•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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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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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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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각국의 SPS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주요원칙에 역행하는 규제적인 무역관행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패널이 회원국의 조치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SPS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 데이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사실적, 법적 판단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de novo review) 기준'과 '존중(deference)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WTO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SPS 협정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US-Hormones Suspension 사건 판결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SPS협정에 적용 가능한 심사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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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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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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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인은 '03.4.1-4.3(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6차 WTO/SPS위원회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WTO/SPS협정의 구체화 및 이행방안, 교역과 관련된 SPS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 WTO/SPS위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으며,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보고 형태로 기술하여 전국의 수의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참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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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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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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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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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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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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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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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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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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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SPS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and trends in the WTO SPS provisions such as equivalence, localization, transparency, and risk assessment. The purpose of the WTO SPS agreement i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by preventing arbitrary and unreasonable use of SPS measures, which are the rights of a count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animal and plant health, and by abolishing the non-tariff barriers. To this end, the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SPS measures taken by the importing country are restricted to those that can scientifically prove to be inevitable for SPS protection. The major provisions in WTO SPS agreement were elaborated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s. When trade-restricted SPS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are made, a scientific basis should be provid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risk analysis to protect people's health from potentially harmful imported food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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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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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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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SPS Agreement, concluded in the Uruguay Roun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PS risks,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to maintain the narrowest scope of application compared with TBT Agreement and GATT in relation with environmental provisions. Contrary to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in the EC-Biotech case found that the SPS Agreement extends to regulate trade-restrictive measure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s(GMOs) caus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is expanding scope of the SPS Agreement would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equences of an expanding ambit for the WTO SPS Agree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wider rang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ing trade as SPS measures. As a result, not only precautionary measures on GMO risks, but also other health and environmental measures with trade impacts, could be subject to SPS control, and consequently, the institutional rigors of the WTO regime. However, strict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PS provisions to expand its applicable scope would cause concerns about the WTO's intervention on the purely environmental measures. Pursuing harmoniz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environment-related conflicts as well as accepting precautionary principle included MEAs will contribute to reduce such kind of concern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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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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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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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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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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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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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개최됐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위생 및 검역)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도 원산지, 상품, 서비스 분과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4차 협상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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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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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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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TO dispute over Japanese fishery products originated from Fukushima and another seven prefectures. Being subject to an import ban and additional radioactive test requirements, Japan complai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trad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trasting judicial decisions made b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and analyzed the debates with respect to their trade-discriminatory effects (Article 2.4), the relevance of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rticle 5.6) and the precautionary approaches (Article 5.7). Consistent with the final ruling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for a broaden understanding of regional conditions and qualitative aspects of protection in risk analysis. Findings also suggest that Korea has diverted its fishery imports from Japan to other countries, while Japan has created export diversion from Korea to other destination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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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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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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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항공규제완화법과 더불어 항공 협정에 의한 자유경쟁 체제의 돌입과 함께 급성장한 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사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각 항공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객의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추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성 고객 증진 및 그 보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사 선택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가격, 서비스, 금전 가치, 감정가치, 만족, 신뢰 및 충성도라는 변수들에 대하여 실증 연구를 통한 분석으로 그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및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의 활용 및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검정 그리고 공분산 구조 방정식 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