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develop theoretical game models to determine the level of government subsidies for banks to provide policy loans to Innovative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rough banks, which otherwise would not finance them for the sake of their own profitability. For this, we compare net cash flows of each bank using different strategies against high risk innovative SMEs. A bank can decide whether to provide them loans or not In each period. Following Kim(2003)'s Infinite horizon model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we introduce a situation in which banks compete against each other for higher net long-term payoffs from their loans to innovative SMEs and non-innovative SMEs. From the models, we show that competition among banks in general leads to a tighter decision against innovative SMEs, as a Nash equilibrium. It is not because the government bank is simply loose in providing loans, but because competition among commercial banks for fewer riskier borrowers results in tighter loan decisions against innovative SMEs. Thus, the competitive market for policy loans to innovative SMEs fails to reac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loans for innovative SMMs. Commercial banks in the competitive market may require addi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o make up for the differences in their payoffs to support innovative SMEs, possibly much riskier due to moral hazards and poor discounted cash flows. The monopolistic government bank might also request such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o fund otherwise unqualified SMEs. We calculate an optimal level of governmental support for banks to guarantee funding such high-risk innovative SMEs over periods without deviating from their optimal Nash equilibrium policies.
본 연구는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간에 수익성의 개선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에서 경쟁 혁신 유인 저해 등 정책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을 업력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창업 초기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욱 강하다는 증거를 일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이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Win-win growth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become a critical encomic and social issue in Korea. Korea government has been attempted to establish strong policy to build right win-win relationship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Along with this strong drive from Korea government, a variety of strategies that enhance win-win relationshi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have been adopted. Win-win growth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positive impact on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of firms. Therefor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win-win growth policy success factors, type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of the policy. Although there is much literature on the win-win growth policy, the effects of win-win policy on firm value is not well understood. We addressed this issue by exploring how win-win growth policy influences a firm's market value using event study methodology. We evaluated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for win-win growth policy announced by Korean large firms from 2004 to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insisted that the announcements of win-win growth policy show negative impact on firm's market value,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insights that may help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managers to revise their policy for better outcomes of their win-win growth policy.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은 자금 인력 세제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라는 점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소기업정책 이론 차원에서, 정보분석 지원의 이론적인 근거를 검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지원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네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검증은 K기관이 수년간 시행해 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고, 검증 역시 이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시장 관련 정보분석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cooperation, innov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of engineering goods industry located in Bangalore city, India. At the outset, it is observed that SMEs receive the maximum assistance in the realm of product specifications. Moreover, they do not resort to manufacturing new products as much as they resort to product modifications or process improvements. Further, it is found (using Chi-square test of independence) that higher the network assistance received from an external network, greater is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Subsequently,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export intensity (proxy for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of SMEs i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both the degree of their network cooperation and of their innovation performance. Lastly, it is observed that higher the degree of each of network cooperation, innovation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better is the economic performance (measured by total sales turnover) of SMEs. These result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olicy makers of the country to give due attention to network cooperation,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s the means of enhanc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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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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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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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usage level of SMEs' win-win payment system is still lower than originally expecte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we studied SMEs' usage performance of win-win payment system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SMEs'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e SMEs utilize win-win payment system, the higher they achieve the desired performance in finance, customer, process,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And this study found that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is high in order of large corporations' pressure, government policy, and SMEs' readin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win-win growth by increasing usage level of win-win payment system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while establishing desirable ecosystems.
지난 몇 년 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계의 현실적 정책대안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협력이 요구되는 기술협력과 마케팅협력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협력의 유형별 특정을 분석 한 뒤, 한국의 현실과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지 클러스터 자체의 형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달려 있다. 기술개발 능력을 위해선 기술자 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지역 언론 매체들이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 혁신에 기여 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술지도 및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기업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접촉점이 많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내의 각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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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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