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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정립의 토대에 대한 연구 -문화 개념과 정서 개념의 다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Valu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Muliticultural Society of Korea -focused on a possibility of the mulitucultural conception of culture and emotion)

  • 송선영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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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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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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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번 연구는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다문화 구성원들, 특히 북한 주민들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들이 과연 한번도 통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즉 한민족 정체성과 그것의 가치분담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 개념의 다문화 수준별 적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논문을 활용하고, 그 한계를 밝히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서(emotion)'의 다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문화 개념의 적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개념을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서 주로 상징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는 주로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초기 한국 사회의 정착시기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개념을 지속적인 완전성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주로 자문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삶을 영위할 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북한 주민,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보인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 정권의 특성상,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단일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북한 주민들이 자문화 차원에서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확인하더라고,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새터민의 경우에는 자문화 확인의 정도는 강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차별로 인해 자신들만의 정체성 확인에 그친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은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수준은 매우 높았다. 다만 이주민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혈주의의 측면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치의 토대는 다문화 구성원들 모두가 분담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를 삶의 영역에서 확인하고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존 연구의 문화 개념을 다문화 수준별로 접근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공통된 분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는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다문화 구성원들이 관계의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서가 문화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안별신굿 굿놀이의 변화양상과 요인 (Changing Aspects and Factors of Shaman's Play in Donghaeanbyeolsingut)

  • 김신효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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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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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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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한 마을의 별신굿 변화과정을 살피는 일환의 하나로 굿놀이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하는 굿놀이를 하나의 별신굿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영덕군 병곡면 백석2리와 남정면 구계리별신굿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백석2리별신굿은 5년두리로 10년두리인 구계리별신굿에 비하여 굿의 주기가 짧아 변화를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백석2리별신굿에서는 중도둑잡이. 원님놀이, 탈굿, 말놀이, 호탈굿, 거리굿 등 다양한 굿놀이가 연행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되는 굿놀이는 연행될 때마다 새로운 본이 만들어 질 만큼 일정부분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변화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변화는 즉흥적인데 반해 적극적인 변화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즉흥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굿놀이는 중도둑잡이, 말놀이, 호탈굿을 들 수 있고 의도적인 변화는 원님놀이, 탈굿, 거리굿이다. 굿놀이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별신굿이 사라지는 일이다. 인적자원의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 갈등 또는 합리적인 사고로 인하여 굿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굿놀이도 없어지므로 가장 큰 변화이다. 그 다음 변화가 별신굿 기간을 줄이거나 시간의 단축이다. 이로 인한 굿놀이의 탈락 또는 축약으로 변화의 원인이 된다. 온전한 마을굿에서 굿놀이의 변화는 가변적이며 창의적이다. 관중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는 주로 즉흥적이다. 이에 비해 연행자의 사전 계획에 의한 변화는 의도적이며 그 변화의 폭도 크다. 굿놀이의 변화요인은 시대적인 요구와 전승집단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승환경에 따른 변화로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개인주의, 생업환경의 변화와 시간제약을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행주체에 따른 변화로는 연행자의 교체와 편입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행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굿놀이가 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행양상에 따른 변화로는 관중의 개입과 감독자의 부재, 사회적 관심사의 수용을 들 수 있다.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 강성(姜聖)의 의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s of Daesoonjinrihoe Gangseong Sangje's Divinity)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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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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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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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is searching the meaning of Gangseong(姜聖) which came from Gucheon Sangje(九天上帝, the Lord and Creator of the Great Origin of the Ninth Heaven) incarnated in the Gang(姜) family. To study the meaning of Gangseong(姜聖), this paper concentrate on Maitreya(彌勒尊佛) and the sentence about Wonsibanbon(原始返本) Sangje's incarnation in the Gang's family appeared on term Gangseong in the middle of divinity terms(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Furthermore, Sangje's surname Gangseong(姜姓) has relation with Maitreya and the sentence about Wonsibanbon. What Maitreya has relation with Gangseong(姜聖) is the legendary poem that Maitreya Statue became complete woman(六丈金佛 化爲全女) and what Wensibanbon has relation with Gangseong is the fact that family name Gang is primary surname all over the world's human beings. Wonsibanbon comprises correction of family lineage and theocracy(政敎一致) which came from tracing and reviving the beginning. As a primary family name, Sangje's incarnation family name Gang plays a leading edge role of religious activity of Sangje because primary family name Gang represents the one and only Truth(眞法) or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which means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政敎一致), and combining saintliness and heroism (聖雄兼備). According to the one and only Truth(眞法) like this, the first emergence and role of the completely "DoTongKunJa" (道通君子, the perfection of man with Dotong) who Sang-Je declared will build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shows realization of advance-oriented salvation. Under the principle of Yangsan(兩山, twin mountain, 甑山, 鼎山, the three-story Maitreya Statue of Geumsan Temple) which implies emergence of the completely "DoTongKunJa"(道通君子) who will accomplish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政敎一致), combining saintliness and heroism(聖雄兼備) and advent of the one and only Truth(眞法出現). This could be possible by the almighty of Sangje who incarnated in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from the text Jeonkyung(典經) as shown. Adjusting family lineage (血統) means to straighten out th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nd which has close relation with the activity after Sangje's incarnation in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As far as family lineage was concerned, there are three aspects of clos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First, general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Second Dotong(道通)-related connection, Third after -death entrance(冥府)-related connection. Descendants should know a family history from moral laws of family relationships(天倫) by the Compatibility principle. As for second Dotong-related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the fact descendants' Dotong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 of ancestors' charity shows human beings world(人間界) where descendants live has close organic relation with divine world(神明界) where ancestors live. As for third after-death entrance-related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fter-death entrance are totally related with both Heavenly order(天道) of ancestors and Humane-order(人道) of descendants. At this point,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re very close and organic. As shown from the text Jeonkyung, Sangje as Gucheon Sangje(九天上帝, the Lord and Creator of the Great Origin of the Ninth Heaven) and Maitreya(彌勒尊佛) has descended to the earth adopting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principle Wensibanbon. By Sangje's incarnation in Gang's family name, the legitimacy of the religion and the perfection of Do could be successed under the law of Yangsan(兩山). Furthermore, Sangje realize the one and only Truth by Adjusting family lineage and producing the completely "true man" through Cheonji Gongsa.

모바일 쿠폰서비스의 특성이 소비자의 쿠폰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해석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Mobile Coupon Service on Consumers' Intention of Using Mobile Coupons )

  • 정성민;김상희;조성도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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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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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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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기술수용모델(TAM: Davis 1989)을 이용하였다. 기존 종이매체 쿠폰의 할인율에 따르는 쿠폰의 경제적 특성은 모바일 쿠폰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로 다운받아 저장하는 모바일 쿠폰의 보관 편리성은 기존 종이 쿠폰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제적 가치 특성이다. 또한 기존 종이쿠폰 이용시 발생하는 부끄러움, 인색함, 체면 민감성과 같은 심리적 불편함을 모바일 쿠폰이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본 연구는 모바일 쿠폰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지각된 모바일 쿠폰가치가 쿠폰이용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해석이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바일 쿠폰서비스의 특성 및 모바일 쿠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쿠폰이용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바일쿠폰 서비스의 특성 중 즉시 연결성과 상황적 제공성이 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경제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모바일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해석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지각된 모바일 쿠폰가치가 모바일쿠폰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이용자가 독립적 자기해석 이용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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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ing Never married Choice)

  • 이정하;박정윤;윤나나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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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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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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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목적은 비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혼 선택 이유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결혼의향이 없다고 밝힌 9명의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남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영역, 10의 하위영역, 2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그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가부장적인 역할수행에 대해 자녀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생활을 부모로 부터 분리하여 바라보고 있지 못함도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관계갈등 패턴으로 인해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웠음이 나타났다. 넷째, 참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있어 경험 회피적 성향과 개별성 추구 성향이라는 심리적 측면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결혼생활에 대한 실패를 예견하였고, 비혼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예상하는 불편한 감정과 고통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타인과의 연결(연합성)보다 개별성을,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혼의 유형에 있어 소극적 요인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바, 적극적 비혼 요인에 해당되는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대해 차후의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스폰서십의 설득의도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바탕으로 (Consumer's Responses to the Persuasion Attempt of the Sports Sponsorship: The Case of Guangzhou Asian Games)

  • 임명서;김해룡;이문규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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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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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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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폰서십 활동은 기업의 선의의 활동이란 의미에서 기업이미지에 효과적인 설득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스폰서십의 연구들은 스폰서십 활동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후광효과(halo effect)를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스폰서십의 다양한 형태는 매복마케팅과 같은 상행위적 윤리문제와 지나친 상업적 의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득수단으로서의 스폰서십 활동에 숨겨진 상업적 의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Friestad와 Wright(1994)의 설득지식모델(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을 적용하였다. 설득지식모델에서는 에이전트의 상업적 의도 또는 판매 의도적 활동을 간파하기 위해 소비자가 설득지식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스폰서십 기업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여 설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설득지식 유발에 영향을 주는 사전적 요인으로서 스폰서의 친숙성, 스폰서-이벤트 일치성과 상황적 요인으로서 스폰서의 노력, 스폰서의 진실성이 설득지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설득시도의 적절성 차원에서 스폰서십 유형(공식후원형 vs. 마케팅 중심형)에 따라 소비자의 설득지식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폰서의 친숙도와 스폰서-이벤트 일치성 그리고 스폰서의 노력은 설득지식에 매개되어 소비자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스폰서십의 유형의 차이는 설득지식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폰서십 활동을 실시하려는 기업에 대한 실무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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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Social Anxiety in Korean Society)

  • 홍영오;송관재;박수애;이혜진;이재창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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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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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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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안의 실태 및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려 하였다. 둘째,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1,375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적 불안이 가장 많았으며, 원하는 한국사회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가장 많았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은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주관적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 여자, 20대 이하, 및 지각된 하류층의 사회적 불안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종교유무, 학력, 거주지역, 거주유형,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사회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고, 불공정하며,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또는 현상 중 취업난(실업),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개인정보의 유출과 그로 인한 범죄의 증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종닭의 산란능력 개량을 위한 이면교배조합 검정시험 (Diallel Cross Combination Test for Improving the Laying Performance of Korean Native Chickens)

  • 손시환;김기곤;신가빈;이슬기;이준호;장수용;허정민;추효준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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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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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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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산란능력이 우수한 토종 산란형 종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착 로드종(Rhode-C, -D), 토착 레그혼종(Leghorn-F, -K) 및 한국재래계 황갈색종(KNC-Y), 총 5계통을 이용하여 5 × 5 이면교배조합(diallel cross-mating) 검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생산능력의 검정은 10개 교배조합 1,060수를 대상으로 생존율, 체중, 초산일령, 난중 및 산란율을 조사하고, 조합별 생산능력 및 결합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생 후부터 48주령까지 전체 조합의 평균 생존율은 72.1±24.0%이고, 조합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YC조합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DK조합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P<0.01). 결합능력 분석 결과, YC조합의 일반결합능력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고, YD조합은 두 계통 간 특정결합능력이 가장 높았다. 체중의 경우, 모든 측정 주령에서 조합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토착 Leghorn종과의 조합 자손들이 토착 Rhode종 및 한국재래계와의 조합 자손들보다 낮은 체중을 보였다(P<0.01). 초산일령 또한 조합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KNC-Y와의 교잡 자손들이 토착 Rhode종과의 교잡 자손들 보다 대체로 빠른 초산을 나타내었다(P<0.01). 산란율에 있어, 평균 일계산란율은 70.7±12.0%로써, 조합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 중 CK조합이 86%로 가장 높은 산란율을 나타내었다(P<0.01). 산란율의 일반결합능력과 특정결합능력이 조합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일반결합능력은 Rhode-C가 가장 우수하였고, 교배조합 간 특정결합능력은 YD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산 및 40주령 난중 모두 조합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토착 Rhode종과 토착 Leghorn종 간 교잡 자손의 달걀이 KNC-Y 교잡 자손들의 달걀보다 무거웠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산란형 토종닭 종계로서 부계는 생존율이 우수하고 산란율이 양호한 YC나 YD조합이, 모계는 산란능력이 우수하며 적절한 난중을 지닌 CF와 CK조합이 가장 바람직한 조합으로 사료된다.

일본잎갈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중량추정식 및 중량표 개발 (Development of Weight Estimation Equations and Weight Tables for Larix kaempferi and Pinus rigida Stand)

  • 강진택;고치웅;박정묵;임종수;이선정;원명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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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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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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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침엽수종인 일본잎갈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생중량과 건중량 도출을 위한 최적 추정식 도출과 최적 중량식에 의한 중량표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량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일본잎갈나무 150본, 리기다소나무 90본, 전체 240본을 샘플링하여 현장에서 생중량을 측정하고, 각 부위별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원목의 생중량과 건중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식은 흉고직경의 1변수식, 그리고 흉고직경과 수고를 이용하는 2변수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중량 및 건중량 추정식들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적합도지수(FI), 평균제곱근오차(RMSE), 추정표준오차(SEE), 잔차도 등의 통계량을 이용하였으며, 도출된 최적식에 의해 중량을 계산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흉고직경만을 이용할 때 W = bD+cD2 그리고 흉고직경과 수고를 이용할 때 W = aDbHc가 선정되었다. 선택된 1변수 중량추정식 W = bD+cD2의 적합도지수는 0.91였으며, 2변수 중량추정식 식 W = aDbHc의 적합도지수는 0.9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들 추정식으로 일본잎갈나무와 리기다소나무에 대한 생중량 및 건중량표를 새롭게 작성하였으며, 20년전의 중량표와 비교할 때 두 수종 모두 생중량 및 건중량이 기존 중량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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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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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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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