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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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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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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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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삼제품의 가공현황과 연구 동향 (Current Status of processing and Research Trends in Ginseng Products)

  • 양재원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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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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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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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re are two kinds of commercially available ginseng root, red ginseng and white ginseng processed from fresh ginseng root Those ginsengs are primary product from fresh ginseng root and have the characteristic of keeping their original root shape Processed ginseng products are made from either red ginseng or white ginseng by way of complicated process of pulverization. Extraction. Condensation, fettering, sterilization, etc. Among them there are extracts. extract powder, powder, capsules tablets, Candy, drinks, nectar, jelly, gums. chicken soup. tonic. etc. to meet the demand for consumer's pretheronce . The 200 kinds of processed secondary products are approximately produced in the form of 20 kinds of ginseng products by about 60 domestic companies. In spite of about 213.000 million won of domestic market in 1993. it seems like that the ginseng market of the future has not a good prospects The total market sale of white ginseng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ed since 1991 And 963 tons of white ginseng was consumed in domestic market in 1993 The domestic market sales of white ginseng in origina1 root shave. was 90, 000 million won in 1993 and market price of the fine root used as a source of processed products has not been changed in these ten years. The total market sale of red ginseng and its processed products was 58, 000 million won in 1993 9.800 mi11ion won of red ginseng in original root shape and 48.000mi11ion of processed red ginseng product. Ginseng products such as extracts, drinks, teas and tonics etc atre mostly exported to south-east Asia. And the total exports of ginseng pi.oducts (extracts, drinks teas) decreased to 54 million dollars in 1994, compared with 85 million dollars in 1992. Despite of extensive knowledge about ginseng little is still known about the development of new processed ginseng pl.oducts because of "Know-How". Some papars have presented the effects of extracting method(amounts of solvent. time. temperature, equipment. etc.) on the quality and yields of ginseng extr acts. Also. some researchers have carried out a few studies on the poriflcation of the extracts and the amounts of precipitation in the drink at variotas pH during the storage for preventinly drink from precipitation. A fell studies on the preservation of Korean ginseng powder. tea. Extract powder by irradiation and ozone treatment have been reported by some researcher for the improvement hygienic quality of ginseng products There are also some reports about the effects of ginseng components on the acid production by lactic acid bacteria or acetic acid bacteria. and alcohol production by yeast for the development of new ginseng products processed by fermentation. To make ginseng more able to contribute to the health of mankind in the future. consistent and considerable efforts should be focussed on improving the taste of ginseng and developing various new product as a health food or a function food.tion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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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신뢰 매개효과 분석 (A Study on the Fear of Crime on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 최동주;이묘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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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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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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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녀 55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7~8월 2달간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은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인신뢰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토종 종계의 암수 합사가 개체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ixed Rearing of Male and Female Chickens on the Stress Response of Korean Native Chickens)

  • 정현철;최은식;권재현;조은정;손시환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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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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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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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한국토종닭 종계에 있어 암수 합사가 개체들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스트레스 반응 정도는 합사 이전과 합사 이후 개체들의 H/L ratio, HSPs 유전자 발현량 및 세포 내 DNA 손상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합사에 따른 개체들의 H/L ratio 값이 합사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수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HSP-70, HSP90-α 및 HSP90-β 유전자 발현율에 있어 모든 HSPs의 유전자 발현율이 암수 합사 이전에 비해 합사 이후 2.5~3.4배 정도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암컷이 수컷에 비해 합사에 따른 HSPs 발현율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세포 내 DNA 손상율 분석에 있어 모든 Comet 지표들이 암수 합사 이전에 비해 합사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암수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토종 종계에 있어 암수 합사가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 매우 큰 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인삼모상근의 생장과 Ginsenoside 생산에 미치는 NaCl의 영향 (The Effect of NaCI on the Growth and Ginsenoside Production from Ginseng Hairy Root)

  • 김유진;심주선;정대영;이정혜;인준교;이범수;양덕춘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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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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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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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삼의 생장에서 염류의 집적은 우량 인삼의 생산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계 분리된 인삼의 우수 계통으로부터 NaCl 처리에 따른 생장율 조사와 ginsenoside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선발된 모상근(KGHR-8)으로부터 ginsenosides의 함량에 미치는 NaCl의 최적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30일간 배양한 결과 NaC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상근의 생장은 감소하였지만, total ginsenoside의 함량은 0.24M NaCl 처리구에서 높은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광을 조사하여 배양한 결과 높게 검출되었다. 0.24 M NaCl 농도로 광상태하에서 함량은 61.7%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Table 1). 또한 모상근의 생장을 최적 상태로 설정하기 위해 two step culture 방법을 조사한 결과, 0.05M, 0.1M NaCl 처리시 모상근의 생장율은 각각 약 62%, 76% 감소한 반면, ginsenoside의 함량은 29%, 48% 각각 향상되었다. 모상근은 방어기작의 일환으로 NaCl을 elicitor로 인지하고 2차대사산물인 사포닌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제 환아의 한의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 - 주양육자의 서술을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Child Patients with Night Crying - With a Focus on Descriptions by Main Fosterers -)

  • 김혜진;전채헌;김은지;김현호;임정태;유수향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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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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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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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treatment experiences of child patients with night crying based o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lso, the study traces the process in which clients chos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proposes a possible future direction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Method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emi-standardized open-ended question interview with two main fosterers of a child who receiv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night crying, and examined two fosterers' experiences of a child with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Their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acts for analysi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Results The participants felt a sense of responsibility, worry, and fear for their children with night crying. They had easy access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who were in the community and had positive experiences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They reported that some people had been forced to us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d misunderstandings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had prejudice that night crying is not a disease. They felt there was a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high medical expenses and the absence of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Conclusions A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on night crying based o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this study proposed a future direction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night crying in the shoes of fosterer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osterers chos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night crying child based on their feelings, accessibility and experiences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sterers felt a need for improvement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about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night crying,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학생의 자아 탄력성 신장을 위한 사서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Developing Collaboration Between Teacher Librarians and Parents to Increase Students' Ego-Resilience)

  • 송기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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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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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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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서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는 학교도서관의 학습 공동체적 성격과 경영의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이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학생의 스트레스와 위험요소를 완화함으로써 학생의 자아 탄력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현직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학생지도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 형성에 어떠한 공식 또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사서교사는 학부모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독서상담 및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조정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서교사와 학부모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협의체 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모임이나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와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 학부모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이 제공하는 정기 프로그램은 독서관련 행사와 연수이며, 주요 홍보 수단은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와 학부모가 협력을 통해서 학생의 자아 탄력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학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도서관 운영 참여를 단순한 일손 돕기 보다는 책 읽어주기, 도서관 이용 안내, 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수업 보조, 교수매체 제작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실시간 정보 효율성 검증 (Market Efficiency in Real-time : Evidence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

  • 이우백;최우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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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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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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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표본기간동안 한국유가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인 KIND를 통해 접속매매시간 동안 장중에 발표되는 비실적 관련 공정공시 표본 자료를 일중 사건연구로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장중 발표되는 공정공시 정보에 대해 주가는 평균적으로 2분 이내에 유의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발표 시점 2분 이후부터 10분까지는 추가적인 양의 주가 반응이 있었으나, 이후 시간에는 소폭 반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공정공시 종류별로 볼 때 기타사항 공시를 제외한 사업계획 공시나 경영사항 공시에 대해서는 공시 발표 2분 이후부터 20분까지의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유의적인 주가의 반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의 크기는 소기업 표본의 공시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큰 종목의 표본에서는 2분 이후에 정보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5분 이후로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 특유 정보 내용(firm-specific information)의 공시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초과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시 시점 이후 매입하는 전략은 모두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 발표 시점 이전과 공시 시점에서 매입하는 전략은 평균적으로 2분이 경과한 다음부터 양의 수익을 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 발표 시점에서 소형주를 매입할 경우 2분 이후부터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형주는 10분이 지나도 양의 초과 수익을 획득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투명한 전자 공시 체제를 운영하는 한국유가증권시장은 실시간적으로 준강형 정보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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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on Mental Health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Resources -)

  • 박주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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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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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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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xperience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xplore whether social support acts as a moderator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rough this process, I intended to provide a reference base to suggest substantial interventions for family welfare by helping students to overcome negativ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and adapt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established a conceptual framework by considering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subjects composed 747 college students in 8 colleges in Seoul. The main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ll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d substantial experience of violence at home and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These students scored 3.83 points in social support,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mplying that these students had a higher awareness of social support. Moreover, their mental health score was 3.50 points, which is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dicating a somewhat positive tendency toward mental health. Secon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child violence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gender, age, financial status, academic-performance, child abuse and social support were input in the first step, and then buffering effects were examined by entering an interaction term to the first step in the second step.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Therefore,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having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ird,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ental health in the first step. By contrast, the interaction term of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social support showed no significance, indicating n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second step. To sum up, social support served as a moderator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with child abuse experience, but had no moderating effect o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experience.

MDA기반 이동 단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A MDA-based Approach to Developing UI Architecture for Mobile Telephony Software)

  • 이준상;채흥석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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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D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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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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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의 소프트웨어공학 관련 연구 중에서, 산업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아마도 프로덕트라인 공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공학 기술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프로덕트라인 기법을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산업체에서 접한 과거 3년 동안의 PDA 스마트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 수준의 프로덕트라인 기법을 Model-Driven Architecture(MDA) 접근 방법을 통해 제안한다. 이동 단말 시스템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 목적 사용자 층, 이동 단말 사업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단말기 사용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 기능 구성 및 인터페이스 형식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같은 제조사에 시리즈 제품으로 개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변이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폰 관련 기능 모듈 즉, 음성호 및 화상전화 기능, 메시지, 주소록, 데이터통신,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 기능, 웹 브라우징 과 같은 큰 기능 묶음에 대한 피처(Feature)들은 자체의 다양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함께 피처 간 상호 연관성을 크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기에서 구현해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용 시나리오 상에서 구분 가능하고 의미 있는 장면의 연속 관계로 정의하여 추후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 기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요구분석 단계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쳐에 대해 검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 과정에서 그 구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