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
소련 해체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조건부로 공조하기도 하고, 옛 소련지역을 포함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증대 및 제 국가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 등을 둘러싸고 21세기 새롭게 부각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세력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추축국으로 인식되었던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및 서방 세력이 충돌하며 '신냉전'적 세력경쟁의 양상이 표출되는 지역이다. 이 글은 러시아가 구사하는 군사안보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주요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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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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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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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 prerequisite for a lasting ceasefire is the emergence of a prevailing view in Moscow and Kyiv that the fighting has reached a hurting stalemate. In sum, they both lose more through continuing warfare than by a ceasefire. This study applies social identity dynamics of nationalism to this escalatory conflict. It generates findings that imply that China as a third-party great power intervening mediator can potentially play a pivotal role. Shifting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in Moscow and Kyiv of their interaction from a zero-sum foundation requires proffering powerful economic and political third-party incentives. Effective inducement would facilitate national defense, development and prestige for Moscow as well as Kyiv. China arguably has the underutilized potential power capabilities necessary to alter the respective prevailing views of strategic relationships among the great powers within Moscow, Brussels and Washington. A prerequisite for success in striving effectively towards this strategic goal is cooperation with the Beijing despite skepticism from Washington. This study utilizes a process tracing methodological approach. It highlights that the foundations of the Russo-Ukraine war li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within Euro-Atlantic integration of the Cold War assumption that the USSR was an imperialist revisionist actor. Russia is the USSR's successor state. Moscow's prevailing view is that Russi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unjustly circumscribed in the multinational Soviet totalitarian Communist system. The Euro-Atlantic community is perceived as a neocolonial imperial threat by allying with post-1991 Ukrainian nationalism at Russia's expense. The study finds that acknowledging Eurasian regional multipolarity is necessary, if not sufficient, to coopt Beijing into a global political stabilization strategy. It functionally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balancing to lessen potentials for horizontal as well as vertical escalation of the Russo-Ukrainian conflict.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은 강력한 기계화부대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의 파상공세를 저지하여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주요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은 임무형 지휘를 기반으로 한 분권화 전투가 우크라이나군 주요한 선전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소부대의 공세적인 분권화 운용은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중시켜 공격 기세를 둔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는 다영역 전장으로 변모되고, 이로 인해 분권화 전투는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러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했던 분권화 전투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021년에 비슷한 원인과 양상으로 충돌이 있었고 곧바로 평화협정을 맺고 일단락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류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케네스 월츠에 의하면, 인간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과 국가의 자국 이익 추구의 속성, 그리고 국제체제가 전쟁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케네스 월츠의 3가지 이미지 이론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의 도움으로 인공지능 적용 첨단무기를 갖추어 러시아에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군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을 발표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기존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보고 첨단무기를 적기에 신속개발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신속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도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이 신속하게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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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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