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39-46
• /
• 2022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7-16
• /
• 2023

In 2019, a child died by a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 Asan, Chungcheongnam-do, the Republic of Korea. Just after the accident, under the name of the "Minsik Law",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in Korea on March 25, 2020. The new Korean law providing for harsh penalties is designed to reduce automobile accidents in school zones. However, the penalties under the new law seems to be unconstitutionally and unduly harsh. Under the new law, a negligent driver who kills a child at a school zone could be sentenced to indefinit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egligent driver at a school zone is the same as serious intentional felonies such as rape, robbery,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Also, even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accident, if an accident driver complies with the speed limit and other traffic laws and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accident, the driver should not be punished. So,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w Korean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and punishment method for drivers who cause accidents in school zones, this thesi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23 that the "Minsik Law" was constitutional.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seeks the direction and amendments to properly revise Korean law. In addi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sent exemplary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zone safety.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29권5호
• /
• pp.1134-1146
• /
•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alcohol use and their criminal pattern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Subjects serving for this study were 971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sampled from 6 juvenile corrective institutions and 2 classification judging institutions, using a census method. Their age range was between 12 and 21. Data were analysed by IBM PC using SA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Chi-square and frequency analysis. 1. Of 877 respondents, the number of adolescents committed criminal behaviors while the intoxicated were 230(26.2%), and 647(73.8%) were in a non-intoxicated state. 2. Adolescent under intoxication showed a higher rate of aggressive crimes and assault crimes, whereas adolescents under the non-influence of liquor tended to commit property climes and violations of criminal special law Drunken state adolescents during committing criminal behaviors used knifes, stones or fist-kicking as criminal tools, whereas drug use or without weapons in non drunken state. Most crimes have happened without any tools in both group. 3. In comparison of the alcohol user and the non-user, most alcohol-related crimes among adolescents were committed at AM 0:00 to AM 4:00 during the weekend in the dark, cloudy, and stormy-rainy day, while non-alcohol related crimes were at afternoon of weekday in the clear day. The places that the criminal activities occurred were streets, amusement places such as disco-theque, fields and their own house among alcohol users, whereas victim's house, another person's house and restaurant were chosen among non-alcohol users. 4. The victims assaulted by Juvenile offenders in both drunken and non-drunken state were mostly passer-by(65.4%), followed by their friends(25.1%). And the conditions of victim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runken adolescents and the non-drunken adolescents. The victim's conditions assaulted by intoxicated delinquent adolescents were in quarreling or drunken state, whereas non-alcohol related crimes were directed against victims in a sleeping or irresistible state. 5. Almost over the half of delinquent adolescents perceived their delinquency as wrong behaviors. and alcohol non-user tended to more significantly perceive their criminal acts as wrong conducts. About the half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committed their criminal acts in spite of having a very good Judgement while doing crimes, the author did not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asons given for crimes were manifested as follows: it can be seen that ‘to get money for amusements’(30.4 % of all motives) were most common, followed by ‘to commit accidentally the offences’(23.8%), ‘curiosity or heroism’(18.9%). alcohol related crimes tended to be accidental and impulsively without any clear planning, while non-alcohol related crimes tended to be purposeful, directed to make money motivated by curiosity or a desire to live heroically. In Conclusions. the correl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Juvenile criminal behaviors has been examined in this study. Generally, alcohol use had been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aggressive assault crimes including robbery, burglary and rape etc.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12-25
• /
• 2009

본 연구는 마산시의 범죄발생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의 영향인자를 찾아내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밀도분석 및 핫스팟(hotspot)분석 등을 통해 지역 범죄 발생패턴을 지도화하고, 공간회귀모델링 등의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범죄율과 범죄영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범죄는 생활주기 및 범죄유형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인접하여 발생하는 군집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범죄유형의 발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였으며, 강도범죄율이 가장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대 총범죄율과 절도범죄율의 경우는 노령자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수, 숙박음식업종수가 범죄율에 유의하고, 폭력범죄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유의미하며 범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227-253
• /
• 2013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3호
• /
• pp.487-505
• /
• 2007

본 연구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의 관계,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와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업체${\cdot}$경비원 등 시큐리티산업 현황과 범죄 발생${\cdot}$검거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로 입력, 처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가설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 유의수준 ${\alpha}$=0.05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둘째, 경비업체수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산업이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범죄 증가에 대응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맞는 시큐리티 기법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등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공공경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1권2호
• /
• pp.155-194
• /
• 2009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253-264
• /
• 2013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의 스마트 폰을 제어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아이스마트키퍼를 개발하였다. 이 서비스의 구현은 서버, 교사 앱, 부모앱, 학생앱 등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제어는 학교일일시정표와 위치기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동작된다. 즉 학교의 주관리자가 미리 설정된 시간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폰은 6가지 정책중 하나로 동작된다. 6가지 정책은 비상전화만 허용, 특정앱허용, 전화만허용, 전화/문자허용, 모두허용, 모두잠금 등이다. 이런 6가지 정책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스마트폰으로 임시정책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특히 특정앱허용의 정책을 활용하면 수업에 유용한 앱만을 가지고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조퇴 등으로 학교위치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치기반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이 학교 정책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스마트건강지수를 5가지 유형중 하나로 표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어 할 수 있다. 본 서비스의 도입으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고 도난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1개 초등학교는 전체학생이 사용 중이며 3개 초등학교가 시험 실시중이다. 시험실시결과 교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43-58
• /
• 2005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131-144
• /
• 1998

The lack of characteristical understanding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will have difficulty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To allow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class in school contribute toward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t is inevitable to reinforc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to newly propose a directional guidance forward the coming 21st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lanners of the future Home Economics Education by surveying research administrators in charge of programming the overall school curriculum.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procedure to have the outcome as follows ; 1. Answers from respondents of age over 50 or careers over 16 years tended to grasp the go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rather than to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skill or capacity. 2. Of all the surveyed, 9.64% regarded Home Economics Education as an essential part of school education and the positive ratio was higher with younger respondents. 3. To the question asking if the high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could have influence on one's capacity, 97.2% of the answerers said yes. The respondents with career under 15 year showed 100% of positive agreement in this matter and of age under 40 marked much higher ratio of 98.84% than the elders. 4.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separate section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programmed in accordance with the 6th Revis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displayed a considerably high ratio, with a little differences among age and job gro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adolescents'culture, thereby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Preventive Education for Adolescents'Problems in Home Economic Education. 745 articles collected in computer communication servi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the SPSS/PC+computer program. The most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Concerning 'Adolescent's Problems's, problems such as violence, homicide and robbery were treated with the greatest frequency.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older generations are highly inclined to understand adolescents'culture as a negative one, for example, 'delinquency'or 'immaturity'. 2) Although the area of 'Adolescents'Education'was treated most frequently reflecting the high educational concern in our society, the significant part of those articles were on wrongfu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much as 70.6% of the articles analyzed were on 'Education'and 'Problems'. Thereby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other areas such as health, activities, worries, values and harmful environments ere treated respectively as only a 'subculture'or'fragmentary culture'. The articles containing correl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m and certain alternative proposals were very rare. 3) The areas such as 'Worries and Counselling'and 'Health'were occupying only a small portion of the articles. The articles which were treating the practical worries and their resolutions were even rarer. 4) 'Values'of the adolescents tended to be viewed by the older generations very nega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older generations gave the tendency to see the 'consumption culture'of the adolescents as a kind of 'counter culture'or'sub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