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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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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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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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년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생태계에 침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 중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을 포함한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위해우려종을 국내로 수입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에 비해 사전관리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해우려종의 범주 확대이다. 현재의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외래생물 대상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사육 또는 재배시설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아직 생태계에는 정착되지 않은 외래생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입 반입 신청자를 위하여 위해 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세부 기준과 위해우려종이 자연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우려종의 탈출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방법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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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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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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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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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up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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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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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ne of the major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in breast cancer patients is delay in seeking help.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provide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assess delay in seeking help.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perception" and "help seeking delay" in breast cancer patients based on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In this correlational descriptive study with convenience sampling conducted in 2013, participants were 120 women with breast cancer who were diagnosed in the last year and referred to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centers in Rasht, Iran. Data collection scales included demographic data, Revised Illness Perception Questionnaire (IPQ-R)and a researcher mad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delay in seeking help. Pre-hospital delay (help seeking delay) was evaluated in 3 phases (assessment, disease,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19. The mean (SD) age calculated for the patients was $47.3{\pm}10.2$. Some 43% of the patients had a high school or higher education level and 82% were married. The "pre-hospital delay" was reported ${\geq}3month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one of the illness perception components were correlated with appraisal and behavioral delay phases. In the illness delay phase, "time line" (p-value =0.04) and "risk factors"(p-value=0.03)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and "psychological attributions"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creasing the delay (p-value =0.01). "Illness coherence" was correlated with decreased pre-hospital patient delay (p-value<0.01). Women's perceptions of breast cancer influences delay in seeking help. In addition to verifying the validity of Leventhal's self-regulation model in explaining delay in seeking help, the results signify the importance of the "illness delay phase" (decision to seek help)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counseling for women in the commun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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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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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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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세계 곳곳에서 사회 이면에 도사린 위험요소가 재해로 연결되면서 수많은 재산/인명 피해를 끼치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경제의 규모도 커지면서, 여러 인적/사회적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었으며 학문의 영역 또한 빠르게 복합화 되면서 확장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과 방재측면에서 그간의 연구방향 이었던 방재학적, 방재공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서 대안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난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개괄을 알아보고 방재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재서비스디자인을 정의하고 논의 하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연구 방법론을 적용 검증함으로서 교과서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 적용측면에서의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방재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통해 방재서비스디자인을 정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재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재난의 전후 전 단계에서 재난과 관련된 유/무형의 여러 요소를 디자인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게 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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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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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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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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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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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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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비용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충분한 실증-보급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Long term High Risk의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니치 관리(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개념을 적용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를 단기 성과지향에서 중장기적 성장으로, 에너지시스템의 효율화 중심에서 사회시스템과의 상호교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행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 관점(MLP, Multi-Level Perspective)을 분석틀로 하여 태양광 기술개발과제가 니치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박막실리콘과 CIGS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개발주체가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NAND와 NOR 간 경쟁에서 사전적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니치기술 중 경쟁기술이 존재할수록 학습효과는 더욱 배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와 출연연구소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 사업화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지원대상 발굴시 기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실패 또는 성공), Network 형성 단계 등의 지식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구성한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의 개념틀은 메타적 차원이며 향후, 실증을 위한 검증과 추가적 정합성 분석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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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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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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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은 GM 면화, 페튜니아, 토마토, 피망, 포플러, 파파야 등의 상업화를 승인하여 그 재배면적도 1996년부터 전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 GM 벼와 GM 옥수수의 대규모 포장시험이 허가된 이후 밀과 함께 주곡 작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가장 먼저 GM 쌀의 상업화가 승인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까지 상업화가 허가된 대부분의 GM 작물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국의 농업용 GMO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소규모 포장시험, 중간규모 포장시험, 대규모 포장시험단계를 순서대로 허가를 얻어 수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업화를 위한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은 GM event이다. 법령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농업용 GMO는 연구와 시험, 생산, 가공용 등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용 GMO 역시 3가지 포장시험 즉 소규모, 중간단계, 대규모 그리고 마지막 안전증명서를 발급받는 단계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단계부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시험용 시료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단계별 포장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각 단계별로 1 ~ 2년 이상 소요되어 외국에서 개발된 GM 작물이 중국에 반입되어 재배 등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안전관리체계와 국내의 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는 단계별 포장시험의 구분체계, 허가절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는 global GM 작물의 실용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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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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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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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정신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가맹점과 본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다원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개선된 가맹점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 본사의 시장지향성과 가맹점의 관계몰입이 중요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차원으로 구성된 창업정신과 시장지향성 개념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정보창출, 정보전파, 대응설계, 대응실행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맹점의 진취성과 혁신성은 본사의 높은 시장지향성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임이 규명되었다. 또한, 본사의 시장지향성이 높을수록 가맹점과의 높은 관계몰입이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관계몰입은 가맹점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규명되어 본사의 시장지향성과 가맹점의 관계몰입에 대한 매개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맹점의 창업정신과 시장지향성을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성요소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중요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분야를 비롯하여 창업정신 및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근거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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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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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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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금연홍보 영상물 메시지의 전달방법이 흡연에 대한 신념, 태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영상물 제작에서, 정보결손모델, 건강신념모델, 계획된 행동이론, 사회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금연 메시지를 구성하여 이를 실험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금연 메시지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메시지의 측면성, 자아효능감, 규범적 압력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의 효과를 흡연자와 금연자 집단으로 나눠 이원변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연자가 양면적 메시지로 구성된 실험물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규범적 압력의 메시지가 포함된 실험물에 노출되었을 때 금연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관계없이 규범적 압력이 포함된 실험 영상물이 사회적 흡연 신념을 억제시키는 설득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흡연여부와 관계없이 양면적 메시지와 규범적 압력이 포함된 영상물을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자아존중감의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면적 메시지와 규범적 압력의 메시지의 주효과가 일부 흡연신념을 통해서 나타난 것에 비해서 흡연여부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흡연태도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흡연자가 금연자와 마찬가지로 담배의 신체위해성이나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흡연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금연메시지를 구성하는 이론적 토대에 따라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으로 향후 실제 금연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도출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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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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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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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빠르게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국제신벤처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출현 원인으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동 기업이 보유한 특유자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특유자원을 활용하는 역량관점의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학습역량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학습역량은 기업의 무형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이라는 심리적 경향성을 조직 문화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로써 외국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조직 안으로 체화하며, 시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국제신벤처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려 국내 수출기업 중 국제신벤처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115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포함해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LISREL을 사용해서 가설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은 학습역량과 수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위험감수성향은 학습역량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수출성과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학습역량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학습역량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결과로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역량의 역할을 탐구하려는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에서는 충분한 학습역량 구축이 위험감수성향의 역할에 선행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