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 개발사업은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사전 평가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관리가 사업의 성공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분석 기법들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및 그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계별 적절한 분석 기법의 적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발 사업 사전평가 단계에서의 구성 및 정의, 사전평가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위험분석기법들에 대한 정의 및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분석기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Risk 사전관리가 중요한 요인이다. 사전 Risk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공사 착공 초기 작성되는 종합시공계획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종합시공계획서가 내용면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수준이 낮고 Risk를 제어하기 늦은 시점에 작성됨으로 해서 Risk 사전관리 차원의 종합시공계획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기존과 다른 획기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혁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S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6시그마과제로 수행함으로써 Risk 사전관리 차원에서의 종합시공계획서를 활용 가능토록 문서의 수준을 높이고 작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Pilot Test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종합시공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6시그마의 건설현장 적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과당경쟁,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태적인 사회 환경 등이 건설 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업에서의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다루는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와 부가가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철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개발사업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주요 리스크 인자 식별 및 분류를 통해 통계적 기법으로 중요도를 분석하고, 기획단계별 주요 리스크 인자를 분류하여 기존의 경험에 의존한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글은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STS 연구들이 각기 다른 이론적 관심과 방법론에 의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인 필자들의 선행연구를 심화하여, 이상이한 입장들이 위험 거버넌스의 두 가지 큰 방법론인 위험분석(또는 위험평가/위험관리의 구분)과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서로의 해석과 평가에 반영됨을 보일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STS 영역 밖에서 발전한 위험분석(위험평가/위험관리)이나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STS의 입장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나아가 STS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위험 거버넌스 연구 사이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점을 확인하면서 일부 STS 연구자가 제시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수행 이전에 진행하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가 사업 수행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지 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일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 요인과 재무적, 전략적, 특별 리스크 등과 같이 기업에서 활용하는 리스크 요인을 종합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요인을 마련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체 134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리스크 평가 결과와 사업 수행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리스크 요인들은 비즈니스 성과 및 고객 만족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스크가 반드시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가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수준과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항만에서 상호리스크관리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미널 운영사와 항만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운선사간의 기업경영의 운영측면에서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상호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하여 국적선사와 항만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광양항의 터미널 운영사별로 해운선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관리 개선점을 도출하고, 광양항 입항 해운선사별로 터미널 운영사별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관리 개선점을 도출하여 터미널 운영사와 해운선사간의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리스크 사전인식모델과 리스크 예방모델 등 두가지 종류의 관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관리모델은 광양항의 컨테이너터미널과 해운선사간의 상호리스크 요인에 의한 손실을 파악하고 사전인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사전인식모델과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예방모델로 구성되며, 사전인식을 통한 관리와 예방을 통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해운선사 상호간의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리스크관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프로젝트의 범위, 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및 기회 요인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완화전략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서 프로젝트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완공일이 지나기 전에 예산과 공사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워싱턴교통부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자로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 및 리스크분석 위주의 리스크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A하천정비사업에 워크숍 기반 리스크관리기법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봄으로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관리 전 과정에 식별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완화전 후의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쉽게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RBE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용과 공사기간의 증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완화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서 공사기간 지연효과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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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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