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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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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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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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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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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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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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 is a func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y are currently employing, and its quality is determined by evaluating the followings in a comprehensive manner: first, if they are measuring right things; second, if they are measuring in a right way; third, if they are actively facilitating a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ructuring, analysis, interpretation, and dissemination; and fourth, if they are using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for the primary purpos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study proposes a diagnostic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of public broadcasting which include the qualit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develop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that purpose. The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does not serve only as a useful tool for public broadcasting to revis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but it also make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measurement practices a strategic management tool as well as an operational management one.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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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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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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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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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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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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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on and criteria for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in order to enhanc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drones by helping setting right direction of the R&D. Many foreign governments are now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using drones as public service for disaster safety. Although there are also some efforts to using drones for public service in Korea, domestic laws and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drones for the purpose have not prepared yet. To set a right direction of the R&D, the laws and criteria shall be legislated and established immediately and then we can enhance the efforts to develop related technology for the drone. So this study proposed a performance criteria to fit various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by analyzing the aviation law in overseas. We hope this study can help R&D on the public service drones for disaster safety.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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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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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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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물 이용현황과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서의 저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상자료를 위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대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영역별 저작권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관련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서를 위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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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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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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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analyz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medical secrecy and the employer's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employee's state of health, resulting in a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medical secrecy and the employer's right to information on the employee's health state and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violated rights. The limits of permissibl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secrecy of health in terms of ensuring the person's performance of their job function have been clarified.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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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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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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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기법을 이용한 접근통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거래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이를 접근정책에 따라 암호화한 다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적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복호화하도록 설계된다. 성능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호스킴을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오프-체인 네트워크에 구현한다. 따라서 암호 연산에 따른 성능저하가 미미하고,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접근통제를 반영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암호화 스킴은 속성기반암호화(ABE:Attribute-Based Encryption)에 기반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ABE와 달리 정보의 속성인 보유기간을 접근구조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규제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제공한다. 한편 ABE의 처리 성능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칭키 방식을 혼용한 것도 본 논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을 공개형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성능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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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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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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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fluence that eye movement have an effect on postural control and balance performance by plegia side of the impaired patients of central nervous system. Subjects are patients with the impairment of central nervous system and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re forty people and thirty people seperatively, Total subjects were selected to seventy persons, but twelve persons of experimental group quit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nd eight persons of control group did not measure after exercise. Therefore, twenty eight persons of experimental group and twenty two persons of control group were selected in this study and experimental group peformed eye movement for eight weeks according to the exercise program of this study. The measurement of dependent variable is right static balance, left static balance, bilateral static balance, and bilateral dynamic balance before exercise and after eighth week of exercise, examiner again measured and analyzed the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s the result of comparing balance performance ability after test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ith right hemiplegia and control group, all of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right side (p < 0.01),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left side (p < 0.01),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bilateral side(p < 0.01), dynam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bilateral side(p < 0.05) of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greater improved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2. As the result of comparing balance performance ability after test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ith left hemiplegia and control group, all of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right side (p < 0.01),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left side (p < 0.01), stat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bilateral side(p < 0.05), dynamic balance performance ability of bilateral side(p < 0.05) of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greater improved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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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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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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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사서직 관장과 비사서직 관장의 직무성과를 비교하였다. 사서직 관장의 직무성과는 비사서직 관장의 그것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장의 사서 직급이 높을수록 관리운영 평가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직급 수준과 평가점수 수준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요구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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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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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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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