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63-83
• /
•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rve as a basis for more efficient dental hygienist human resources utilization and for determining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supplementary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by examining how they actually worked and what they thought of job-related thing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37 dental hygienists who participated in a seminar by the Korea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1. 50.2% of the dental hygienists investigated completed legally required eight-class education. Those who worked in clinics took less supplementary education classes than the others in the other types of dental institutions. The main reason they didn't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was financial burden and uncooperative employers. 73.2% took supplementary education at the association or its branches. The association was most favored by those in clinical sector as a place that provides supplementary education, followed by its branch and university in the order named.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preferred university most, and the next best favored one was the association and its branch in the order named. Those in clinical sector hoped to acquire clinical information on patient management, implant or aesthetics,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wanted to learn about health administration, public oral health operations and oral health education, which were different from what those in clinical sector wanted. 2. Regarding the period of service, 492% had worked for three years or more. This fact suggested that their service term and average age continued to grow. And they thought they would decide the retirement time on their own. 3. The most common yearly income ranged from 12 million won to 16 million won(40.7%). For-those in clinics, yearly income was 14.36 million won, and that of the dental hygienists who had worked for less than 3 years was 12.90 million won. 4. The Korea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was most requir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embers and offer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5. The largest group of them were engaged in patient management, and this type of job also was the most favored one for them to do. The greatest number of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health sector were in charge of dental treatment. 6. Concerning their turnover rate, 492% had never changed their occupation. Specifically, 70.0% of the respondents who had worked for less than 3 years had have no experience to do that. The time constraints for self-development and conflicts with other workers were the cause of their turnover. Those in dental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changed their occupation chiefly due to the lack of time for self-development, and for the dental hygienists in clinics, the conflicts with other workers were the main reas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the way the dental hygienists looked at things was undergoing change. The service area made a difference to their preference for the type of supplementary education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it, as those in public health and clinical sectors had a different opinion.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clinical sector had a different opinion as well, according to service area, about salaries, reason of not taking supplementary education, preferred type of supplementary education, cause of turnover, and type of occupation to which they hoped to change employment. To utilize and supply human resources in a more stabilized manner, job description should be more segmented, standardized and classified clearly, and dental hygienists should be motivated to perform their substantial jobs, including oral disease prevention, oral prophylaxis and oral health education. To make it happen, it seems that dentists are requir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dental hygienist job and to change the way they look at it.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6권4호
• /
• pp.487-496
• /
• 2017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던 북한 내에 시장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북한의 산림부문과 주민들의 산림소토지(뙈기밭)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문헌과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관한 국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근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시장화 확산 현상이 산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시장경제 운영 방식을 대폭 수용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에게 생산물 처분권을 보장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시장화 확산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과거와 달리 물자나 기자재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협동농장 단위 임농복합경영의 주민 공동 사업화 방안, 개인 소토지의 산림 소득원화 지원방안, 산림사업을 활용한 산촌종합개발특구 활성화 방안 등 북한주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의 시장화 확산 및 산림정책 변화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 /
• pp.180-185
• /
• 2003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통행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교량에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교량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준공 단계부터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용기간 중 만족할 만한 기능의 유지 및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공황 중에 균열이나 변형 등과 같은 열화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기능상의 장애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하나 이에 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굴절차 또는 점검차에 점검 인력이 직접 탑승하여 실시하는 육안조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작은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Machine Vision System)이 장착된 Linear Motion Control of System을 교량 하부에 설치하고 작업자는 교량 상부에서 외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점검자에 따라 주관적으로 점검결과가 도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점검시 안전성을 대폭 개선하며 화상에 검측된 열화 손상 자료를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로 저장 및 제공함으로써 교량 유기관리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량 하부 외관조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시스템을 통하여 교량의 보수 보강 시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서 현재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량의 보수 보강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저장기간을 계산하면, 아세설팜칼륨의 혼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장기간이 길어져서, $50\%$로 혼용하였을 때 가장 긴 저장기간이 산정되어 $20^{\circ}C$에서는 178일, $30^{\circ}C$에서는 88일이 예측되었다.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의 혼용비율을 5:5, 7:3, 9:1로 달리하여 구연산 완충액 상에 녹인 후, 20, 40, $60^{\circ}C$에서 저장하였다 크기 추정법을 이용하여 단맛을 측정한 결과 20일간의 저장 기간 동안 $20^{\circ}C$와 $40^{\circ}C$에서는 단맛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도 $0.4\~0.8\%^{(10)}$에서도 식품 유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1-39
• /
• 2008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식품품질인증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중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식품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품선택기준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인증마크를 개발하였다. 눈높이는 $8{\sim}13$세의 초등학생으로 하였고,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라는 식약청 vision에 따라 로고 컨셉은 안심 미소, 인증검증 보호, 건강으로 하였다. 명칭은 식약청내 공모를 통해 제안된 ${\ulcorner}$어린이용우수식품${\lrcorner}$, ${\ulcorner}$어린이안심식품${\lrcorner}$, ${\ulcorner}$어린이우수식품${\lrcorner}$ 등 세 가지 안으로 하였으며, 명칭에 따라 총 36가지의 품질인증 로고시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지는 이 중 ${\ulcorner}$어린이우수식품${\lrcorner}$으로 디자인된 12가지 시안으로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331명) 및 어린이(321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와 어린이의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 시안 8이 16.1%로 가장 높고, 시안 6(15.5%), 시안 3(14.0%) 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바르고 안전한 식품을 선별하기 위한 검증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18권4호
• /
• pp.43-57
• /
• 2012

제조업에 있어서 판매 후 서비스 건수와 내용 등은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발생하는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예측 방법들은 전통적인 통계적인 예측기법이거나, 시뮬레이션을 기반한 기법들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통계적인 예측기법으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경우, 다양한 제품모델에 대한 판매 후 서비스 발생 패턴이 선형적인 관계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는 점과 적정한 회귀식을 가정하여야 되며, 이러한 가정이 실제 경영환경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기존의 예측기법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TV 모델을 생산 판매 하는 A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최근 인공지능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 CBR)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기반추론에서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유사 사례추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nearest-neighbor 방법 이외의 유사 사례추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사 사례추출 방법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s : SOM) 군집화 기법을 활용한 유사 사례추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 서비스 수요예측 프레임워크에 구현하고, 실제 기업의 판매 후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수요 예측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5-10
• /
• 2003

치과의료 종사자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식 고찰을 통하여 연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는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의 종사자가 치과의원의 종사자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영참여의식(p<.001)과 업무생산성의 향상(p<.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1), 장래에 대한 불안감(p<.05)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연봉제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성과평가의 공정성(p<.01)과 능력발휘 풍토변화(p<.01), 업무생산성의 향상(p<.0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01), 그리고 연봉제에 대해 높은 인식(p<.01)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경력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의 엄격성 강화정도(p<.05)와 단기 업적주의 치중 가능성(p<.05)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5년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근무시간의 변화(p<.01)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2년 이하의 종사자가 연봉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p<.05)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26.3%, 연봉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6.8%, 연봉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주체)의 확고한 신념 12.3%,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종사자가 치과병원 종사자보다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봉제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치과의사가 치과위생보다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p<.001)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1권3호
• /
• pp.229-237
• /
• 2008

목적 : 검사실별 IP카세트와 테이블의 미생물 수와 세균학적 오염도를 알코올과 소독제가 포함된 티슈를 사용 전 후로 나누어 동정한 후 통계적으로 검정을 실시하여 영상의학과내 병원감염관리의 예방과 올바른 소독 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1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의 일반촬영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간은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검사실별 IP카세트와 테이블의 미생물 수와 세균학적 오염도를 알코올과 소독제가 포함된 소독용 티슈를 사용 전, 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수집을 위하여 병원내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와 함께 시료를 채취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V13.0을 사용하였으며, 전 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 24개의 대상 중 19개(79.2%)에서 세균이 검출 되었으며 5개(20.8%)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분리된 세균의 종류는 7종의 세균이 검출 되었는데 그 중 Methicillin Resistant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MRCNS)가 15(62.5%)곳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가 6(16.7%)곳으로 많았으며, Enterococcus Faecium(EFM)이 5(20.8%), Acinetobacter baumannii(ABA) 2(8.3%), Bacillus sp,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CNS), Enterococcus sp(ENT)가 각각 1(4.2%)곳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ABA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그람양성구균(Gram positive bacilli)이 30(97%) 례에서 검출 되었으며, 1(3%)례에서만 그람음성균(Gram positive bacilli)이 검출되었다. Group별 70% Alchol 사용 전 후 균의 종류 및 군락 수에서는 70% Alchol로 소독을 한 후 세균을 동정한 결과 70% Alchol 소독군에서는 IP Cassette와 Table 그룹 모두에서 100% 세균이 사멸되었다. Group별 Tissue Cleaner 사용 전 후 균의 종류 및 군락 수에서는 Tissue Cleaner 그룹에서의 균의 사멸률은 10그룹(71.2%)에서만 세균이 완전히 사멸되었으며, 4 그룹에서는 많은 감소를 보였으나 여전히 세균이 검출되었다. 전체 균의 사멸률은 91.5%로 나타났는데 다른 균들은 모두 사멸된 반면 MRCNS 균은 사멸률이 가장 낮았(83.6%)으며, 다음으로 MRSA(95%)가 낮았다. 결론 : 70% Alchol과 Tissue Cleaner의 사용전 후 검출되는 세균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모두에서 유의수준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40권1호
• /
• pp.25-34
• /
• 1978

한독산임경영사업기구(韓獨山林經營事業機構)에서 1976년(年) 경상남도 울주군 관내에 시험(試驗) 및 시범조림(示範造林)을 실시하여 1977년(年) 춘기(春期)에 성적조사(成積調査)를 한바 입지(立地)와 수종(樹種)에 따라 동기피해(冬期被害)가 상이(相異) 하였다. 1. 독일가문비는 이 지역(地域)에서 완전 고사(枯死)하였다. 이는 동기(冬期) 한건풍해(寒乾風害)로 사료(思料)된다. 2. 삼나무는 편백에 비(比)해 전반적으로 피해(被害)가 심하나 풍로출지(風露出地)에서 그 피해(被害)가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독일가문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地域)에 부적합(不適合)한 수종(樹種)이며 이 원인(原因)역시 한건풍해(寒乾風害)로 사료(思料)된다. 3. 한건풍해(寒乾風害)에 견디는 힘은 독일가문비, 삼나무, 편백, 리기데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와 물오리나무의 순(順)이다. 동기(冬期)에 낙엽(落葉)되는 활엽수(闊葉樹)와 낙엽침엽수(落葉針葉樹)를 이 지역(地域)의 조림수종(造林樹種)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思料)된다. 4. 이 지역(地域)에 적합수종(適合樹種)으로 생각되는 리기테다소나무는 풍로출지(風露出地)에 피해(被害)가 심하고 리기다소나무와 일본잎갈나무도 한풍해(寒風害) 피해(被害)를 받고 있다. 인산(燐酸)과 가리(加里)를 시비(施肥)한곳에서는 이 피해(被害)가 낮아지는 경향(傾向)이 있다. 5. 도입수종(導入樹種)의 적합성(適合性)이 동기기상(冬期氣象)에 지배(支配)받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어 적지평가(適地評價)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동기기상(冬期氣象)을 습도(濕度)와 기온(氣溫)을 기준(基準)으로 구분(區分)한바 십개(十個) 유형(類型)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었다. 소백산맥의 동쪽 지역인 영남권은 서쪽지역인 호남권에 비해 훨씬 건조(乾燥)한 지역(地域)으로 동기(冬期) 습윤지대산(濕潤地帶産)인 독일 가문비, 삼나무, 편백조림이 부적합(不適合)하고 오히려 호남권에 적지(適地)가 많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 가문비의 적지(適地)는 영남권이외의 지역중(地域中) 공중습도가 높고 강수량(降水量)이 많은 지역(地域)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8
• /
• 1965

In this study, the present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eserved forests in Korea, and mainly, on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hem because of this important institution thought as restriction of forest ownership. Reserved forest land in Korea as of the end of 1962 is 996,915 chungbo in area, or about 14.8%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6,750,324 chungbo in Korea, and we can find that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in comparison with about 180,000 chungbo-a little over 1% of the total forest land area, 16,000,000 chungbo, throug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till the Liberation in 1945. This fact clearly proves that Korean forests are extremely devastated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and in Korea we can find that reserved forest policy is very important in forest policy, consequently,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dealt with care. Moreover,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996,915 chungbo, which is divided into 43,820 chungbo of national forest land, 59,302 chungbo of public forest land, 893,793 chungbo of private forest land, and private forest land is excellently large, or about 89.7% of the total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In this number, we may understand the fact that reserved forests have the most influences on private forests, therefore, we may recognize that it is necessary for reserved forest constitution which is infringement of private right to be carried out carefully. From the first beginning,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is serious restriction to the forest ownership. Consequently, when the area of reserved forest land grows, it interferes seriously with the free forest management and the desire for forest own ership is decreased, at the same time, forest enterprise results in obstruction. Especially, Korean forests are destroyed extremely at present, so, intensification of reserved forest institution is unavoidable for completion of the national aim which forests have, but the author thinks that reserved forest institution must be as avoidable as possible, and we have to obtain good results by supervision of forest management which i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Consequently, designation of reserved forests must be minimized, and although forests were already designated as reserved forests they must be cancellated as fast as fast as possible and put them free in the owner's hands when they are in cancell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8 of the Forest Law concrete cases designated as a reserved forest are enumerated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forest ownership and avoiding to give the forest authorities a free hand in order to protect forest owners from one-sided damage. Therefore, the forest authorities must not abuse the institution of reserved forests, and it is not good tendency to give only the authorities a free hand in e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reserved forests, and especially, when the forest owners object to that, establishing some legal organization like the reserved forest council in each province in order to hear about impartial opinions, and it is more suitable than administrative disposal by the same organization. The compensation of damages for reserved forests by the provision of Article 25 of the Forest Law is a different problem by forest policy, but the results of compensation of damages regulated in the Forest Law are wholly lacking up to now, the author thinks that this is caused to poor forest cover, the forest owner's unconcern and insincerity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enlarge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minimiz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also, the government must mollify the conditions of the legal restrictions to reserved forests, and harmonize with functions of national conservation and economy.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restrictive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within the range in which can be attained the purpose of designation, from permanent prohibition of cutting. Except the reserved forests of fish habitat, public sanitation, maintaining scenery and navigational mark ect., most of reserved forests are prohibited from cutting,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forests in Korea are extremely devastated and those forests are not so expected in cancellation possibility in near future. Therefore, when the forest owners apply for national purchase of those reserved forests, the government had better nationalize them, protect and manage to reduce the forest owner's economic sacrific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55-71
• /
• 2013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