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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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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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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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의 아프간 전쟁을 살펴보면 미래 전쟁의 양상이 시스템 복합체계에 의한 디지털전쟁, 네트워크전쟁, 정보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한 정보.기술위주의 전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무기체계는 첨단화, 복합화, 고도.정밀화 되고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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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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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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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being pursued under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Korea is controlled and absorbed by the defense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defense-oriented policy framework, among which North Korea is making national efforts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the military affairs. The future weapon system based on AI will have superior performance and destructive power that is different from modern weapons systems, which is likel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uture battlefield, so a thorough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level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is needed.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an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re strongly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level of AI technology, the direction of AI militarization, and the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AI military technology and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that South Korea military must research and develop to counter the North Korea's. The next study will discuss the analysis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ies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AI weapon systems by battlefield function, detailed core technolo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measure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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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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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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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의 개념 특성 유형과 진화, 미래의 전쟁양상의 변화, 미래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진리는 불변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한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업사회${\rightarrow}$산업사회${\rightarrow}$지식정보화사회로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전쟁양상도 변화해왔다. 미래 전쟁양상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에서 진행되는 5차원전쟁, 네트워크 중심전, 정밀타격전, 신속기동전, 비화약전, 비살상전, 무인로봇전, 정보 및 사이버전, 비대칭전, 비선형전, 병행전 등으로 변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1)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2)지속적인 군사혁신과 대비태세의 발전, (3)'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의 발전 정착을 모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Vegetius)가 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역설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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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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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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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that effect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within the defense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defense industry framework in 1973, there were numerous interactions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structure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organ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achieved the considerable level but the framework of the basic system has not developed much in areas of the military science and the defense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y-specific factors were formed in the process and appeared in a variety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ubsystems. Currently, there IS a growing trend where the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is gradually deteriorating due to limitation of the domestic industry-specific factor (e.g. defense technologies, amount of demand, etc.). If there is a prominent imbalance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it can trigger the potential problem of conflict, lack of cooperation and control, slowing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reby diminishing the market and deteriorating the defense supply/demand relationship. In a research conducted by Joe S. Bain, Bain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where industry-specific factor(S) not only impacts the conductor(C). And, conductor(C) influences the shaping of the performance(P) of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Consequently, the researcher has identified the demand monopoly, barriers to entry, and market competition with comparison of defense industry issues. These defense issues were three industry-specific factors identified, which are 1) The demand monopoly and The entry barriers to new market competition, 2) the industrial technical factor to a production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a market sharing competitiveness, 3) the probability factor to revolution for military affairs(RMA) and a R&D production. According to baseline with these factors, the following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from the special companies group(Group A), the systematization companies group(Group B), and the general companies group(Group 0. The hypothesis is that if there are more industry-specific factors, then there will be more relationships of defense industry relation statutes.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effects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shaping of the market in the defense industry. Moreover, the existing models to evaluate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IS much to be desired with the controll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 It is vital to study on current situation with suggesting alternative strategy to the efficient strategy. The descriptive analysis approach analysis is conducted with SPSSWIN to conduct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of the survey such as the rigidity of concept about the technical factors and various market management factors. The wishes is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be utilized these defence industrial factors to formulate efficient defence policy and strategy in the futur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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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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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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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도발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드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드론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드론체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현상진단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기회요소를 상쇄·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인 군사혁신 사고과정 기법을 적용하여 대드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제시한 평가기준은 북한드론 위협분석, 탐지·추적·무력화체계 융복합, 동시통합 운용, 전문인력 편성·운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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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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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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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로 각 국가는 비군사적 위기에 대한 관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용되고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공지능(AI)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시해주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권자의 결정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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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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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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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제르바이잔 군은 2020년 드론 기동전을 수행하여 최단기간 내 아르메니아 군을 무력화시켰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군은 드론이 더 이상 전투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와 동시에, 아제르바잔 군은 중견국에서도 혁신 의지와 조직문화만 뒷받침된다면 단기간 내 군사혁신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아제르바이잔 군의 드론 기동전은 드론봇 전투체계로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육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향후, 한국 육군이 아제르바이잔 군의 드론 기동전을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이를 위한 전투체계와 구조를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승(全勝)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드론 기동전 수행 방안도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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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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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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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드론체계 평가란 예상되는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호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별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도발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대드론체계를 통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국가중요시설 중 일부에 대해 대드론 방호능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없어 군사혁신 사고과정을 통한 대드론체계 평가점검표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이 드론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체계를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대드론체계 평가점검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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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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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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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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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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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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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