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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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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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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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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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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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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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비육후기 돼지(LY $\times$ D, 90 kg 전후) 사료에 C는 대조구로 우지 5%, T1은 우지 3%에 들깨유를 2%우지 대체하였으며, T2는 T1에 비타민 E($\alpha$-tocopheryl acetate)를 250 ppm 첨가하였다. T3는 우지 3%에 오징어유를 2% 우지 대체하였으며, T4는 T3에 비타민 E를 250 ppm 첨가하였다. T5는 우지 3%에 CLA 2% 우지 대체 첨가 급여한 돼지의 생산 및 도체형 질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당 증체량은 T2와 T3가 다른 구들보다 높았으며(P<0.05) 사료요구율은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T2와 T3가 각각 3.71, 3.80으로 다소 양호하였다. 생체에서 등지방두께는 개시 체중시에는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출하체중 시에는 C가 다른 처리구들보다 유의적으로 두꺼워 개시체중 대비 출하체중 시의 등지방두께 증가폭 역시 C가 넓었다. 배최장근 단면적은 개시체중 시나 출하체중 시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증가면에서는 T5가 T2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인 13.35 $\textrm{c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액 중 Triglyceride함량은 C가 다른 처리구들보다 높았으며, T3, T4, T5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총 콜레스테롤 대비 HDL-콜레스테롤 비율은 비타민 E를 첨가하지 않은 구보다 첨가한 구들이 높게 나타났다. 동맥경화지수(AI: Atherogenic index)는 T3가 가장 높고 T2가 가장 낮았으며, 들깨유와 오징어유에 비타민 E 첨가로 낮아졌다. 도체형질에서 지육율과 등지방두께 및 등급은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등급에 있어 T2는 4.67, C와 T3는 4.29, T1과 T5는 4.00 수준이었다.operational requirements and typical plasma parameters have been determined. Large arrays of individual tiny sources can be used to form large-area, atmospheric-pressure plasma sources. The simplicity of the method and the capability of operation without the need for the usual vacuum system and its associated limitations, provide a highly attractive option for new approaches to many different kinds of plasma applications, including plasma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ies. Here we review the background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new research field.row$물엿으로 제조한 정과의 순으로 red에 가까웠다. b값(Yellowness)은 전처리한 동아 300g에 물 1$\ell$, 물엿 475$m\ell$을 넣고 5시간 동안 제조한 군이 가장 높아 yellow에 가까웠고 전체적으로 물엿$\longrightarrow$설탕과 꿀$\longrightarrow$물엿과 설탕으로 제조한 정과의 순으로 yellow에 가까웠다. 5. 관능검사에서 단단하다고 평가된 정과가 색도에서 적색도가 높았다. 관능검사에서 색이 좋다고 평가된 정과가 색도에서 붉은 빛과 황색을 나타냈다. 관능검사의 단단한 정도(Hardness)와 씹힘성(Chewinwss)은 기계검사의 Texture인 최대절단력(Maximum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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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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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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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소를 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험을 조사하고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창업에 대한 기업가 열정과 사업기회 발굴 능력과 파트너기업 발굴 연계 역량에 대하여 실증 분석 하였다. 창업의지 설문은 7점 척도의 리커트스타일로 조사하고,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구현이 가능한 PLS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유효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창업 교과목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421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은 대학 및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특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으로 학생 스스로 제품 거래처를 발굴 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었다. 셋째,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아 창업에 대한 의지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실습형 위주의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가 열정에서 기업설립과 제품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시장 진출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탐색역량과 파트너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의지가 있다고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체계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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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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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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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 프랜차이즈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탈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감정노동 → 직무탈진 → 이직의도의 매개효과분석과 감정노동이 직무탈진에 주는 영향을 종사원들의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했다. 참가한 연구대상자는 중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종사원들이며, 설문지는 총 1,50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자 98명을 제외한 1,412명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은 직무탈진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중국프랜차이즈 종사원들이 조직 내에서 감정노동이 증가하면 직무탈진이 증가하고 직무탈진의 증가는 이직의도를 증가시켜서, 결국에 감정노동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감정노동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지를 분석했다. 둘째, 중국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증가하면 직무탈진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기효능감의 값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되는 조절효과가 발생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기효능감에 대한 상호항의 도입은 이직의도의 분산의 설명력을 추가로 1.0%만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중국 프랜차이즈 종사원들이 조직 내에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면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직무탈진이 증가하는데, 종사원들의 자기효능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정노동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셋째, 중국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이 직무탈진을 경유하여 결과적으로 이직의도를 증대시키는 양의 매개효과가 자기효능감에 의하여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자기효능감의 값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이 직무탈진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양의 매개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감정노동, 직무탈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므로, 중국 프랜차이즈로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종사원 채용시,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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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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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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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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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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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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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매매시점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투자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점 결정은 거래를 통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언제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러프집합분석이 매매시점결정에 적합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분석방법이 통제함수를 이용하여 시장의 패턴이 불확실할 때에는 거래를 위한 신호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러프집합은 분석을 위해 범주형 데이터만을 이용하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연속형의 수치값을 이산화하여야 한다. 이산화란 연속형 수치값의 범주화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값"을 찾는 것이다. 각각의 구간 내에서의 모든 값은 같은 값으로 변환된다. 일반적으로, 러프집합 분석에서의 데이터 이산화 방법은 등분위 이산화,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최소 엔트로피 기준 이산화, Na$\ddot{i}$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등분위 이산화는 구간의 수를 고정하고 각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확인한 후, 각각의 구간에 같은 숫자의 표본이 배정되도록 경계값을 결정한다.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또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경계값을 정한다. 최소 엔트로피 기준 이산화는 각 범주의 엔트로피 측정값이 최적화 되도록 각 변수의 값을 재귀분할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한다. Na$\ddot{i}$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는 Na$\ddot{i}$ve scaling 후에 그로 인해 분할된 범주값을 Boolean reasoning 방법으로 종속변수 값에 대해 최적화된 이산화 경계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비록 러프집합분석이 매매시점결정에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러프집합분석을 이용한 거래를 통한 성과에 미치는 여러 이산화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러프집합분석을 이용한 주식시장 매매시점결정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산화 방법론을 비교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의 KOSPI 200데이터이다. KOSPI 200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초의 파생상품인 KOSPI 200 선물의 기저 지수이다. KOSPI 200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전기와 가스업, 유통과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서 유동성과 해당 산업 내의 위상 등을 기준으로 선택된 200개 주식으로 구성된 시장가치 가중지수이다. 표본의 총 개수는 660거래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명한 기술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실험 결과, 학습용 표본에서는 Na$\ddot{i}$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방법이 가장 수익성이 높았으나, 검증용 표본에서는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이었다. 또한,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가 학습용과 검증용 데이터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프집합분석과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비교도 수행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분석은 C4.5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를 이용한 러프집합분석이 C4.5보다 수익성이 높은 매매규칙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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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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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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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군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폐쇄형 SNS의 일종인 네이버밴드가 군 조직구성원인 장병들의 지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와는 달리 폐쇄형 SNS의 일종인 네이버밴드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를 근거로 한 제한된 인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다. 즉, 네이버밴드는 미리 지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보다 긴밀하고 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인들끼리의 의사소통의 채널 역할을 한다. 최근 군에서도 제한된 환경이지만 병사와 부모 및 군 간부 사이의 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이버밴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단계에 있고 네이버밴드가 군 장병의 지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와 관련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위의 동기 기회 능력이론을 배경이론으로 하여 밴드가 제공하는 동기, 기회, 능력요인이 군 장병의 지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동기요인으로 '즐거움'을, 기회요인으로 '사회적 연결'을, 능력요인으로 '사회지능'을 사용하여 이들 각각의 변수가 군 장병들의 소속감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모형과 가설로 발전시켜 조사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즐거움, 사회적 연결, 사회지능 세 요인 모두 장병들의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즐거움과 사회적 연결은 장병들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지능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병들의 소속감은 개인성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속감이 개인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행위의 동기 기회 능력이론을 이용하여 밴드가 제공하는 즐거움, 사회적 연결, 사회지능이 소속감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지각과 행동에의 영향관계를 밝힘으로써 폐쇄형 SNS 연구를 확장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조직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조직 행동유도와 개인성과 향상을 위해 네이버밴드와 같은 SNS를 활용하여 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재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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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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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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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병원건축에서 사용자중심의 치료환경을 위해서는 효율성 및 경제성을 우선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용자의 심리·행태적 요구의 반영이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상태인 환자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에만 주목하고 있어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환자들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행태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간의 공간사용 및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물리적, 행태·심리적 측면의 복합적 측면에서의 사용자중심 종합병원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공간과 병원프라이버시에 대해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의 계획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능 공간의 이용도 및 만족도, 프라이버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이용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병실 및 로비를 일상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대의 이용도가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공간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 디자인 된 로비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수평적 전원형으로 계획하여 보다 넓은 면적을 확보한 B사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병원프라이버시의 경우, 보통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요구가 높은 반면 획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만족도가 병원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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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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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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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 「판로지원법」에 적용된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즉,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대상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취득한 기업으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취득 전·후 비교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데이터, 조달실적통계자료, 재무 현황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 도구는 STATA 15를 이용하여 225개 기업은 T 검정을 진행하고, 371개 기업은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FEM), 랜덤효과모형(REM)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실증 검정을 진행하였다. 실증 검정 분석을 위해 먼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225개 기업에 대해 2019년 인증취득 이전과 2019년 인증취득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전·후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t 검정을 통해 증감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2016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3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한 인증의 종류와 인증의 개수, 인증 유효기간의 패널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당 기업의 총자산, 인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에 대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두 번째 가설 인증취득개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 가설 인증 유효기간이 증가하면, 총자산, 인증 매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또한, 첫 번째 가설인 인증의 종류 중 성능인증+녹색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인증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혁신제품인증을 취득한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성능인증+우수 조달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녹색인증 취득 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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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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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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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