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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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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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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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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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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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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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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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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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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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learning based on brain science and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provide a guideline to related Korean Medicine treatments as well as the common nurturing/educational institutions. Methods: All journals and dissertations on brain science based learning methods studied in Korea to date that could be found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RISS were implemented in the analysis. The terminology used for search was as follows: 1st search, 'Brain'; 2nd search, 'Learning', 'Education'; 3rd search, 'Baby, 'Infant', 'Child'. For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the related contents were extracted from Donguibogam and Liuyi,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sults: A total of 30 studies, were collected as data. In the baby stage, the development and myelination of brain neurons are accelerated by experience and learning, highly influenced by social, cognitive and emotional movement. In infancy, the frontal lobe actively develops, so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efrontal cortex is suggested. The brain of the infant at this stage can be developed by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child stage, the parietal and temporal lobe develop actively. Thus, programs to stimulate brain activity including brain respiration would be helpful in enhancing learning ability, concentration, etc. As evidence for learning and nurturing methodology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from Korean Medicine prospective, the following are listed: Location and time for sexual intercourse before pregnancy, stabilization during pregnancy, baby nurturing methods for nurturing from Donguibogam. Also Liuyi and Sasanag constitutional medicine can be the learning methodology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And there are acupuncture points on each head section according to age in Donguibogam. Conclusions: Studies on 'brain-science based learning' are continuously being conducted. Based on these studies, diverse new brain-science based learning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ere is also a need to develop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in a more systematic and diverse way.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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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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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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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대구 지역의 효과적인 IT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의 유형과 성공요인의 일반적 이론과 그 한계 요인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적 특성, 학습을 통한 암묵지의 활발한 잉여, 지역의 관습, 문화, 특성 등을 함의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과 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종 에이전트들의 결합형태인 섹터적 특성을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섹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특성화된 영역의 브랜드화, 다양한 이종에이전트들이 결합된 IT클러스터 형성으로 암묵지 학습역량의 강화, 혁신주체인 다양한 이종에이전트의 결합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구성주체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 타산업 클러스터의 연결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institution)공유 등을 대구지역의 IT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방안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암묵지를 제공하는 클러스터가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직, 간접적으로 주요 고용 창출원이 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중소제조업 중심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신첨단산업 중심도시로의 변신에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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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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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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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들은 정보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이를 잘 지키려하지 않고, 그들의 정보보안 행동의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 구성원들의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호동기이론과 감독 당국의 압력 그리고 보호동기의 근원이 되는 배경요인(근원정보)을 사용해서 연구모형을 개발했다. 금융기관 구성원 20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인지된 심각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감독 당국의 압력은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취약성과 반응 효능감은 의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배경요인으로 고려한 보안회피습관은 모든 매개변수에 부(-)의 영향을 주었지만 의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인식교육은 정보보안 위험관리 의도와 인지된 취약성,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그리고 감독 당국의 압력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인지된 심각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연구자들이 향후 감독 당국의 압력을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 관련 정보보안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배경요인 사용은 보호동기이론의 확장을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 또 보안 실무자와 감독 당국의 정보보안 활동을 위한 기반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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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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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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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 공공 IT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전자정부 중심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IT 플랫폼 서비스 중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대상국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의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제거 및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역량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우위>수출 마케팅 전략>수출 인적자원>수출 조직자원>수출 조직기능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국가 환경 측면에서는 서비스시장 효율성>기술혁신 및 성숙도>제도적요인>시장운영 효율성>거시경제 여건>인프라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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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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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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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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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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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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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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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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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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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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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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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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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