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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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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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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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제대군인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직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국내 전직지원교육과 외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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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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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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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관 및 위관급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양극과 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맞춤식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개발에 가용조직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기복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원 시스템과 지원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내 관련기관간의 업무를 분담 조정해야한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전역 예정자에 대한 Pre-Retirement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인턴십 제도의 이용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취업기관 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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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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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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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지식 정보기만 사회에서 국방분야의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군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방자격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국방자격제도는 기존 군 내부 제한된 영역에서 운영되는 틀에서 벗어나 민간과 상호 교류를 위해 선진국처럼 댐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승격시키기 위해 국방자격법을 제정하고 관련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자격제도는 군 전문분야 및 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병자격취득 지원제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을 통한 전역 후 취업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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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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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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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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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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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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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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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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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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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의 사회에서 재취업률은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군비축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까지 고려한다면 제대군인의 실업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후 계량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은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대 후 첫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직장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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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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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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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전직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군인의 전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 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가능한 전직지원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심리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구조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실제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근무한 제대군인의 심리적 상태와 전직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과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