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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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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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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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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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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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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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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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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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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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study how service trade regulations and FTAs have affected trade in services of Korea, China, and Japan (KCJ). We estimate the gravity equation using the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the Heterogeneity Index, and service trade data of KCJ and their main trade partners from 2003- 201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re restrictive regulations measured by the STRI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ervices trade of Korea and Japan. In addition, Korean FTAs hav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rvice trade. Further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FTAs with a longer implementation period had a greater effect on services trade.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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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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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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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basis of the published text and agreed schedule of commitments. We find that the Agreement reinforces existing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Canada (agriculture and resource-based sectors) and Korea (autos and other industries). The sensitive sectors that held up the deal for years - autos into Canada and beef into Korea - witness major trade gains, but are not unduly disrupted. In both economies, the major output gains otherwise come in non-traded services sectors, driven by income effects. We find that trade diversion effects are quite significant; this lends support for the domino theory of major free trade agreements - since the Korea-EU agreement broke the ice, the pressure has intensified on third parties to re-level playing fields by striking their own deals. The study breaks new ground in modelling services trade by developing policy impacts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the text of the Agreement modifies Korea's and Canada's scores on the OECD'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and by providing estimates of Mode 3 Services trade impacts. The analysis of the Agreement as negotiated, the present study, in our view, is a step forward i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odern free trade agreements.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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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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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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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산업집중도와 고객유형별 매출집중도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공급 및 수요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집중도 분석 결과 우주활용 분야의 경우 위성방송, 우주보험, 위성항법 등 분야에서 공급 독과점 구조가 나타난 반면, 전통적인 우주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주기기제작 분야에서는 발사대 및 시험시설 분야에서만 공급 독과점 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고객유형별 매출액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우주활용 분야에서는 해외, 민간기관, 기타 등으로 수요가 다각화된 반면, 우주기기제작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수요에 집중되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독점 구조가 예상된다. 국내 우주산업 구조의 현황과 전망,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