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18권2호
• /
• pp.1-20
• /
• 2023

본 연구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행동경향으로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기업가적 행동 속성을 식별하여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설명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근거이론방법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고 식별된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모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at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협력 지향성(Cooperation orientation)'을 식별하여 추가한 부분이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독특한 특성인 하이브리디티(Hybridity)와 이로 인한 자원 제약 환경 속에서,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제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행동경향인 '협력지향성'을 식별하였다. 협력지향성은 사회적 가치지향 활동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가적 활동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사회적기업의 차별적 행동경향으로,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며 동시에 기업가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이중정체성(Dual identity) 갈등 사이에서 기업 활동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기업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식별된 협력지향성은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확장의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6권4호
• /
• pp.149-171
• /
• 2020

대학생 시기는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도로 발달하는 만큼, 직업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또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하는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학생들의 로그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험을 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활동 데이터를 6개의 핵심역량(직무전문성강화 역량, 리더십 및 팀웍 역량, 세계화 역량, 직무몰입 역량, 직업탐색 역량, 자율이행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서 구분된 6개의 역량 값이 취업여부(취업그룹, 미취업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역량 모두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수준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학교에서의 활동은 취업에 유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6개의 역량이 취업의 질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개의 역량수준을 상·하로 나누고, 첫연봉액을 기준으로 6개의 그룹을 만든 후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 6개의 역량 중 세계화역량, 직업탐색역량, 자율이행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이 연봉을 기준으로 한 취업성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창경험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인사조직관리분야의 역량과 연결하며, 개인의 경력성공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직업탐색역량과 자율이행역량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활동로그의 실데이터 기반으로 각각의 역량을 측정하고 결과변수와 검증을 한 점이다. 세 번째, 양적성과(취업률)뿐만 아니라 질적성과(연봉수준)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활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전략이 없거나 균형을 갖추지 못한 또는 과도한 스펙을 쌓기는 지양하고 직업세계와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취업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학교와 기업, 지자체, 정부 등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자는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설계할 본 연구에서 제시한 6대 역량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벤트의 수요자인 대학생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면서 하면서 각 기관의 목적을 더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대학생들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대학생들의 역량개발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함께 성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없던 플랫폼서비스를 시도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기업문화를 디지털화 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세대인 현 대학생들의 활약은 전 산업에서 촉매가 될 뿐 아니라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경험이라 사료된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1권2호
• /
• pp.191-204
• /
• 2015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의 미충원율은 매우 높으며, 특히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SW개발 신규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초급개발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SW 전문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급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고급 개발자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SW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관련 인력들의 업무 지속수행 의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SW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개발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SW개발업무 지속수행의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발자의 특성, 직무환경, 그리고 SW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산업전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들 중에서, 분석과정에서의 설명능력이 있는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가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SW개발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근무 가능한 연령이 높을수록, 내성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또한 적성에 맞아서 직무를 선택한 경우, 지속적 직무 수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규칙기반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파악된 추가적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및 SW산업에 대한 전망이 직무 지속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고급 SW인력 양성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SW개발인력의 직무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464-469
• /
• 2006

진주 채취 후 폐기되는 진주조개 육 및 패주를 기능성 식품의 추출소재 또는 가공품의 소재와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진주조개 육 및 패주의 식품성분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진주조개 육의 중금속은 수은과 크롬의 경우 검출되지 않았고, 카드뮴의 경우 0.06 ppm, 납의 경우 0.11 prm이 검출되었다. 또한 패주의 경우 검토한 4종의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휘발성염기질소 함량과 pH는 진주조개 육의 경우 각각 11.6 mg/100 g 및 6.31이었고, 패주의 경우 각각 8.6 mg/100 g 및 6.33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진주조개 패주 및 육은 식품가공 소재로서 식품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패주의 조단백질 및 총 아미노산 함량은 각각 16.5%와 15.691 mg/100 g으로서, 진주조개 육(11.2% and 10,131 mg/100 g)과 대조구인 굴(12.1% and 11,213 mg/100 g)보다 높았으며, 칼슘과 인의 함량은 육이 각각 93.4mg/100g과 116.0mg/100g, 패주가 75.2 mg/100 g과 148.1 mg/100 g이었다. 유리아미노산과 taste value는 진주조개 육이 각각 635.5 mg/100 g과 40.2, 패주가 각각 734.9 mg/100 g과 24.1이었으나, 굴의 경우 각각 883.8 mg/100 g과 40.2로 진주 가공부산물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이화학적, 영양적 특성으로 살펴본 결과, 진주조개 패주는 육에 비하여 단백질 및 탄수화물, 총 아미노산 함량 및 무기질 함량이 높아 근육에 비하여 영양적인 면에서 식품 재자원으로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진주조개 패주 및 육은 굴이나 기타 패류에 비하여 맛 특성은 낮아 맛 추출 소재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속성별로는 "분위기가 조용하고 편안하다.", "불만이나 고충이 신속히 처리된다."라는 속성이 중점개선 영역에 포함되어 분위기와 고충처리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내부시설 및 기물이 쾌적하다.", "종업원이 친절하다." 항목은 유지관리 영역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수행도 수준이 중요도에는 다소 못 미쳐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일반 베이커리 연구들에서 나타난 선택속성 및 고객인지 중요도가 제품중심이었던 결과와는 달리 베이커리카페에 대해 고객이 인지하는 중요 선택속성은 제품, 서비스, 인테리어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베이커리카페 관련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연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업체의 마케팅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고씩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큰 선택속성 차원과 세부항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일반 베이커리와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이커리카페 이용고객은 특징적인 선택속성을 기준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외식 산업 군인 베이커리카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택속성 차원 중 많은 경우에 있어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차원의 개선을 위한 경영자들의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체중군(0.82)에 비해 영양 질적 지수(INQ)가 높았으며(p<0.0335), 비타민 $B_1$은 정상 체중군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영양 질적 지수를 보여주었다(p<0.0452). 이상의 결과로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80-391
• /
• 2015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airborne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and its effect on health of residents living near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and its vicinities. Also,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the concentration of TSP, $PM_{10}$, $PM_{2.5}$, and heavy metals which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al and respiratory disease in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Daegu, Korea. Methods: In this study, we analyzed various environmental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and heavy metals from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that adversely affected local residents's health. In particular, we verified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exposure for TSP, $PM_{10}$, and $PM_{2.5}$ among particulate matters, and heavy metals(Cd, Cr, Cu, Mn, Ni, Pb, Fe, Zn, and Mg). In that regard, the official test method on air pollution in Korea for analysis of particulate matter and heavy metal in atmosphere were conducted. The large capacity air sampling method by the official test method on air pollution in Korea were applied for sampling of heavy metals in atmosphere. In addition, we evaluated the concentration of seasonal environmental pollutants for each point of residence in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and surrounding area. The sampling measured periods for air pollutants were from August 11, 2013 to February 21, 2014. Furthermore,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seasonal concentrations(summer, autumn and winter). Results: The average concentration for TSP, $PM_{10}$, and $PM_{2.5}$ by direct influence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were 1.7, 1.4 and 1.9 times higher than reference region. In analysis results of seasonal concentrations for particulate matter in four direct influence and reference area, concentration levels for winter were generally somewhat higher than concentrations for summer and autumn. The average concentrations for Cd, Cr, Mn, Ni, Pb, Fe, and Zn in direct influence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were $0.0008{\pm}0.0004{\mu}g/Sm^3$, $0.0141{\pm}0.0163{\mu}g/Sm^3$, $0.0248{\pm}0.0059{\mu}g/Sm^3$, $0.0026{\pm}0.0011{\mu}g/Sm^3$, $0.0272{\pm}0.0084{\mu}g/Sm^3$, $0.4855{\pm}0.1862{\mu}g/Sm^3$, and $0.3068{\pm}0.0631{\mu}g/Sm^3$, respectively. In particularly, the average concentrations for Cd, Cr, Mn, Ni, Pb, Fe, and Zn in direct influence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were 1.9, 3.6, 2.1, 1.9, 1.4, 2.6, and 1.2 times higher than reference area, respectively.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management were required for some heavy metals such as Cr and Ni. Moreover, the average concentration in winter for particulate matter in direct influence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were generally higher than concentrations in summer and autumn. Also, average concentrations for TSP, $PM_{10}$, and $PM_{2.5}$ were from 1.5 to 2.0 times, 1.2 to 1.8 times, and 1.1 to 2.3 times higher than reference area, respectively. In results for seasonal atmospheric environment, TSP, $PM_{10}$, $PM_{2.5}$, and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direct influence area were higher than reference area. Especially, the concentrations in C station were a high level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 Conclusions: In the results, some particulate matters and heavy metals were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and health effect in surrounding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The concentration of some heavy metals emitted from direct influence area at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were relatively higher than reference area. In particular, average concentration for heavy metals in this study were higher than average concentrations in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for heavy metal for 7 years in Deagu metropolitan region. Especially, the residents near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may be exposed to the pollutants(TSP, $PM_{10}$, $PM_{2.5}$, and heavy metals, etc) emitted from the factories in Ansim Briquette Fuel Complex.

• 유통과학연구
• /
• 제9권1호
• /
• pp.17-27
• /
• 2011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물류분야가 비용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물류경로 상에서 공급자와 판매자 및 수송과 보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인 물류센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물류센터의 개요 및 역할,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류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요조사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 보완,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원가산정을 통한 비용개선, 파트너쉽 구축, 재정적 지원, 부처별 협력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329-343
• /
• 2004

We conducted to investigate citizen's attitude to the treatment of food waste in Yongin city. The respondent of $41.81\%$ throws the food waste eliminate from home and store less than 1l in Yongin. When they dump the food waste, they speak out the inconvenience of damaged envelope by animals in case of home and store. This caused troubles for reason of sanitary. So a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carefully consider of expand use specially designed container as like apartment house. They give an answer that the collecting time of food waste is suitable form dawn till morning. This answer shows the satisfaction of the period time to collect the food waste. They prefer to be appointed the exclusive place to collect food waste. The service interval of collect is suitable 1 time a day. They w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washing of the collecting container. This is good method for sanitary condition, but the care of the period time to collect the food waste is more efficient than the care of the number of washing the collecting container. The care of the period time minimizes to incur the enmity of the people and to pollute in environment. The major of respondent handled the food waste after keeping the basket or a kit. This fact shows to us almost citizen doesn't feel the seriousness to remove the moisture of the food waste. Recently, many solutions which can be disposal efficiently are getting magnified and improved owing to increase utilities channel to loss in quantities and dry the food waste. We expect the reduction of food waste is solved getting easily step by step. The results of the awareness about the facility of food waste show citizen prefer recycling facility to the other facilities. If recycle facility and incineration facility are constructed, they were worried about bed smell. When some facility of the food waste is constructed, they have to maintain and to handle not to incur the enmity of the people. The spread rate of specially designed container already increased, the citizen set a high value on the use of specially designed container more than amount-rate vinyl envelope that people have used for several years. In the cost treatment about food waste, the major respondent answered the use cost of specially designed container is suitable price. So we can know the use charge is proper level. The majority of citizen more prefer autonomous plan which voluntary atmosphere creation and public information by mass media than levy system and rising treatment cost which forced plan. The citizens have pretty positive thinking of incineration, so the government needs more efforts for a public notice, which includes the incineration is no more than abandoned thing. Each of local self government has to sort the food waste and make kind of resource system related to collecting and carrying, constructing a suitable facility, proper disposal of the food waste and producing harmless in our surrounding in order to solve the invisible problems. To do above mentioned things, we have to analyze referred several problems till now. Also, to minimize the side effec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improve through enforce the system.

• 생명과학회지
• /
• 제18권7호
• /
• pp.963-967
• /
• 2008

참외의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이용할 수 있는 껍질째 먹는 참외 생산 및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참외를 부위별로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각 부위별 참외의 추출물의 총 phenol 함량은 태좌가 $925.56\;{\mu}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껍질이 $816.37\;{\mu}g/ml$, 과육 순으로 나타났고, 총 flavonoid성 함량은 껍질이 $231.21\;{\mu}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태좌가 $36.07\;{\mu}g/ml$, 과육 순으로 나타났다. 태좌와 껍질의 총 phenol 함량은 유사하였지만, flavonoid 성 함량은 껍질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외의 항산화 효과는 전자공여능이 껍질, 과육과 태좌가 10,000 ppm에서 각각 34.84%, 9.26%, 10.70%으로 나타났고, ABTS는 각각 72.92%, 48.0%와 74.31%로 나타났다. Xanthine oxidase의 저해활성의 경우 10,000 ppm에서는 껍질 부위가 11.21%의 활성을 보였고, 태좌와 과육은 미약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alpha}-Glucosidase$ 저해 활성은 10,000 ppm에서는 껍질 부위가 27.35%로 태좌와 과육에 비해 높은 저해효과를 나타내었고, 태좌와 과육은 미약한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10,000 ppm에서 껍질 부위가 17.71%, 과육이 16.81%, 태좌가 1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껍질부분의 경우, 총 flavonoid성 함량 및 항산화 활성, ${\alpha}-Glucosidase$ 저해활성, 그리고, Tyrosinase 저해활성이 과육과 태좌부위보다 높으며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 /
• 제21권4호
• /
• pp.177-196
• /
• 2004

Objective : Rheumatoid arthritis is an autoimmune disease that pathogenesis is not fully understood and one of the most intractable musculoskeletal diseases. The concern in the immunopathogenesis of rheumatoid arthritis has been increased since 1980's and many immunotherapeutic agents including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DMARDs) were developed and became the mainstay of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However, the cure of the disease has hardly been achieved. In oriental medicine, rheumatoid arthritis is related to Bi-Zheng(痺證), that presents pain, swelling, andlor loss of joint function as major clinical manifestations, and also known to be deeply involved in suppression of immune function related to weakness of Jung-Ki(正氣). The herbal medicine, empirically used, could be a potential resource of development of new immunotherapeutic agents for rheumatoid arthritis. Methods : We developed a search strategy using terms to include "rheumatoid arthritis and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Chinese medicine" and/or "Oriental medicine". The search was focused on experimental studies of herbal medicine (January 1999 to May 2004), which is known to have effects on immune function of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Computerized search used Internet databases including KISS and RISS4U (Korea), CNKI (China), MOMJ (Main Oriental Medicine Journal, Japan), and PubMed. The articles were selected from journals of universities or major research institutes. Results : The literature search for experimental studies on effects of herbal medicine on immunity of rheumatoid arthritis retrieved a total of 21 articles (Korea; 8, China ; 12, Japan ; 1). Of 21 articles, 10 were related to single-drug formula, 2 to drug interaction, and 9 to multi-drug formula. Single-drug formula was mainly used for aqua-acupuncture and researches on active components. Studies of drug interaction emphasized harmony of Ki-Hyul(氣血) and balance of Han-Yeul(寒熱). Multi-drug regimen was mainly found among formulas for Bo-Ki-Hyul(補氣血) and Bo-Sin(補腎). Conclusion : Studies on rheumatoid arthritis were performed both in vitro and in vivo in vitro study, LPS-stimulated splenocytes and synoviocytes were treated with herbal medicine, resulting in proliferation and activation of immune cells and suppression of cytokine activities in vivo study CIA animal model demonstrated that herbal medicine decreased antibody production and improved function of immune cells. In cellular and molecular study herbal medicine showed profound effects on the level of mRNA expression of certain cytokines related to immune func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herbal medicine has significant immune modulatory action and could be used for recovery of immune dysfunction of rheumatoid arthritis pati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87-107
• /
•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