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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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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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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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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풍물굿 채굿 가락의 형성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Making-Music of the Chaegut ("Stroke Music") in Farmers' Band Music)

  • 이용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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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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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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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풍물굿은 신성한 종교의식이고, 이는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치는 신성한 행사이다. 종교의식에는 공동체 집단의식으로서 제의적인 행동이 수반되고, 음악은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제의적 요소이다. 즉, 종교와 종교의식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풍물굿 가락은 풍물굿의 종교성과 신성성을 소리로 구현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풍물굿 가락은 인간의 제의성을 발현하는 음악적 상징을 갖기도 한다. 풍물굿의 채굿은 한 가락에 쳐지는 징의 점수에 따라 가락 이름을 부여한다. 즉, 가락 이름이라는 기표(記標)와 가락이라는 기의(記意)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음악적 기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가락이다. 이글에서는 채굿의 형성원리를 규명하여 채굿의 제의적 상징성을 밝히고자 한다. 채굿은 삼채~칠채가 기본이다. 그 원리는 조선시대 군사 훈련의 기본진법인 오방진법(五方陳法)의 '고진금퇴가(鼓進金退歌)'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조선 초기 간행된 각종 병서에서 진법의 기본원리가 된 오방진법은 북과 징의 '오타(五打)'의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북과 징의 '오타' 원리는 진법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오타'의 구조원리가 채굿 형성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채굿의 원형"으로 꼽히는 곡성죽동농악의 삼채~칠채는 기본형인 삼채 가락에 3소박 2장단 가락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다섯 개의 가락인 사채~칠채 가락을 만든다. 삼채 가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3소박 4박 장단에 징을 제1, 2, 3박에 3점 치는 가락이다. 삼채 가락은 징을 3점 쳐서 '리듬적 요란함(rhythmic noise)'을 통한 규정된 일탈을 통해 제의성을 담지한 가락이다. 그리고, 징 3점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삼채 '라는 기표와 삼채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징 3점의 '삼채' 가락을 기본으로 3소박 2박씩 징이 1점 들어가는 가락을 더해서 사채~칠채 가락이 완성된다. 즉, 삼채~칠채 가락은 오방진법의 '오타' 구조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오래되고 제의성을 담보한 혼소박 4박의 일채 가락이 더해지고, 일채와 삼채 가락의 다리 역할을 위하여 징을 2점 치는 이채 가락이 더해진다. 이것이 채굿의 형성원리이다. 오채질굿은 징 5점의 '오채'와 제의적 가락인 '질굿(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오채질굿은 5장단으로 구성된 가락으로서, 각 장단의 매 첫 박에 징 1점이 들어가는 가락이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콜로토믹(colotomic) 음악형식의 반영으로서, 조선 초기 각종 음악에서 나타나는 '고요편쌍(鼓搖鞭雙)' 장구형의 흔적이기도 하다. 길군악칠채도 징 7점의 '칠채'와 제의적 가락인 '길군악(길굿)'이 혼합된 것이다. 길군악칠채는 3장 형식으로서 경기 지역의 평시조 및 <노랫가락>과 음악적 특징을 공유한다. 결국 채굿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락이다. 채굿은 징점에 의한 가락의 이름이라는 기표와 음악적 가락이라는 기의가 일치하게 만들어진 가락이다. 그러므로 채굿은 종교적 제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도의 음악만들기(music-making)의 원리로 만든 가락이다.

예비간호사를 위한 사례기반학습 및 코티칭 임상실습 교육모형 개발 (Development of case-based learning and co-teach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model for pre-service nurses)

  • 김현정;형희경;김현우;김세령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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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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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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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례기반학습 및 코티칭을 적용한 간호 임상실습 교육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간호 임상실습 교육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주시 소재 J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건강 반응과 간호 VI(지각·인지) 실습'과목에 적용하고 모형에 대한 교수자 반응평가를 실시하였고, 학습자 반응평가를 위해 임상 수행 자신감,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행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사례기반학습 단계와 코티칭 요소를 도출한 후 전문가 검토를 받아 초기 모형을 구안하였고, 구안한 모형은 간호교육 전문가에게 내적 타당화를 검토받은 후 수정·보완하였다. 외적 타당화 검증을 위해 임상실습 교과에 모형을 적용한 후 실시한 학습자 반응평가 결과 임상 수행 자신감은 4.22점, 교수학습 모형 만족도는 4.6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사전학습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선정한 사례를 학습하면서 전문용어, 전문지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실습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익숙함을 느꼈고,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며 실습 현장에서 학습하였던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 코티칭을 통하여 현장지도자와 지도교수가 함께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을 동시에 교수함으로써 실무와 더 가까워진 실습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사례기반학습 및 코티칭을 적용한 간호 임상실습 교육모형은 이론과 실무 간의 차이를 줄여주고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해안별신굿 굿놀이의 변화양상과 요인 (Changing Aspects and Factors of Shaman's Play in Donghaeanbyeolsingut)

  • 김신효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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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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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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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한 마을의 별신굿 변화과정을 살피는 일환의 하나로 굿놀이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하는 굿놀이를 하나의 별신굿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영덕군 병곡면 백석2리와 남정면 구계리별신굿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백석2리별신굿은 5년두리로 10년두리인 구계리별신굿에 비하여 굿의 주기가 짧아 변화를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백석2리별신굿에서는 중도둑잡이. 원님놀이, 탈굿, 말놀이, 호탈굿, 거리굿 등 다양한 굿놀이가 연행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연행되는 굿놀이는 연행될 때마다 새로운 본이 만들어 질 만큼 일정부분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변화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인 변화는 즉흥적인데 반해 적극적인 변화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즉흥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굿놀이는 중도둑잡이, 말놀이, 호탈굿을 들 수 있고 의도적인 변화는 원님놀이, 탈굿, 거리굿이다. 굿놀이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별신굿이 사라지는 일이다. 인적자원의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 갈등 또는 합리적인 사고로 인하여 굿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굿놀이도 없어지므로 가장 큰 변화이다. 그 다음 변화가 별신굿 기간을 줄이거나 시간의 단축이다. 이로 인한 굿놀이의 탈락 또는 축약으로 변화의 원인이 된다. 온전한 마을굿에서 굿놀이의 변화는 가변적이며 창의적이다. 관중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는 주로 즉흥적이다. 이에 비해 연행자의 사전 계획에 의한 변화는 의도적이며 그 변화의 폭도 크다. 굿놀이의 변화요인은 시대적인 요구와 전승집단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승환경에 따른 변화로는 인적자원의 부족과 개인주의, 생업환경의 변화와 시간제약을 주요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행주체에 따른 변화로는 연행자의 교체와 편입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행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굿놀이가 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영행양상에 따른 변화로는 관중의 개입과 감독자의 부재, 사회적 관심사의 수용을 들 수 있다.

암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간호사ㆍ의사를 중심으로

  • 조인향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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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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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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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constitute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and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of cancer patients. The sub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medical personnel working at the internal medicine, the surgery ward,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department, the pediatrics department, the cancer ward, and the emergency room of fiv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lasted from August, 2001 to September 2001. Total 137 nurses and 65 doctors were included and made out the questionnaires directly distributed by the investigator. The study tool was also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and consisted of such items as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medical personnel'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their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icipation in a hospic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program in terms of technological statistics, ranks, t-test, and ANOVA. The reliability was represented in Cronbach' α=.75. Th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had an overall average of 3.86 at the 5 point-scal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4.0 or more included 'Medical personnel should explain about the cancer cure plans to the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A patient whose case has been diagnosed as a terminal cancer should be notified of it, 'If I were a cancer patient, I would want to get informed of it,' and 'Cancer shall be conquered whenever it is'. In the meantim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3.0 or less was 'My relationship with the cancer patient's family has gotten worse since I announced his or her impending death.' An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test, the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 was high among the subgroups of nurses, females, married persons, who were in their 30s, who had a family member that was a cancer patient, and who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The biggest number of the nurses and doctors saw 'a gradual approach over several days'(68.8%) as a method to tell a cancer patient about his or her cancer diagnosis or impending death. Those who usually tell tragic news were the physician in charge(62.8%), the family members or relatives(32.1%) and the clergymen(3.8%) in the order. The greatest number of them recommended a cancer patient's home as the place where he or she should face death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stabilize his or her mentality'(91.9%) while a number of them recommended the hospital because they 'should give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to the patient'(40%) or 'should try their best until the last moment of the patient's death'(30%). A majority of the medical personnel regarded 'smoking or drinking' and 'diet' as the causes of cancer. The biggest symptom of a cancer patient was 'pain' and the pain management of a cancer patient was mostly impeded by the 'excessive fear of drug addiction, tolerance to drugs and side effects of drugs' by medical personnel, the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reatment plan of a terminal cancer patient was 'to do whatever the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ants' to resort to a hospice' and 'to continue active treatment efforts' in the order. The biggest reasons why a terminal cancer patient went to see a doctor were 'pain alleviation' 'control of symptoms other than pain(intravenous supply)' and 'incapability of the patient's family' in the order. Terminal cancer patients placed their major concern in 'spiritual(religious) matter' 'emotional matters' their family' 'existence' and 'physical matters' in the order. 113(58.5%) of the whole medical personnel answered they 'would recommend' an alternative treatment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assumed it would 'stabilize the patient's mentality.' Meanwhile, 80(41.5%) of them chose 'not to recommend it mostly due to the unverified effects and high cost of it(78.7%). A majority of them, I. e. 190(94.1%) subjects said they 'would recommend' a hospice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help the patient to 'mentally prepare'(66.6%) Only 17.3% of them, however, had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most of which was done through the hospital duty education(41.4%) and volunteer training(34.5%). The follows ar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nurses and the doctors turned out to be still passive and experience confusion in dealing with a cancer patient despite their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m or her. 2.Nurses and Doctors realize the need of a hospice, but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them participate in a hospice education or performance. Thus, a whole recognition of a hospice should be changed, for which purpose a hospice education for nurses and doctors should be provided. 3.Terminal cancer patients preferred their home to a hospital as the place to face their impending death because they felt it would bring 'mental stability.' And most of nurses and doctors think it would be unnecessary for them to be hospitalized just for control of their symptoms. Accordingly a terminal cancer patient can be cared at home, and a home hospice care needs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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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前期)의 의료제도(醫療制度)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the Early Chosun-Dynasty)

  • 한대희;강효신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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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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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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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Up to the present the scholastic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e medical system have been rather scare despite its importance in the Korean History. Henc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institute in the Korean History,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early Chosun-Dynasty. In the ancient times, the medical practice relied primarily upon human instincts and experiences at the same time, shaman's incantations were widely believed to cure diseases, the workings of evil spirits supposedly. For the period from the Old Chosun through Samhan(巫堂), Chinese refugees brought a long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ntinent. New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practices and incantations were generally used at this time. Medicine and the medical system were arranged by the period of the Three Countries(三國時代). No definite record concerning Koguryo remains now. As for Paekje, however, history shows that they set up the system under the Chinese influence, assigning medical posts such as Euibaksa(medical doctor), Chaeyaksa(pharmacist), and Jukeumsa(medicine man) within Yakbu(department of medicine). Scientifically advanced, they sent experts to Japan, giving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n ancient Japa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Shilla had their own system after the model of Dang(唐). This system of the Unified Shilla was continued down to Koryo and became the backbone of the future ones. In the ancient time religion and medicine were closely related. The curative function of the shaman was absolute. Buddhism played a notable part in medical practice, too, producing numerous medical monks. The medical system of Koryo followed the model of Dang with some borrowings from Song(宋). Sangyakkuk(尙藥局) was to deal exclusively with the diseases of the monarch whereas Taeeuigam(太醫監) was the central office to handle the national medical administration and the qualification test and education for doctors. In addition, Dongsodaebiwon(東西大悲院), Jewibo(濟危寶), and Hyeminkuk(惠民局) were public hospitals for the people, and a few aristocrats practiced medicine privately. In 987, the 6th year of Songjong(成宗), local medical operations were installed for curing the sick and educating medical students. Later Hyonjong(顯宗), established Yakjom(clinics, 藥店) throughout the country and officials were sent there to see patients. Foreign experts, mainly from Song, were invited frequently to deliver their advanced technology, and contributed to the great progress of the science in Korea. Medical officials were equipped with better land and salary than others, enjoying appropriate social respect. Koryo exchanged doctors, medicine and books mainly with Song, but also had substantial interrelations with Yuan(元), Ming(明), Kitan(契丹), Yojin(女眞), and Japan. Among them, however, Song was most influential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Koryo. During Koryo Dynasty Buddhism, the national religion at the time, exercised bigger effect on medicine than in any other period. By conducting national ceremonies and public rituals to cure diseases, Taoism also affected the way people regarded illness. Curative shamanism was still in practice as well. These religious practices, however, were now engaged only when medication was already in use or when medicine could not held not help any more. The advanced medical system of Koryo were handed down to Chosun and served the basis for further progress. Hence, then played well the role to connect the ancient medicine and the modern one. The early Chosun followed and systemized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chievement in medicine during the Koryo Dynasty, and furthermore, founded the basis of the future developments. Especially the 70 years approximately from the reign of Sejong(世宗) to that of Songjong(成宗) withnessed a termendous progress in the fiel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ystem. The functions of the three medical institute Naeeuiwon(內醫院), Joneuigam(典醫監), Hyeminkuk(惠民局) were expanded. The second, particualy, not only systemized all the medical practices of the whole nation, but also grew and distributed domestic medicaments which had been continually developed since the late Koryo period. In addition, Hyeminso(惠民局, Hwarinwon(活人院)) and Jesaenwon(濟生院)(later merged to the first) played certain parts in the curing illness. Despite the active medical education in the capital and the country, the results were not substantial, for the aristocracy avoided the profession due to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echnicians including medical docotors. During the early Chosun-Dynasty, the science was divided into Chimgueui (acupuncturist), Naryogeui(specialist in scrofula) and Chijongeui (specialist in boil). For the textbooks, those for the qualification exam were used, including several written by the natives. With the introduction on Neoconfucianism(性理學) which reinforced sexual segregation, female doctors appeared for the female patients who refused to be seen by male doctors. This system first appeared in 1406, the sixth year of Taejong(太宗), but finally set up during the reign of Sejong. As slaves to the offices, the lowest class, female doctors drew no respect. However, this is still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They were precedents of midwives. Medical officials were selected through the civil exam and a special test. Those who passed exams were given temporary jobs and took permanent posts later. At that time the test score, the work experience and the performance record of the prospective doctor were all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it was a specialized office. Most doctors were given posts that changed every six months, and therefore had fewer chances for a goverment office than the aristocracy. At the beginning the social status of those in medicine was not that low, but with the prejudice gradully rising among the aristocracy, it became generally agreed to belong to the upper-middle technician class. Dealing with life, however, they received social respect and courtesy from the public. Sometimes they collected wealth with their skills. They kept improving techniques and finally came to take an important share in modernization process during the late Chosu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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