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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 이민규;김수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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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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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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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ulcorner$국민일보$\lrcorner$,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임과 소외된 프레임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임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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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낭종 및 법랑아세포종 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차이 분석 (ANALYSIS OF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IN NORMAL, CYST AND AMELOBLASTOMA CELLS)

  • 양철희;백병주;양연미;김재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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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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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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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법랑아세포종은 1868년에 처음 보고된 이래 명칭, 발생기전, 분류 그리고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수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는 법랑세포종이 양성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종양자체의 진행이 파괴적이고, 외과적 처치를 한 후에도 재발이 잘되며, 흔하지는 않지만 악성종양과 유사하게 전이를 보이는 등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세포와 암 세포 간에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혹은 정상세포에서 변형이 일어날 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의 분리 및 분석하는 것은 암세포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RNA differential display 방법 중 재연성과 반복성이 개선된 Ordered differential display(ODD)RT-PCR과 보다 개선된 $GeneFishing^{TM}$기술을 이용하여 악성과 양성종양 사이의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조사하고, 특이 유전자의 profile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GeneFishing^{TM}$기술과 RT-PCR을 수행한 결과 nasopharyngeal carcinoma gene을 제외한 9개의 유전자는 악성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eneFishing^{TM}$을 이용하면 각 시료간의 mRNA 상에서 발현차이를 보이는 DEG를 비교 분석하면 암관련 유전자, 항생제 태성 유전자, 그리고 분화 관련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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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효과변인 추출을 위한 델파이 연구 (Identification of Variables as the Effects of Integrated Education Using the Delphi Method)

  • 윤회정;김지영;방담이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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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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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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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효과변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교육과 연구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설문은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능력에 대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 결과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효과변인에 대한 동의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2차 설문결과로부터 얻은 효과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 값을 제시한 후 다시 동의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범주 타당도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 다섯 개 변인을 선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설문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총 19개의 효과변인을 추출하였다. 2차 설문의 분석 결과, 1차 설문에서 얻은 효과변인들 중 1개(진로의식)를 제외한 18개 변인이 기준에 부합하여 이들을 최종 변인으로 확정하였고, 각 변인의 의미와 속성에 기초하여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직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관련 변인'으로 메타인지능력,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적용력, 지식정보처리능력,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통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관련 변인'으로 의사소통능력, 협동성,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인문학적 상상력,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학습동기를 분류하였다.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난 변인은 '창의성과 문제해결 관련 변인'에 해당하였으며 중요도에 대한 선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변인은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의 실행과 평가와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KOSDAQ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 (Auditor Sel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of KOSDAQ IPO Firms)

  • 이우재;최승욱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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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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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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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신규 상장 시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상장한 이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Big N 감사인을 선임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회계정보의 품질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2006년 이후 상장예정기업들은 상장직전연도 혹은 상장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장 이후에는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 후 2년까지는 Big N 김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3년 뒤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 선임으로 인해 회계정보 품질이 향상되는 기간 역시 상장 후 1년 정도까지였다. 추가분석의 결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의 고객기업은 자유수임 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비해 오히려 재량적 발생액이 높았다. 그러나 상장 이후 Big N 감사인으로의 감사인 변경은 재량적 발생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성향점수매칭 표본에서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우선, IPO 관련 선행연구들이 상장시점 혹은 상장직전의 감사인과 회계정보 품질의 관계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상장 직후 기간을 살펴봄으로써, 상장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과 지속적으로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상장 이후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향이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Big N 감사인들의 감사품질 역시 감소하는 것은 상장사와 주간회사, 신규상장 관련 정책 입안자들 및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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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 조사를 통한 감리대가 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Supervision Cost by Investigating Supervision Workload in Cultural Heritage Repair Works)

  • 박환표;한재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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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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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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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a Rural Area)

  • 이순례;박상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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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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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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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보건진료원 348명 중 200명으로 하였고, 1999년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설문지를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 성격특성 측정도구는 김(김기석, 1990)의 "일반성격검사"를 사용하였고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Salvitt의 도구를 석(석민현, 199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에 의해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종교와 보수이다(P=.028). 2. 직업의식은 계속교육여부와 필수적 직무(P=.000), 자율성(P=.000), 보건진료원 선택동기와 필수적 직무(P=.007), 직업긍지(P=.007), 보건진료원 종사예정기간과 필수적 직무(P=.023), 직업적 긍지(P=.000), 현직에 대한 만족여부와 보수(P=.001), 필수적 직무(P=.016), 직업긍지(P=.000), 상호작용(P=.011), 자율성(P=.002), 조직요구(p=.001)가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근무지 여건과 직무만족도 관계를 보면 직급과 자율성(p=.038), 보건진료원 이전 분야별 경력과 상호작용(P=.059), 자율성(P.059), 진료소위치와 자율성(P=.021), 월가정방문수와 상호작용(P=.001), 월상담 교육건수와 보수(P=.044), 직업긍지(P=.021), 보건진료소 연수입과 필수적 직무(P=.0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보건진료원의 성격특성 중 자신감(80.1)과 책임성(82.6)이 다른 성격요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5. 보건진료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16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긍지 점수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성격특성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배성은 자율성(r=.24, P=.001)과 책임성은 직업긍지(r=.26, P=.000), 정서적 안정성은 필수적 직무(r=.25, P=.000), 사회성은 필수적 직무(r=.26, P=.000), 자신감은 필수적 직무(r=.34, P=.000)와 자율성(r=.31, P=.000)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보건진료원의 제요인과 성격특성 중 종교, 진료소위치, 환자진료, 교육기회 여부, 지배성, 자신감, 보건진료원 종사 예정기간, 현직에 대한 만족여부, 보건진료원 이전 근무 분야, 행정업무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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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가정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 실태조사 (A Study on the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es in Seoul)

  • 서문자;박호란;강현숙;김소선;신경림;김금순;김혜숙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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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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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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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state of the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es in Seoul in order to provide the data for the practical work guid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ifty home care nurses working in 22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The research tool used for this research was modified and tested by Song Jong-Rye(1999) which was originally modified the standard tool of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98) and was partly supplement and adjusted for this research. The reliability of this tool was Cronbach's $\alpha$=.0982.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AS for t-test, ANOVA. $Scheff\'{e}$ test. Among the surveyees, 50% have been working as a home care nurse more than three years and 74.0% of them were married. And 52% have B.S degree with certification of home care nurse from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Home Care Nurses affiliated at nursing schools. Half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were based on the general hospitals, and most(78%) of the responsible senior personnels of those organizations were nurses. The following results are drawn from this research. 1)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he task sectors General performance level of home care nurses was relatively high in grade of 3.06 from total 4.00. Among the task sectors. the ethical field scored the highest points, and the next were nursing interven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data gathering, and the research sector scored the lowest point. 2)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general features of home care nurses Statistically relevant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working experience as a nurse(p=0.8951)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working as home care nurse(p=0.2263) did not emerge. Also, performance by marriage status(p=0.2218), education(p=0.5733), and taking the certification program for home card nurse(p =0.1560) h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 3)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he type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p=0.002) between performances by the types of organizations. Most of the responsible senior personnels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 were nurses.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of the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 under nurse managemen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s led by medical doctors or non-medical professional, but this was not prov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p =0.3617). 4)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 by task se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home care nursing service organiz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ing performances by task se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me care nursing organization(p=0.002). In case of model research center of one College of Nursing, the nursing performance in the sectors of organization, theory, and data gathering were lower than that of in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ing service. And in case of local home care centers, performances in sectors of organization, theory, data gathering, nursing interven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research sectors were significantly low.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verall performance of home care nurses can be appraised as relatively good. Especially, performances in sectors of the nursing intervention, nursing plan. and data gathering including the in direct nursing were recorded high scores.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high quality of nursing is relatively practicing for home patients at these days. Since the high quality of nursing for patient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nursing performances of home care nurses, it is required to improve practical performance level of them by making constant evaluation and running continual education program and supplementing curriculum for the sectors with low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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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다중지능 활용 활동과제 분석 -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따른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ivities task using multiple intelligence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 Focusing on the 'Dietary Life' unit according to the curriculum of the 2015 revised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

  • 최성연;이영선;최예지;주현정;김승희;박미정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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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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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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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교과서에서 '식생활' 단원의 활동과제를 다중지능 활용 교수·학습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2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청소년기의 영양과 식행동', '식사의 계획과 선택', '식품의 선택과 안전한 조리'를 내용 요소로 하는 본문 내용과 읽을거리, 평가 문항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과제를 다중지능 활용 교수·학습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활동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고, 활동과제의 하위 질문들도 모두 각 한 가지의 활동으로 분리시키되, 연속선상에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가지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3인이 활동과제를 분석하고 협의를 통해 분석기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2회 진행한 후 다른 연구자 3인이 확인하였다. 12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활동과제의 수는 교과서 종류별로 25~74개로 나타났으며, 활동과제의 수는 총 527개였다. 다중지능 영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논리수학지능을 활용한 활동과제가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지능 26.8%, 개인내적지능 23%, 대인관계지능 7.2%, 시각운동지능 3.8%, 신체운동지능 2.7%, 음악지능 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탐구지능을 활용한 활동과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연탐구지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중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정 교과가 실천을 본질로 하면서 식생활과 관련된 다른 교과의 내용이나 방법을 추출하여 새롭게 재조직한다는 점에서 가정 교과의 융합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틀을 마련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가정 교과에서 융합 교육을 실현하는 데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Level of Mother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 김태임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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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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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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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parental stress level in the NICU patients, and to give a baseline data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Subjects were the 62 mother of hospitalized newborn in NICU of 1 University Hospital in Taejon City from May 1st, 1999 to November 30th, 1999,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ere Parental Stressor Scales : NICU(PSS:NICU) developed by Miles et al. and validated by 3 NICU practitioners and 3 child health nursing faculties. The questionnaire has 4 dimensions and 45 items; sight and sounds of NICU(5 items), babies' appearance and behavior(19 items), parental role alter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ir baby(10 items),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11 items). The questionnaire asks parents to rate each item on a five-point Likert type scale that ranges from (1) to (5). Total scores representing overall stress from the NICU environment are calculated by summing response to each item. A high score indicates high stress. A subscale score is calculated by summing the responses to each item in the subscale. Cronbach's α coefficients were .93. The data was analyzed a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e of SPSS/PC+.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otal perceived stress level score of mothers was slightly high(3.6±.7). The highest scored dimension was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3.9±1.5), and next wer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3.5±1.4),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3.4±.9), 'sight and sounds of NICU'(3.2±.8). 2. Two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SS:NICU total scale ;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 (r=.482, P=.002) and mother's religious attendance(t=2.83, P=.01).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total stress score. There were high stress score noted in the mother of no religious attendance. 3.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NICU environment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F=3.45, P=.04), religious attendance(t=2.28, P=.04), sex of the baby(t=2.83, P=.01) and NICU patients' hospital day(r=.359,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girl baby were high NICU environment subscale score. 4.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52, P=.04), incubator care(t=2.83, P=.01),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303, P=.017), number of NICU visit(r=.441, P=.002).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recieved incubator care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and more NICU visit, the higher the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stress score. 5.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37, P=.04), sex of the baby(t=2.36, P=.03), incubator care(t=5.60, P=.00),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401, P=.001).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girl baby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stress score. 6. Thre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3.63, P=.04), incubator care(t=4.24, P=.00), gestational age(r=-.394, P=.047), and birth weight(r=-.460,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receiving incubator care were hig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Also, the shorter the gestational age and smaller the baby's birth weigh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In conclusion, information about physical environment of NICU, the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baby's illness state, maternal role change related variables and the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of NICU patients must be included i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f mother's of NICU patients in reducing the maternal stress and anxi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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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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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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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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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