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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정치 전후 한국정치의 비판적 검토: 정치적 효과와 왜곡 (A Critical Review of Korean Politics Before and After by Three Kim's Politics: Political Effects and Distortions)

  • 정태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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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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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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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Policy Network Analysis on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Expansion)

  • 이승윤;김민혜;이주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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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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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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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Plan to Foster the Hors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Contents)

  • 김미경;김관석;박금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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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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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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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승마 관광은 체험중심 관광이라는 점에 서비스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야라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마산업의 육성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국내 마산업은 설치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 경마 중심으로 편성된 산업 구조적 문제, 수요기반의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마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낼 방안으로서 승마시설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 및 마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마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마산업의 지역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끌어내고, 대중의 마산업에 대한 수요 저변의 확대는 물론, 마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냉매용 원터치 삽입식 파이프 조인트의 안전성 구조해석 (Structural Stability Analysis of One-Touch Insertion Type Pipe Joint for Refrigerant)

  • 김은영;박동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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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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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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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파이프는 기계, 전자, 전기, 플랜트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 화학 등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배관 분야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동관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해석이나 유동 해석을 통해 안전성과 유동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한 일체형 삽입형 커넥터인 6.35 및 15.88 소켓 모델의 구조적 안정성을 FEM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구조해석은 전처리기로 hyper mesh, 후처리기로 HYPER VIEW, 솔버로 LS-DYN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응력해석 결과 6.35 소켓의 경우 훅, 훅홀더 및 훅가드에서의 최대응력은 각각 95.02MPa, 19.59MPa 및 44.01MPa였으며, 15.88 소켓의 경우 각각 127.7MPa, 40.09MPa 및 45.23MPa로 나타났다. 결론: 두 소켓 모델의 응력분포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외경이 큰 15.88 소켓에서의 응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소재의 항복응력보다는 현저히 낮아 두 모델 모두 구조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 브로드캐스팅 보안 인증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ell-Broadcasting Based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and Business Models)

  • 최정문;이정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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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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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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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유 서비스나 사물인터넷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인증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동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인 소유물이나 특성에 관한 보안인증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 위치에 기반한 인증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위치기반 보안인증기술의 대부분은 주로 서버 근접도나 위성위치추적을 활용하는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 활용의 범위가 좁고 이동 시 핸드오버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위치기반 보안인증기술보다 그 활용의 범위가 넓고 따라서 편의성과 사업성이 높은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기술 활용 위치기반 보안인증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였다. 기술 개발의 현황과 아울러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셀브로드캐스팅 보안인증시스템은 다각화되고 있는 미래형 비즈니스모델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며 기존의 위치인증방법 및 시스템을 보완한 모델로 그 의미가 있다.

CFD 해석을 이용한 냉매용 원터치 삽입식 파이프 조인트의 유동 안전성 평가 (Flow Safety Assessment by CFD Analysis in One-Touch Insertion Type Pipe Joint for Refrigerant)

  • 김은영;박동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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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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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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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파이프는 기계, 전자, 전기, 플랜트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소방, 화학 등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배관 분야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동관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변경하는 경우 구조해석이나 유동 해석을 통해 안전성과 유동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자체 개발한 일체형 인서트형 커넥터인 6.35 소켓 모델의 유동 안전성은 CFD 해석을 이용하여 유동유발진동(FIV) 평가 과정의 4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배관계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변동의 진폭은 3,780Pa이하의 수준으로 형성되며, 이는 냉매 배관의 운전압력이나 설계응력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의 압력으로, 난류에 의한 진동이 배관의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유동 해석을 통하여 후크조인트 체결 시 발생하는 압력 및 진동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배관계의 고유진동수가 50Hz 이하에서 형성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난류유동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이 배관계의 공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강도 콘크리트(130MPa)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ultra-high strength concrete(130 MPa))

  • 조춘환;양동일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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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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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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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다양화가 가능하고 콘크리트 단면의 축소로 구조물 자중이 경감되어 보와 슬래브 두께를 얇게 함으로 층고를 증감하거나 같은 높이에서 많은 층수를 축조할 수 있고 넓은 유효공간이 확보되며, 기초 저면 지정에 사용된 자재 및 철근과 콘크리트 양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 현장시공 및 품질측면에서는 낮은 물결합재비 배합으로 건조수축 발생 저감 효과와 콘크리트 표면의 블리딩 최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성능감수제 사용에 의한 유동성 증진으로 자체 충전성이 확보되어 현장시공이 용이해지며,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 발현으로 거푸집 탈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콘크리트와 관련한 건축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설계기준강도 100MPa급 이상의 초고강도콘크리트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12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이 발주 또는 발주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 적용성이 고려된 130MPa급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실험, 평가한 연구실적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강도콘크리트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실내기초 실험으로 연구되어진 최적의 배합비를 찾아서 축소모의부재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후 실물크기와 유사한 모의부재에 130MPa급 초고강도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 펌프압송 타설을 통해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강도특성, 수화열에 관하여 실험 연구하였다.

기술력 평가항목을 이용한 고안정성 중소기업 판별력 검증 (Verification Test of High-Stability SMEs Using Technology Appraisal Items)

  • 이준원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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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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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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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기술력 평가항목 중 기업의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을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여 중소기업뿐만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력 평가모형의 신용평가모형 내 내재화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술력 평가모형이 부채비율 기준의 고안정성 중소기업을 사전에 판별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기업을 업종(제조업 vs. 비(非)제조업)과 업력(창업기업 vs. 비(非)창업기업)으로 구분하고, 3개년 동안 해당 군집의 평균 부채비율 1/2 이하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고안정성 중소기업으로 정의한 후, C5.0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판별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항목 수준에서는 업종과 업력에 따라 중요도 간 차이가 있지만, 중항목 수준에서는 기술개발역량이 고안정성 중소기업을 판별하는 중요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기업의 업력에 따라 창업 초기에는 자금조달능력(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한 자본구조, 자본비용 및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성)이 미래 고안정성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변수이지만,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 인프라가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업종과 업력에 따른 모형의 분류 정확도는 71~91% 수준이며, 기술력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고안정성 중소기업을 판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 분석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Basic Plan Analysis)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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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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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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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평생교육은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끊임없는 학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문화는 사회 전반에 지적 자원을 증대시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의 발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을 1차부터 5차까지 비교 분석하여 국가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1차부터 5차까지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전시켜 오면서 국가 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5차 평생교육 기본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면 많은 부분에서 국가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하여 국가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강조하여 제시하면 첫째,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이다. 둘째, 산업체와 협력 강화이다, 셋째, 재정 지원 및 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과정 다양화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 확대이다. 여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이다. 일곱째, 평생교육 관계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만화영상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융합적 연구 (A Convergence Study for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Cartoon-animation)

  • 임재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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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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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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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문학적 글과 소리로 기술한 언어예술(言語藝術)과 미술적 그림으로 시각화한 조형예술(造形藝術)과 영화적 움직임으로 제작한 영상예술(映像藝術)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창작하는 융합예술(融合藝術)이다. 그런데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20세기 후반기부터 뒤늦게 대학의 전공 학과로 개설 운영되어 학문적 연구 개발과 예술적 창작 표현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하여 용어적 개념과 정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연구 영역과 탐구 방법, 그리고 전공 교육과 관련 창업군 등을 융합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형설출판사가 공동 운영하는 "학문명백과(學問名百科)" 서비스에도 만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영상, 게임, 콘텐츠 등의 신종 문화예술 산업 분야가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불가분의 관계라서 설령 분리 독립하여 쓰더라도, 합성어로 구성된 '만화영상학(漫畵映像學, animatoon)'을 학문명과 학위명으로 원용하면서 세부 전공을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상과 게임 그리고 콘텐츠 등으로 정립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서론에서 만화영상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축약형 합성어로 만화(漫畵)가 한자로 동양에서 통용하는데, 애니메이션은 한자와 로마자가 상(像)+영상(映像)+화상(畵像)+동화(動畵)+동영상(動映像)+동만화(動漫畵)+만화영화(漫畵映畵)이거나 image, pictorial image, ani, anime, animation, animated cartoon, cartoon animation, moving picture 등으로 난삽하여 이를 융합한 만화영상학(漫畵映像學, animatoon)으로 규명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학문명과 학위명으로 원용하고자 한다. 본론에서 첫째, 역사적 전개와 발전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만화영상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동굴벽화, 동물희화, 종교만화, 캐리커처, 카툰, 풍자만화, 코믹스, 애니메이션, 2D+3D, 웹툰, K-toon 등으로 변천사를 미학예술론적으로 융합 분석하였다. 둘째, 만화영상학의 연구 영역을 이론+장르+작품+작가 연구를 살펴보고, 탐구 방법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등과 융복합한 전공과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셋째, 전공 교육은 아동+청소년+전공 학생의 만화영상 교육을 고찰하고, 만화영상의 창업군은 개인적 작품창작과 집단적 제작창업 활동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만화영상학의 현안과제로는 작가들의 개성화, 내용의 전문화, 형식의 다양화, 창작의 자율화를 고찰하고, 발전 방향으로 만화영상의 학문화 예술화 문화화 산업화를 제창한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영상과 게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져 만화영상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융합적 연구로 예술적 창작활동과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해야 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