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bjectives: This job analysis of a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aims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to establish strategies supporting various quit-smoking. Methods: The job analysis of a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was carried out through DACUM(Development of Curriculum) method from April through May 2006. Three experts had developed job description with staffs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through two workshops. The survey was practiced for staff in charge of quit-smoking policy at the other public health cent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ffs such as age, years for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years for charging with quit-smoking work, the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for quit-smoking work, were surveyed. Results: The research has reached the conclusions below. 1. The job description have been developed considering input-process-outcome axis and plan-do-evaluation axis for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The final job description is composed of 3 missions, 7 accountabilities, 20 sub-work items. 2. The quit-smoking activity mostly focused at direct education and counselling. But planing and evaluation activity for quit-smoking have been under-achieved. 3. The staffs for quit-smoking policy were feel it is easy to educate and counsel to comer to public health centers for quit-smoking. But having the high proportion of responsibility for quit-smoking policy have usually difficult to do that. So they want to education about counselling for smoker. 4. The staffs who worked over the 2 years for quit-smoking policy the public health center have responded that investigate the smoking rate of the jurisdiction community and the problem of the culture about smoking and smoking policy is important. Conclusions: The study helps reinforcing the initiatives of central government for quit-smoking policy at public health centers. Especially staffs want education in technology area for counselling smoker. And they want nationwide supporting for investigating smoking rate and related factors at the local level.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임이 공표되고, 이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외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건설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과정평가(LCA) 결과, 자재별로는 철근류, 가설자재류, 시멘트류,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타일 등의 자재가 폐기물로 인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5%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원인은 폐기물 발생량보다는 자재 생산에 필요한 단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가설공사 등과 같이 전체 공정 중 초중반에 걸쳐 수행되는 공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공종 중 92%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폐기물 관리자들은 공정 중후반에 수행되는 마감공종의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폐기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과정평가(LCA) 결과를 반영한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소규모의 저수지가 건설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준공년도로부터 5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누수 및 비탈면의 활동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안전상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그라우팅 공법을 활용하여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재로 사용되는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천연자원의 소비와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주입량, 배합비, 주입압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철도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층안정재에 대해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 프로그램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표층안정재를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강효과를 검토하였다. 실내시험 결과, 표층안정재의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착력은 증가하였으나, 혼합비 9% 이상에서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아 점착력의 증가가 가능한 최대 혼합비는 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해석결과에서는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비탈면 1.0m를 보강하는 경우 안전율이 약 1.4배 증가하여 표층안정재를 사용한 노후 농업용 저수지의 보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강방법으로는 비탈면과 비탈면 하부를 동시에 보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성장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게시글 중 총 250개를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동질감을 갖고자 하는 인과적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게시자, 댓글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중심현상은 각 게시자의 태도가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라는 맥락적 조건과 게시자와 댓글자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가, 일방적이고 평가적 대화인가라는 중재적 조건에 따라 주고받음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숨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상호작용의 중심전략으로는 의지다짐, 구체정보, 공감과 지지라는 세 개의 범주에 7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건강한 성장을 이룬 발달장애 부모들은 자기 수용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 철수를 하게 되는 부모들은 신세한탄을 하거나 숨어버리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성장 과정은 세 개의 상호작용 모형인 '의지다짐', '구체정보', '공감과 위로' 모형을 통하여 설명되었고 부모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경험자를 통한 신뢰와 격려 제공, 지속적인 상호작용 격려하기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공식적 지원체계의 협력적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고정관념(stereotypes)과 노동시장 신호(signaling)에 관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체성(identity) 선택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집단 간 불평등은 사회집단에 대한 시장의 고정관념 및 이에 상응하는 집단 구성원의 인적자본 투자수준에 의해 형성된다(Arrow[1973]; Coate and Loury[1993]). 한편,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는 개인들의 사회집단 선택 및 이에 따른 사회집단 구성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전하여 왔다. 사회집단 간 평판의 차이가 존재하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발적 집단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평판이 좋은 사회집단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확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평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집단에 비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는 '집단 구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 구성의 내생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렇게 확대된 평판의 격차가 우수한 인재의 집중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신호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집단 선택의 내생성하에서의 집단 간 불평등의 균형점을 찾고 이들의 안정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집단 구성의 내생성이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돌침대에 사용되는 석재의 무게를 줄여 경량화를 추구하려면 석재의 두께를 줄이고 보강재료로 석재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침대용 석재/목재 보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돌침대에 삽입될 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석재와 목재를 접합하였다. 목재의 강도 향상과 표면개질을 위하여 열처리 조건에 따른 목재의 물성변화를 관찰하였다. 대기 조건에서 열처리한 목재의 경우 고온의 온도에 따라 목재의 강성이 높아졌다. 열처리 최적조건은 표면에너지와 인장, 굴곡 강도변화 경향을 바탕으로 $100^{\circ}C$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석재와 목재간 높은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접착제 조성을 연구하였다. 아민계 에폭시 접착제, 폴리우레탄(PU)계 접착제, 염화고무계(CR) 접착제 마지막으로 염화비닐초산계 접착제에 따른 석재와 목재간 랩 전단실험을 진행하였다. 랩 전단 실험 후 파단면을 관찰해볼 때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할 때 목재 기지의 인열 파괴가 발생되었다. 접착면에서의 전단력이 목재 자체의 파괴 강도보다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접착제 조건이 에폭시계 접착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2007~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파악하고, 수혜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10,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7년간의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평균은 1.12개로 나타났으며,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7~2009년 11월까지는 평균 0.93개, 급여화 실시 후에는 1.24개로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1일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여부, 소득수준, 건강보험 유형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1일 칫솔질 횟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면열구전색 급여화가 시행된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2010년에 치면열구전색 수혜량 증가를 보이긴 하나, 그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면열구전색 수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 급여화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예방처치에 대한 급여화 확대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팻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석을 위한 p-version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방성 적층평판이론에 기초를 둔 제안된 모델은 Total Lagrangian기법에 기초한 von Karman의 대변형-소변형률 이론과 증분소성이론(incremental theory of plasticity)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경화법칙(hardening rule)과 그에 따른 파괴기준을 고려하고, 단부 계면 층분리 모델(plate-end interfacial debonding model) 즉, 보강판 끝 부분에서의 콘크리트 탈락에 대한 기준으로서 Oehlers Model과 Raoof and Zhang Model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는 두께 방향으로 층상화기법(layered model)이 이용되며, 철근과 보강판은 환산층(smeared reinforcing layer)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적분형 르장드르 다항식이 형상함수로 사용되며, 절점에서의 응력값 산출을 위해 Gauss Lobatto 수치적분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p-version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RC구조물에 대한 수피해의 정확도 및 모델의 단순성을 높인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철근과 콘크리트모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기존의 연구문헌에 근거를 두었으며, 수치해석의 적정성은 팻취 보강된 RC보와 슬래브에 대한 문헌의 실험치 및 해석치와 비교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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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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