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Policy

검색결과 498건 처리시간 0.026초

경남 지역에서 서식하는 참문어(Octopus vulgaris)의 자원 변동과 생식 생태의 변화 (Variation in Catch Size and Changes in Reproductive Biology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n the Coastal Waters Off Gyeongnam, Korea)

  • 송세현;박종혁;지환성;최정화;김희준;정재묵;김도훈
    • 한국수산과학회지
    • /
    • 제53권1호
    • /
    • pp.57-66
    • /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nnual variations in catch size and changes in reproductive biology in the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a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oastal waters off Gyeongnam, Korea, by coastal trap and coastal complex fishery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8. Octopus vulgaris have been decreasing in this region since 2007 and catch prices have been increasing. The mantle length (ML) of O. vulgaris ranged from 1.2 to 21.2 cm and body weight ranged from 42.6 to 5,537 g. The sex ratio differed significantly from what was expected, at 0.45:0.55 (P<0.05). Mature females were found from February to December, except in October and November, and males occurred from February to December, except in October. The gonadosomatic index value was higher from May to September than in other months. The total number of eggs in fecund individuals ranged from 40,280 in 578.1 g of body weight to 138,994 in 1,666.5 g of body we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and fecundity was F=76.486BW1.0087 (r2=0.7897). At 50% group maturity, average weight was estimated to be 636.35 g, while it was 969.30 g at 75% maturity and 1736.55 g at 97.5% maturity. This study highlights changes in catch size and reproductive biology between 2007 and 2018. These results provide basic evidence that may be used to establish regulatory policy for O. vulgaris fisheries.

녹색기술개발의 비용과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sts and Outcomes of Green Technology Innovation : Focusing on Production Innovation Activities in Manufacturing SMEs in Korea)

  • 박재민;김선우
    • 기술혁신연구
    • /
    • 제18권1호
    • /
    • pp.199-218
    • /
    • 2010
  •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DF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 함준호;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8권1호
    • /
    • pp.145-191
    • /
    • 2006
  •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PDF

코스닥소속부제와 이익조정 (Earnings Management and Division System in the KOSDAQ Market)

  • 곽영민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3호
    • /
    • pp.125-140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현행 4부의 코스닥소속부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 제도에 따라 우량기업부로 구분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진입 전 후 기간의 이익조정 추세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현 소속부제의 시행에 따라 우량기업부에 진입한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진입 당해 연도와 진입 이전 이후 2개년을 포함한 총 5개 년도의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이익조정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량기업부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편입 전 후 기간의 이익조정 추세를 검증한 결과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 기간에 모든 이익조정 대용변수가 양(+)방향으로 크게 증가하며 그러한 이익조정치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기간의 증가적 이익조정 현상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도 다시금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소속부제의 평가시스템이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내적가치가 부실한 기업이 우량기업부 진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자 소속부 평가에 기초가 되는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의 보고이익을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기관과 규제기관이 현행 소속부제의 공과 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구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소속부제의 효익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PDF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 /
    • 제19권1호
    • /
    • pp.74-90
    • /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PDF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Establishment and future prospects of new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 최정윤;최종화
    • 수산경영론집
    • /
    • 제30권2호
    • /
    • pp.1-23
    • /
    • 1999
  •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isheries agreements of the past regarding high seas as an agreement area were transformed or new agreements were introduced in order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However, the existing joint regulatory zone which “open” status is somewhat similar to the high sea not only disappear, but also two new systems were established. To begin with, parties of the agreement claimed their EEZs to be from the territorial sea baselines to the extent set forth, problem of the fishery access of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solv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on recognizing of the catch results achieved in the past. In regards to the overlapping zones like neutral zone of the East Sea of Korea(Sea of Japan) and neutral zone to the south of the Cheju Island, provisional measures zones in the Yellow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and transitional zone of the Yellow Sea speci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zone involved are applied. Moreover, as fisheries agreements defining open sea as an agreement zone are not able to conform to the EEZ regime, so new fisheries agreements must be taken out from old systems and conceptions, and must be understood and enforced from the new point view. Therefore, countermeasures needed to do so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basic structure is as follows. Firstly, the basic concept of the EEZ regime requir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sovereign rights on their sea zones' natural resources and bear responsibilities appropriate to their allowed jurisdiction. Each Northeast Asian state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fishing industries and employ advanc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and should make efforts toward such issues of the state policy as increasing fishery resources and preserving ocean environment. Secondly,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disputes which are to occur under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s system. In regards to the acts of violation the fisheries laws in the foreign EEZ the principle of jail sentence prohibition is establish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very fisheries agreement reflects this principle. Therefore, the present question is to consider concrete measures to enable the easy release of the seamen, who violated fisheries laws slightly and well-intently, through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uarantee fund needed to make collateral reasonable. Thirdly, Korean-Russian and Russian-Japanese fisheries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EEZ regime, since 1992 and 1977 respectively, and are expected to maintain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character. As for Korean-Chinese-Japanese fisheries relations, the operational problems of overlapping zones, and problem of the permits for EEZ mutual access should be solv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equity rather than unilaterally from any side.

  • PDF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 함형범;최창열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2호
    • /
    • pp.47-67
    • /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PDF

중동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연구: UAE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de Expansion Strategies to Middle East Pharmaceutical Market: Focused on the UAE Market)

  • 서병민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2호
    • /
    • pp.297-318
    • /
    • 2014
  •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 PDF

Towards a Knowledge Recipe for State Corpor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in Kenya

  • Moturi, Humphrey;Kwanya, Tom;Chebon, Philemon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 /
    • 제10권3호
    • /
    • pp.33-50
    • /
    • 2020
  • Knowledge recipes are packages of knowledge which arise from the process of combining the knowledge assets in the organization in distinctive ways. This involves converting them into useful outputs which are the ideal core competitive advantage enablers for compani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knowledge recipe for financial-sector state corporations in Kenya. The study adopted a 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study was 1574 respondents drawn from all financial state corporations. A multistage sampling technique was used for the study. The first phase involved purposive sampling of the organizations to be studied whereby the four state corporations namely: Capital Markets Authority, Competition Authority of Kenya, Kenya Investment Authority, and Kenya Revenue Authority were identified. The second phase entailed stratified sampling of the respondents in three strata namely senior management team, knowledge management team, and general staff. The authors used a census of all senior management team and knowledge management staff while a simple random sampling technique was used for the general staff. By use of the Krejcie and Morgan table, the actual sample size was 358 respondents from all the four organization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chedul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while th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the use of Ms. Excel and VOSviewer and presented using pie charts, bar graphs, and tables. The response rate for this study was 257 (72%). The study revealed that while most employees in the financial sector organizations understand their knowledge needs, knowledge types, knowledge uses and knowledge gaps, they do not have a universal knowledge recipe to facilitate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in their organizations. Consequently, the authors propose a universal knowledge recipe for the state corpor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in Kenya. The ingredients of the recipe are legal-knowledge (18%), financial knowledge (15%), administrative knowledge (11%), best practice (10%), lessons learnt (8%), human resource knowledge (8%), research and statistics knowledge (7%), product knowledge (6%), policy and procedure knowledge (5%), ICT knowledge (4%), investor knowledge (3%), markets knowledge (2%), general knowledge (2%) and regulatory framework knowledge (1%).

온도와 시간을 주요 변수로 한 냉장 돈육에서의 native isolated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한 성장예측모델 (Predictive Growth Model of Native Isolated Listeria monocytogenes on raw pork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Time)

  • 홍종해;심우창;천석조;김용수;오덕환;하상도;최원상;박경진
    • 한국식품과학회지
    • /
    • 제37권5호
    • /
    • pp.850-855
    • /
    • 2005
  • 본 연구는 냉장돈육에서의 식중독 원인균이면서 냉장온도에서 성장이 가능한 병원성균인 L. monocytogenes에 대한 적절한 위생관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포장돈육 작업장 원료돈육에서 분리된 야생균주 L. monocytogenes 이용하여 돈육포장공정 및 유통조건에서의 L. mnocytogenes에 대한 성장예측모델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장실험은 온도 5, 10, 15, $20^{\circ}C$ 시간은 0, 1, 2, 3, 18, 48, 120시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도별 Gompertz value인 A, C, B, M의 값과 Growth kinetic인 exponential growth rate(EGR), generation time(GT), lag phase duration(LPD), maximum population density(MPD)를 산출하였다. GT, LPD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그 값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EGR의 경우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Gompertz value중 B와 M 값을 이용하여 온도를 주요 control factor로 선정한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을 실시하여 온도에 따른 다항식을 산출하였고 이 식을 Gompertz 식에 적용하여 온도와 시간에 따른 냉장돈육에서의 L. monocytogenes에 대한 성장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성장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성장예측모델에 대한 검증은 GT, LPD, EGR에 대한 실험값과 예측값의 비교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GT, LPD, EG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이 모델은 risk assessment 중 exposure assessment를 위한 성장예측모델로 충분히 이용가능 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냉장돈육 위성관리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