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2권3호
• /
• pp.243-273
• /
• 2018

A conseque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tha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have become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duce the costs of engaging in cross-border production and ex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general challenges of reducing trade frictions created by regulatory differen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trade agreements might play in addressing regulatory spillovers. A case is made for a greater focus on plur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8호
• /
• pp.4987-4998
• /
• 2014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87-213
• /
•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1호
• /
• pp.5455-5464
• /
• 2013

본 연구는 조절초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소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조절학습은 조절초점의 하위변인인 향상초점과 학업소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소진은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초점은 자기조절학습을 기반으로 한 학업소진을 통해 실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로 자기조절학습을 높이고 학업소진을 줄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8462-8471
• /
• 2015

소비자 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등의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전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킨다. 기존의 소비자 만족 연구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기대, 지각된 성능, 이에 따른 기대불일치 정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기대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는 규범적 기대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의 예언적 기대로 구분하여 조절초점 이론에서 제안하는 소비자의 성향 (향상초점 vs. 예방초점) 에 따라 어떤 기대불일치가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규범적 기대 불일치보다는 예언적 기대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예언적 기대 불일치보다는 규범적 기대 불일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기대 (예언적 기대) 뿐만 아니라 규범적 기대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힌 점과 기대불일치 하에서 조절초점의 조절 역할을 밝힌 점에서 이론적인 공헌을 가지며, 고객들의 기대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 무역학회지
• /
• 제47권5호
• /
• pp.95-113
• /
• 2022

Tariffs on pharmaceuticals are generally low, but the time-consuming and costly licensing procedures of importing countries may act as barriers to trade. Accordingly, in terms of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cost reduction of exporting countries and improving public health for importing countries, international regulatory collaboration is effective for both countri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impact of cross-border cooperation in pharmaceutical regulation o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ross-border regulatory collaboration on pharmaceutical trade using the gravity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regulatory collaboration measures had a trade promotion effect in all drugs(HS29+HS30), finished drugs (HS30), and vaccines (HS300220).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eference pharmacopoeia, safety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to the GMP inspection used in the previous study.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241-250
• /
•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414-427
• /
• 2023

Implantable bioabsorbable combination products undergo inherent degradation and systemic absorption within the physiological environment, thereby streamlining the therapeutic regimen and obviating the imperative for invasive extraction procedures. This inherent property not only enhances patient convenience and therapeutic efficacy but also underpins a paradigm of support characterized by heightened safety parameters. Within the regulatory landscap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mplantable bioabsorbable combination products are meticulously classified into distinct categories, either as pharmaceutical implants or as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epending on their primary mode of action. This scholarly investigation systematically examines the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implantable bioabsorbable combination product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table discrepancies across national jurisdictions emerge concerning regulatory specifics, including terminology, product classification, and product name associated with these products. The conspicuous absence of standardized approval regulations presents a formidable barri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se advanced medical devices. This academic discourse passionately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a sophisticated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streamlining the product approval process, thereby paving the way for a seamless path to commercializing implantable bioabsorbable combination products.

• 통상정보연구
• /
• 제11권1호
• /
• pp.379-403
• /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3호
• /
• pp.149-156
• /
• 2019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교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313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토대로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통제성과 사회성, 긍정성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직 전문성 인식은 학년,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는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성과 통제성도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성과 통제성이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 전문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긍정성과 통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