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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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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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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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9년 1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클라우드 정책 및 규제들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안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중요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중요정보는 국내에만 두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이며, 이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제공할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 및 규제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클라우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지화 규제 개선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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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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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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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1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로 PPL의 간접광고가 가능해지면 PPL의 양적 증가는 물론 PPL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PPL이 가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해외국가의 PPL규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의 PPL 활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PPL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PPL시장이 외국과 비교했을 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중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의 PPL규제방식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PPL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PPL 규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PPL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PPL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해 보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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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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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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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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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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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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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Current status of nutrient fortification in processed food in Korea we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shown on food labels. The obtained information was assessed by the regulations on food fortification in bo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Codex. The most current regulations were gathered from interne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ajor nutrients fortified were calcium, Vit C, Vit B complex, iron and fiber. The forfified foods were not limitted to certain food group with more frequent fortification in snackfoods, cereal, ramyun, retort pouch foods, milk, and youguart. The descriptive terms of nutrition label for the fortification were various including high, supplemented, added, source, fortified, and abundance though the difference among these terms were not distinct. 2. Current regulation on nutrition label requires to give the content of the fortified nutrient and % RDA. However not all of food items carry above information. Also some ingredients such as chitosan, DHA, taurine, $\omega$-3 fatty acid, chondrichin, bifidus were supplemented mainly to the snack foods which FDA(USA) does not allow to be fortified. 3. The nutrient most frequently fortified was calcium and general practice of fortification appears to follow the regulation in Korea. Presently the regulation itself is not well described, this nutient fortification can cause toxic effect. Since calcium was supplemented to wide range of food group consumers who are not conscious of the safe upper limit may intake the fortified food up to the level of 2g/day. 4. For the effective fortification in Korea, the regulation on fortification should be re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guideline Codex and the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America and Japa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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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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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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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게임 플레이 효과에 대한 양면적인 측면의-긍정적(인지 욕구), 부정적(게임 중독)-효과를 분석하여 게임 규제 정책과 게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게임 장르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게임 플레이가 인지 욕구와 부정적 효과에(중독/과몰입)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게임 플레이 효과는 게임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게임 유저를 중심으로, 게임 장르와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게임 장르의 특성에 따라 게임 플레이의 효과와 규제에 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게임을 오래 할수록 게임 중독 효과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인지 욕구도 상승했다. 게임 규제대상이었던 RAS(Role playing, AOS(Aeon of Strife), Strategy) 게임 장르를 플레이할수록 게임 중독을 상승시켰지만 동시에, 인지 욕구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AR(Augmented Reality) 장르 플레이는 인지 욕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반면, 전반적인 게임 규제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게임 플레이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트레이드 오프 (trade-off)할 수 있는 밸런싱 전략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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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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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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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 플립드러닝에서 수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학습실재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 변인으로 자기조절과 학습실재감, 협력지향성을 선정하였으며, 학습성과 변인으로는 지각된 학업성취와 학습참여를 선정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생 39명을 대상으로 16주간 플립드러닝 수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실재감과 자기조절은 학습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학습실재감은 자기조절과 학습참여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학업성취의 경우 학습실재감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 플립드러닝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학습실재감, 학습참여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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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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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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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We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integrated physical activity (PA) program developed for physically inactive workers on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ECEDE-PROCEED model. Methods: Participants were 268 workers in three departments of L manufacturing unit in South Korea. The three department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integration (n=86) (INT), education (n=94) (ED), and control (n=88) (CT) groups. The INT group received self-regulation, support, and policy-environmental strategies of a 12-week integrated PA program, the ED group received self-regulation strategies only, and the CT group did not receive any strategies. After 12 weeks, process evaluation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sures of self-regulation (autonomous vs. controlled regulation), autonomy support, and resource availability; impact evaluation by using PA measures of sitting time, PA expenditure, and compliance; and outcome evaluation by using the measures of cardiometabolic/musculoskeletal health and presenteeism. Results: Among process measures, autonomous regulation did not differ by group, but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CT group (p=.006). Among impact measures, PA complianc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INT group compared to the CT group (p=.003). Among outcome measures, the changes in cardiometabolic/musculoskeletal health and presenteeism did not differ by group; however, systolic blood pressure (p=.012) and a presenteeism variable (p=.041) significantly decreased only in the INT group. Conclusion: The integrated PA program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s in PA compliance and significant tendencies toward improvements in a part of cardiometabolic health and presenteeism for physically inactive workers. Therefore, occupational health nurses may modify and use it as a workplace PA program.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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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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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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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stakeholder can be participated in regional Environment planning and practical use of policy with rapid assessment of Ecosystem Services(ES). We applied to the rapid assessment of ES method to Ansan city and local registers selected Ecosystem assets that considered to space of ES. Ecosystem assets were measured 5 types Likert scale about 37 indicators of ES and confirm the main ES through the basic statistics. Furthermore Ecosystem assets classified according to similar character of ES. Ecosystem assets of Ansan were selected 47 site and Local climate regulation, Research and education, Primary production was high among the ES indicators. As a result two main group deduced that ecological education group(such as Research and education, Habitat) and safety regulation group(such as Air regulation, Fire regulation) through the factor analysis. In terms of lo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e ecological education-centered ecosystem assets were located near the downtown area, while the safety regulation group was located at the outskirts, such as mountains and coasts. This indicates that the ecological education about the habitat provision can be achieved in Ansan city downtown area and that outskirt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aspect of ecological function to establish a plan. The result of Rapid assessment of ES, which can be lead a balanced and developmental consultation when establishing polices for environ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reg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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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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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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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분노표현,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파악한 후 매개효과로써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분노표현은 대인관계문제, 정서조절곤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문제는 정서조절곤란과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의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의 정서조절 곤란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으로 분노표현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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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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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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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lectric motor systems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all electric systems and th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of those is almost 70 percent of total energy consumption of electric motor systems in industry. As electric motor systems are very responsible for global electricity savings and environment protectio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standards and policy development process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lectric motor systems. Many standards are being developed at technical committee of IEC that has been required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efficiency regulations. High efficiency standards and levels for electric motor systems are slowly being introduced and compulsory in many countrie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fficiency evaluation standards and the regulation of electric motor systems of each country is important.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s about the efficiency of electric motor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