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8호
• /
• pp.14-32
• /
• 2022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8권1호
• /
• pp.93-99
• /
• 2012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기계경비서비스의 공급자인 기계경비업체의 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오경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객의 실수로 인한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 고객 시설의 특성에 맞는 교육도구의 제공이 필요하며, 고객의 실수에 의해 불필요한 출동이 이루어 졌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출동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기의 결함 및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경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기의 기술기준과 설치기준을 표준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경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열선감지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지기 개발이 필요하다. 오경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사용자에 대한 오경보 방지 교육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36-50
• /
• 2020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튜브는 전통 뉴스 매체보다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뉴스를 전달하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즉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나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배제한 채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연구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보집단보다 보수집단과 중도 집단이 허위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대보다 60대가 유튜브 내 허위정보 유통 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태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TV조선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 JTBC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뉴스관 중 "계몽"을 중시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식문화연구
• /
• 제4권1호
• /
• pp.15-28
• /
• 1996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hibition of False Hair(加笙) and a primary factor in Lee Dynasty. Assuming that the trend of simplification in false hair is closely related to the idea of practical science to be the social and ideal background of those times, we research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nstant discussions and prohibitions against false hair were designed to differentiate between classes but to discard a variety. Goge(高笙) came to be a big problem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成宗) and after on arguemt for the usage of false hair was in vogue king Young-Jo(英祖) and Jung-Jo(正祖). Finally, the wearing of Hooge(後笙) came to be a national regulation in manners and customs, and also brought the realization of prohibition against the usage of false hair. It is believed that the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against the usage of false hair have a close relation with the idea of practical science.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6권9호
• /
• pp.97-110
• /
• 1983

As the economic society develops very exceedingly, the ga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elarges gradually. So the current function to connect them and the function to communicate are needed. I think the advertisement take the charge of this role. This advertisement is so essential to today's economic society that its power influences variably both the economic society and the consumers. The enterprisers, advertising owners stick to the maximization of profits and neglect the principle of true advertisements. They but tise not the information for the consumers to choose reasonably but the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 and unfair manifestation very frequently, which is the main trouble in the current problems of consumption. Therefore, on the one hand, in this study from protecting the consumers not to be involved in the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ethics as advertising owner's self-control is discussed. On the other hand, the legal control regulation in Korea, involving Japan and U.S.A. are analyzed. The cases of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manifestation in Korea are also demonstrated. Finally, the proposals to improve the advertisements are made from the Point of government, enterprisers, and consum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226-239
• /
• 2020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0호
• /
• pp.33-60
• /
• 2012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 정보화정책
• /
• 제30권2호
• /
• pp.3-21
• /
• 2023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5권1호
• /
• pp.165-181
• /
• 2014

Advertisements and labels provided by businesses are highly likely to contain false or exaggerated content because of the business's purposes.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deliver proper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regulation is necessary to some extent. In particular, information delivery is more important in the health medical and biotechnology areas than any other because of their specialized characteristics.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regulates ordinary content for labels and advertisements, while individual laws stipulate regulations for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labels. Criminal law might apply in fraud case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sistency is needed among criminal fraud laws and regulation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legal punishment. However, a review of all these laws found that there is no such consistency.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is area.

• BMB Reports
• /
• 제43권2호
• /
• pp.110-114
• /
• 2010

The yeast three-hybrid system (Y3H), a powerful method for identifying RNA-binding proteins, still suffers from many false positives, due mostly to RNA-independent interaction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efficiently identify false positives by introducing a tetracycline operator (tetO) motif into the RPR1 promoter of an RNA hybrid expression vector. We successfully developed a tight tetracycline-regulatable RPR1 promoter variant containing a single tetO motif between the transcription start site and the A-box sequence of the RPR1 promoter. Expression from this tetracycline-regulatable RPR1 promoter in the presence of tetracycline-response transcription activator (tTA) was positively controlled by doxycycline (Dox), a derivative of tetracycline. This on-off control runs opposite to the general knowledge that Dox negatively regulates tTA. This positively controlled RPR1 promoter system can therefore efficiently eliminate RNA-independent false positives commonly observed in the Y3H system by directly monitoring RNA hybrid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