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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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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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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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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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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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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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가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 공급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환경 재앙 중 하나로 대부분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원격탐사 자료는 이러한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뭄 모니터링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소양호 지역의 Landsat 위성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약 30년(1985-2015) 동안의 소양호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가뭄 패턴과 분석하였다. 특히 ISODATA, Maximum likelihood 및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Landsat 영상을 분류하여 소양호 면적을 산출하였다. 또한 가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호수 면적과 소양호 지역의 강수량을 활용한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영상 분류 연구 결과, ISODATA, Maximum likelihood 및 인공신경망 방법 중에서 호수 면적 산출의 최적의 방법은 인공신경망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공신경망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호수 면적과 SPI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² 값이 0.52를 가진다. 즉, SPI지수가 낮을 때 호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호수 면적 변화를 통하여 소양호 지역의 가뭄 상태 감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향후 지역 가뭄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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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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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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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리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이해하고 전자경제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간 활용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고 전자 경제 시대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간 구조로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된 경제 활동에 있어 지역과 국지성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자 경제시대에 있어서도 거래비용 최소화, 지역고유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 신뢰성의 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공간에서 인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활동이 경제공간에 미친 영향도 거리의 영향이 소멸된다거나 공간의 균형성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국지성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개선은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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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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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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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모데나와 미란돌라라는 제3이탈리아의 두 산업지구의 성장과정과 성장요인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 산업지구들은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들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 또한 적지 않은 상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지구는 특정한 산업부문에 지역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기업들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적과 네트워크는 산업지구 혹은 산업클러스터의 전형적이고도 본질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레들에 대한 분석 결과, 제3이탈리아의 산업지구가 장인형(디자인형) 경공업부문에서 소기업 네트워크 형태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계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과 같은 여타 산업분야에서도 발전해 왔으며 특히 기술혁신에 상당한 토대를 두고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산업지구는 상이한 경로로 성장해 왔다. 모데나가 전문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미란돌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대형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모데나기계산업지구가 지역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미란돌라의 의료기기산업지구는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유입하여 보다 개방적이 구조가 되었다. 나아가 모데나의 경우는 시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지구를 개발해온 데 대해, 미란돌라는 지역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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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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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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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주면서 시 공간을 수렴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경제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 증대는 거리의 소멸과 지리적 장소의 무의미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나 인터넷의 확산은 국가간에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고 있는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공간적 차별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소득국가와 저 소득국가 간의 디지털 접근지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간망은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편향적으로 구축되고 인터넷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대도시로 인터넷 관련 산업이 집적하여 기간망 구축과 투자를 유발하는 누적적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대도시의 중심성 강화, 공간적 집중화 및 파편화 현상을 나타내면서 공간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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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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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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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2006~2012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926개의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질환율절하 충격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간 실질실효환율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수록 생산성 증가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실질실효환율 하락이 지역내 수출기업들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담보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실효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핵심역량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하여 해외시장에 진출, 조업하기보다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 당국은 환율 변화와 같은 명목 정책변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지역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 및 R&D 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투자 및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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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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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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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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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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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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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led innovation system is not able to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science and the economy an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can easily identify and flexibly respond to local sites, to become self-centered and ready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ssive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elements of Jeonnam Province's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importance of R&D, and how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base institutions might affec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fa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only 115 people were polled, excluding five who did not respond to the necessary variables. The methods of the survey were sampled, and the means of the survey were investigated via a self-contained electronic file (e-mail).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hypothesis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SPSS 19. Th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Results - Al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five sub-fields: R&D strategic establishment, R&D demand survey, R&D planning, R&D evaluation, and R&D project man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and need for local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as modera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core organizations. Conclusions - As a result,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the capabilities of each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has shown the moderation effects of R&D importance awarenes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at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were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re is no effect of moderation of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performanc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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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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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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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중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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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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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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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의 친환경농업에서 관련 행위자(actors)들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연결망을 형성하는가를 연구하고,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s-Network Theory)이 우리나라 농촌 연구에서 지니는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인구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은 18농가만 수용하고 있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또한 되어야 할 연결망들은 필수경로(OPP)의 형태에 의해 차단되거나 혹은 분산되어 있었고, 이 결과 지역내에서 연결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통과되지 못한 첫 번째 필수경로는 자연(수질 토양 오염)과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였다. 두 번째 필수경로는 신뢰도였으며 이 중 농민과 정부관련기관간 신뢰도 결여가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이외의 극복되지 못한 필수경로는 유통망 및 정보 결여였다. 연결망에서 이와 같은 필수 경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서 농민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작목반도 가까운 시일내에 해체될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집행기간의 탄력성, 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농법 개발과 지역내 행위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결망의 상설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