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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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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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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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기반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을 사례로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구광역시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제도적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산업정책의 일부로 수립 집행 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이 아닌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부문별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으며 대구광역시의 타 부문별 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제로 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산업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인 대상지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 대상지역의 부문별 수단들을 조합하는 '장소기반적 정책'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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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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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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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정책이 진행되었다. 클러스터정책은 지역의 산업진흥과 혁신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방의 적용,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고착화와 지역회복력 쇠퇴, 업종중심의 산업정책의 문제 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와 이에 따른 산업공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산업지역의 혁신과 거버넌스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다. 기존의 지역특화 산업정책의 문제를 비판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스트 클러스터정책을, 장소기반의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지역의 융복합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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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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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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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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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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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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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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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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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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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서, 최근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어떤 모델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모아진다. 1990년 이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더 나은 정책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평가로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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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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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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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weden's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built mainly on innovative clusters, several of them - in automobile, steel, new material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nd bioscience - world-class. Most successful clusters were developed at local bases imbued with local history. In fact, a cluster's competitiveness is intimately related to its closeness of fit with its local environment. Geographically dispersed clusters in Sweden - some national, others local, and some local but deemed members of a national cluster as well - have already created many new competitive products and services. In 2001, Sweden has eight national and nine regional clusters, and envisioned eleven national and five regional clusters more. The experience of Swedish clusters indicate several elements that determine the ability of cluster policies to promote and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growth. Cluster policies require strong public sector support, particularly in the form of providing basic national conditions. Regional cluster policies place new demands on national and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All policies must be closely interwoven without compromising their primary allegiance to their respective area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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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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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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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rance'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rural developm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ollowing decentralization in 1982,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interrelated actions of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European authorities. The aim of their works was to extend the dispersal of industrial activitie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ral space.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imed to the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the 1950s have differed in their goals, methods, and implements. France's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clearly illustrates the key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 despite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s of the europeanization leading to a unique market of European nations. This reinforce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instrumental in organizing population distribution and regulating regional decision centers to harmonize both national objectives and local authorities' concerns. The French experience will be helpful as reference in the field of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begun decentralizing.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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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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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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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ims at renew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being embossed increasingly as a new paradigm to develop the regional area, using the innovational cluster based on the industrial properties and innovative base in Chungbuk province. As shown in the results of many researches, Chungbuk province is evaluated highly in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y and is satisfied with the level of speciality in technical industry so that it has a potential capability to build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the clustering competition is growing in intensity between regional groups and there is a possible situation centralized by the high-tech industry into the metropolitan, so building the specialized innovation cluster requires advanced policy decisions and efforts in our won way. Ultimately, for the purpose of structuring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specialized innovation cluster reflected in regional industry and capability would be essential. It is time for Chungbuk province to prepare policies in order to make the Chungbuk-type innovation cluster which is neither uniform nor omnipresent.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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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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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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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Distribution System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CM when the satisfaction of customer demand is considered. This paper focus on the backorder policies for stockout which is occurred in each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of two-echelon distribution system facing stochastic demand process. Four concepts for the efficient system operation are suggested. First, at least 30% reduction of stockout is achieved by introduction of 50/25 allocation policy to distribution system. Second, transportation cost and lead-time of backorder are decreased by allowance of internal supply between regional distribution centers. Third, the frequency of emergency supply is minimized by application of Ship-up-to- expected-demand backorder policies. Finally we suggest several effective rules to select multi-internal suppliers. Simulation tests show the efficiency of our backorder policies and enhancement of customer service level.

•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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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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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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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distinguish 229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population, employment, housing, and industry of the region for customized urban policies in the era of metropolitan areas.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KOSIS) collected and standardized data related to population, housing, industry, and finance by region from 2000 to 2015 for the classification of regional types necessary for customized urban policies, and this was used to classify them into regional types that considered population, employment, housing and industry.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regional type classification, 10 key employment sites (4.4%), 5 employment centers (2.2%), 38 residential centers (16.6%), 20 growth areas (8.7%), 26 industrial cities (11.4%), 35 low-fertil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15.3%) and 95 stagnant areas (41.5%). Sec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most diverse type of metropolitan area in the country, with most of its core employment sites inside Seoul, residential centers inside and outside Seoul, and growth areas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country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are mixed with industrial and growth areas centered around Busan, Ulsan and surrounding areas, while the rest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found to be low-fertile farming villages or stagnant areas. Daegu (Daegu, Gyeongbuk) is an industrial city in Daegu, and the rest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either low-densit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r stagnant areas. The Honam region (Gwangju and Jeolla) was found to be a low-mill farming and fishing village or stagnant area except for Gwangju, while the Chungcheong region (Daejeon, Sejong, and Chungcheong) was seen as a growth area with areas adjacent to Daejeon, Sejong,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me industrial cities were included. Finally, the Gangwon area was mostly classified as low-density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stagnant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