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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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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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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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인구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1인 가구 증가는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구 구성원은 도시와 달리 대부분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 주택공급이 대부분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주택공급 방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특성과 1인 가구 주민의 거주 특성을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1인 가구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농어촌지역의 1인 가구 주택공급은 산업형 농어촌지역과 전통형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형 농어촌지역은 사업체 및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층 혼합형 주거단지 공급이 필요하며 전통형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 보다는 이들 가구원들의 공동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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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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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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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주택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공주택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가구 변화, 사회 변화, 정책 제도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주택 트렌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공공주택 디자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공공주택이 추구해야 할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인구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구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증가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수요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중 소형 주택공급과 소규모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IT와 녹색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트렌드는 '수치제어에서 성능중심'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단위세대에서 도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공공주택 디자인은 최근의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나, 주동수를 줄이고 중앙광장을 가운데 두면서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경향이 대부분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거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입지특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수요변화 대응', '입지특성 반영', '지역사회 연계', '녹색환경 구현', '주거성능 확보'의 5가지로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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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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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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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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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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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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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고령자의 통행사슬(trip chaining)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시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한다. 또한 순서형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과 이항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구축하여 고령자 통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고, 고령자 통행의 수단선택 특성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2006년과 2010년에 실시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고령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 통행사슬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단순통행사슬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S 맵핑을 통해 통행사슬의 공간적 이동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단순직장 통행사슬이 과거 서울과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2010년에는 경기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형구축을 통해 2010년에 통행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구 통행특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통행시간보다는 통행비용이 고령자가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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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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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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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cent status and changes in impervious surface areas and their ratios across regions in Gyeongsangnam-do, providing fundamental data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impervious surface management. Based on the 'Guidelines for Calculating Water Cycle Management Indicators for Nonpoint Pollution Source Control(Ministry of Environment)', we processed the land characteristics survey map(shapefile) from 2018 and 2022 to analyze impervious surface area and their rates by administrative boundaries. The impervious surface area in Gyeongsangnam-do increased from 75,652 ha in 2018 to 81,055 ha in 2022, with the rate rising by 0.51% from 7.18% to 7.69%. The average of impervious surface area across 545 eupmyeon units expanded by approximately 9 ha, from 139.8 ha in 2018 to 148.8 ha in 2022, with the rate increasing by 0.71%. Concurrently, the whole population declined by 2.8%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surged by 6.4%, correlating with the growth in impervious areas. Despite population decreases, factors such as population migration, increased household fragmentation, new residential developments, and industrial facility expansions have consistently contributed to the rise in impervious surface area. Notably, even in areas with high impervious surface area rate, significant disparities existed between urbanized areas and predominantly rural regions. Furthermore, about 333 units(61% of the whole eupmyeons), showed negligible changes in their impervious surface area rate, with an increase of less than 0.5%.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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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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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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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에서 인구규모 이상으로 소매 구매력이 가장 큰 수도권 지역과 3대 도시권으로 구매력이 인구규모보다 작은 대구권 지역의 소매업 경영을 공간적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졌다 첫째, 수도권 지역은 소매업의 경영규모가 크고 쇼핑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데 비하여, 대구권 지역은 편의재화 소매업의 구성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대구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소매업 중심지구가 미발달되었고, 법인업체의 비율은 높으나 상용 종사자의 비율과 사업체당 연간 판매액의 비율이 낮아 소매업 경영상의 지역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구는 대구권 지역의 중심지구에 비하여 편의제화와 일부 쇼핑재화를 취급하는 소매업 법인조직이 발달하였으나, 대구권 지역의 경우는 $\ulcorner$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lrcorner$의 법인조직과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ulcorner$가정용 연료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이, 대구권 지역은 $\ulcorner$개인 운수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 운영업$\lrcorner$, $\ulcorner$약, 화장품 및 화공약품 소매업$\lrcorner$의 상용 종사자 고용과 $\ulcorner$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lrcorner$의 개인경영의 발달 유무가 소매업 경영의 지역구조를 결정짓는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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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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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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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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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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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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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근린 여가활동에 따른 건강 수준 차이와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 등급으로 구분된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토대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개인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과 근린 여가활동들도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건강 수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노인의 경제적 수준(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노인의 경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건강 등급 1등급을 높일 오즈비가 1.82배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들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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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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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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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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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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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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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