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al limitation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as a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 in East Asia and presents a new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which has never been activated so far, this study proposes that ASEAN+3 establish a new lending facility, so-called a Reserve Fund Facility, and create a regional common reserves asset. The proposed Reserve Fund Facility framework guarantees lending automaticity of the liquidity facility, based on upfront funding instead of pledge funding. Establishing the Reserve Fund Facility could find a way of making up for weaknes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nd responding to the regional needs for effective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The full-fledged Reserve Fund Facilit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s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beyond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In this paper, fishery economics is reviewed to extend a basic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fishery economic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of Korea. The principle outline of extensions emphasis to realize the modern fishery problems based on fishery economics and develop the pract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ery and fishermen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export - oriented industrilization,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is changed dynamically. When faced with the imperative of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fishery economists and domestic policy makers must decide how to organize themselves for solving fishery problem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ishery problems impacted by the new regime can not be solved by fishery itself but be solved by the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refore the new systematic analytical methodology must be develop and the traditional fishery economics must be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shery sociology as subsidiary theories specialized. Due to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fishery economists face with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fishery : a place of the resources harvest to place of the combination resource harvest and its demand, a fishing as a resource exploitation to a fishing as a resource management, a traditional small scale costal fishing to a modernized and scaled fishing, fishery using the given natural resource itself to fishe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a food supply industry to a welfare indusry based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se changes, fishery and its community's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s as multiple roles of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emphasized in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urthermore, domestic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in a public sector must realize the above radical changing trends in fishery and understand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fishery and develop a new fishery structure focusing on the fishing system and the fishery laws. As this point,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fishery as a food supply industry. Japan, for example, has a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conflict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shery such as a movement of a civil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fishermen in Japan already realized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oblems in fishing as fundamental issues of human being.
이 논문은 경북 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의 영세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많은 논의는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차입자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은 채, 신용평점제도와 담보에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체 그들의 취약한 경쟁력의 근저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도 이들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지역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역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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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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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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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donesia's most eastern provinces enjoy special autonomy status but still suffer from the highest poverty level in the entire nation. Using the Williamson index to test the Simon Kuznets theory, this study examines development equality at pre-and post-special autonomy in the provinces of Papua and West Papua. It uses gross domestic products per capita and population from 29 regencies/cities in Papua and 13 regencies/cities in West Papua to measure the Williamson index in addition to in-depth interviews with legislative members and document analysis to validate the findings. The study foun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before special autonomy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existing after special autonomy. The Kuznets' curve is not proven in the special autonomy era, meaning that the imposition of autonomy status has led to the creation of a higher development gap in these provinces. Although the special autonomy status has prompted an increased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indigenous people, greater challenges are posed by the lack of human resources, poor government administration, difficult geographical access and the issue of land acquisition. Continuous development initiatives followed up with adequate supervision, greater transparency and law enforcement from government bureaucrats and legislatures are recommended to reduce the inequality.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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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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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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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digital economy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source of reg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China's digital economy from 2016 to 2019. Moran's I analysis was performed to see if China's digital economy has spatial self-correlation. The Getis-Ord General G 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clustering type of China's digital economy. In addition, we used OLS and GWR methodologies to figure out what drives China's digital economy lev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digital economy is rapidly expanding throughout China; yet, there is a significant regional imbalance in the digital economy level in China, and the agglom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s increasing over time. Furthermore, the findings reveal that human capital, information staff, telegram income, and Internet access are vit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o close the digital economy gap, policymakers must invest in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innovation.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must speed up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s.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비선형 동적 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TVEC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Hansen (1999)과 Lo and Zivot(2001)이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적용하여 three-regime TVECM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과 각 지역의 휘발유 가격 차이인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인천, 서울-광주, 서울-대전, 서울-울산, 서울-강원, 서울-충북, 서울-전북 등 총 9개 휘발유 가격차이 묶음을 다루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조정과정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울산의 거래비용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래비용은 지리적 거리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송비용이 거래비용의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은 공급측면의 경쟁정도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2010~18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별 자료와 패널 벡터자기회귀(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소비 증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역 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는 지역 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에너지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를 넘어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998 - 2018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을 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부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자본스톡 추계방법들에 따른 에너지효율성 순위의 강건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에너지효율의 지표에 따라 지역의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은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은 강건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자본스톡 추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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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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