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of meteorology, hydrological mechanism and discharge phenomena by the regional development have caused many technical,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Therefore, the regional development neglecting such changing parameters can provide considerabl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Korean agricultural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 using a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This paper derives a representative set of five agricultural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s in Korea in terms of spatial and industrial interdependency. The results show that agriculture and agri-manufacturing clusters agglomer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Area are linked both production and manufacture functions, whereas Gangwon Area is more focused on production and Jeolla Area is more concentrated on manufacture.
이 글의 목적은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대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동향과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래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었지만, 대학의 입지적 특성이나 지역적 파급효과,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 지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21세기 지시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부상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관시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 연구가 활발하고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선진 제국의 교육지리학적 연구동향과 대학에 관한 연구중점의 변화를 개관하였다. 끝으로 대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장차 다루어져야할 몇 가지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ey elements of the regional innovative milieu by analyzing the role of regional innovative elements and case organizations that promoted the emergence of 'Songakdongnesaramdeul (the people of the Songak town),' and to present pertin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this study set the "Songakdongnesaramdeul," a residential community organization founded for regional innovation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as a case 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or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creating an innovative milieu through the creation of various innovation elements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is crucial. Especiall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xistence of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is the key element of the innovative milieu. such as case organization that contributes to region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interaction between actors, common learning and systemization, and new value creation activities. The implications derived through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a variety of means to promote the formation of subjects in response to the public debate of the village agenda is needed. Second, it is highly important to create innovative elements, for example, organizations and programs, resources, and spaces that promote regional innovation. Third, forming a close network between various innovative resources existing in the region and establishing regional capabilities that allow to mobilize and utilize such innovative resources are important.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promotion mechanism such as a case organization is suggested as a major task, to revitalize the village community. Specifically, forming and revitalizing numerous private-based community organizations with regional developmental capabilities to establish local governance also has significant importance. In this vein, based on the point of view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or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cies to construct a regional innovation milieu, such as creating innovative elements that can actively promote the regener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establishing a promotion system, can be presented as major tasks.
Economic development is the common problem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even if their political regimes are defferent. What we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re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matter of course, they have to be accompani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Japan Sea(the Eastern Sea) Rim, it is expected that a regional development zone based on the idea of a “borderless world” will be established. Moreover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capital are also expected to be invested in that 3one. That is to say, the regional development Bone needs Japanese and Korea capital, science and technology.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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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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