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 자료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표를 도출하여 정량화 된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표를 바탕으로 구조와 주체,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자본과 문화로 4개 평가영역을 구분하였다.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중요지표로 생산과 소비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급과 수요, 구조와 주체, 자본과 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는 구조와 주체에서 매출액변화, 생산과 소비에서 프랜차이즈 증가, 공급과 수요에서 임대료 상승, 자본과 문화에서 통행량의 증가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표를 중요도로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증가, 1인 창업, 임대료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 등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즉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은 기존 사례지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랜차이즈 증가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Japan, the vacancy rates of office buildings have been at high in big cities since 1992. This problem is especially acute in Tokyo, where it is estimated that over 2.27 million square meters of office floor area will be oversupplied in 2003: bi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ill be completed in 2003.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by Conversion of Buildings, called “SUMCOB”, has been carried out. This research aims to regenerate urban areas by converting redundant offices into flats, although instances of conversion are still very few in Japan. This paper introduces part of current results by SUMCOB, and discusses legal problems with conversion and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s in Toky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no constraints concerned with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lthough it requires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after conversion). and City Planning Law. However, some criteria are incompatible with Building Standard Law and Fire Service Law if the use of the building is changed from offices to flats. Typical incompatibility between offices and flats is lightening. If the buildings do not satisfy criteria for flats, the cost of renovation works for conversion will increase. To examine the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 buildings for conversion, field surveys in Tokyo have carried out at three areas: Kodenmacho (Chuo-ku), Toranomon (Minato-ku), and Iwamonocho (Chiyoda-ku). They are typical office areas that are included in center core of Tokyo. In Chuo-ku, the oldest commercial area in Tokyo, textile merchants have been located their headquarters. In Minato-ku, many rental office buildings have been located and several large scale redevelopments are advancing. Chiyoda-ku includes Marunouchi area, which is the prime office area in Japan. Thirty percent of the buildings in survey areas suffer from over twenty percent vacant floor rate, and fifty five percent were constructed before 1990. Especially most of buildings over forty percent vacant floor rate were constructed in 1980s. Vacant office problems haven't been seen in old buildings in Tokyo yet.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made from office space will influence the conversion scheme. Seventy percent of the office buildings in survey areas have floor area of less than two hundred square meters. If they have been subdivided into two bedrooms type or three bedrooms type,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in a floor would be less than three. The difficulty of conversion planning derives from frontage size, depth size, and their proportion. The five categories are proposed to grasp actual requirements for converting offices into flats.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우수제품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물산업 우수제품을 사용자가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여 국내 물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용량의 펌프를 대상으로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과 일반제품의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용측면의 장점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생애주기비용 분석(Life Cycle Cost; LCC)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LCC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항목으로는 초기투자비용(펌프 구매비용, 설치비용), 운영비용(에너지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철거비용(폐기 비용, 잔존가치)이다. 2가지 용량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비교한 결과, 1,860m3/h 용량(이하 대용량)에서 15년의 운영기간동안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대략 212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360m3/h 용량에서는 우수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이 17백만원 정도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대용량 펌프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펌프 생산 시 제품의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펌프의 효율 향상과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LCC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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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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