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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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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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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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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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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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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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 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파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국의 전파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전파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된 무선 통신분야의 전파 관리 정책 및 제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관련 국제 협약 및 제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행정 조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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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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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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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흥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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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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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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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료 분야의 IoT 전파기술관련 정부의 투자, 법령 및 규제 및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급화와 기술선점, 그리고 사업화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에너지·의료 관련 분야의 전파응용기술의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한다. 에너지 및 의료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지원방안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들의 활용가치 분석, 전파 관련 외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 및 중장기적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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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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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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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 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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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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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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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파수의 혼신 간섭 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으로 규제기준 전환이 요구된다. 복사전력 규제는 기술기준, 허가, 검사 등 전파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용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요국의 복사전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사전력 방식에 따른 측정, 검사, 인증 등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국내는 현재 안테나 공급 전력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경우는 복사전력의 비중이 높음. 향후 무선국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므로 공간 관리인 복사전력 기반을 병행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하고, 복사전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파 제도(기술기준, 인증, 무선국 검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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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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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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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Nowadaty, To keep pace with the mass transportation carried out by vessels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a rapid progress to be a higher ranked shipping country to the world through the shipping increase.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by vessels and the safe operation of vessels, it is indispensable for ships radio communication to be effective and smooth. Therefor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hips radio communication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to be solved for the econimics of shipping management. The reserch area is not only limited to the ships radio communication on the North Pacific Ocean but limited to the ships radio communication which is one of the chiefest methods of communications. From the research for the efficient methods of ships radio communication,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1) The operator on ships radio communication should have the knowledge of specific know-how and wide experience in the operation of ships radio communications. (2) The operator should abopt the radio propagation prediction made by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to use the best ionosphere reflection in the short wave communications. (3) The increase the radio officer of 1 to 2 in order to contrive the safety at sea and to keep the ships radio communication fare low. (4) The owner should pay their attentions to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of radio officer. (5) The authorities concerned on the ships radio communication should estabilish the effective and consistent policy for the ships radio officer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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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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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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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실내 측위 분야에서 전파 지문을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때 성공적인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학습과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성 및 다차원 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다. 즉 무선 AP, BLE iBeacon, Mobile 단말 등의 다양한 주변 전파 지문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위에 필요한 전파 지문의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한 다차원 데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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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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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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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전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파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하는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여, 전파 공공분야 연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 분야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과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파 관련 산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파 분야의 위상과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파산업의 공정경쟁과 서비스 품질 증진에 기여하여 전파 및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전파관리 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플랫폼 공동 활용을 통한 전파 빅데이터 활용 협업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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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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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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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pectrum Usage Fee System which has been introduced and enforced since 1993 has had a great role for effective use of the radio frequency resources and the promotion of radio wave industry.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due to several drawbacks. For example, broadcasting stations and national institutions are exempted whereas the overdue utility rate on some frequency has been imposed. So there has been rising the questions on whether the principles of fair imposition are broken. Another problem regarding the current system is that how to calculate the fee is too much complicated, and it needs to be revised into a simpler and clearer formu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new calculation framework for the radio spectrum usage fee and then prove its validity empirically on the basis of real data gathered from MIC and focus group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