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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치료 - 내측과 외측 반월상 연골의 비교 - (Management of Displaced Bucket-Handle tear - Differences Between Medial & Lateral Menisci -)

  • 정선욱;한성호;양보규;이승림;하정현;김민석;여용범
    • 대한관절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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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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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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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양상과 동반손상에 따른 치료원칙과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I군)로 진단받은 52명 52예와 외측 반월상 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하 II군)로 진단받은 31명 32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I군 25세($16\~66$세), II군 29세($18\~63$세)였고, 평균 추시기간은 I군 18개월 ($12\~50$개월), II군 13개월($6\~46$개월)이었다. 술중 관절경 검사를 통하여 연골 파열의 부위, 동반손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외측의 경우 추가적으로 원판형 연골인 경우를 조사하였다 술 후 최종 추시 시 이학적 검사와 임상양상에 따라 치료 판정을 하였으며, 두 군 전체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었던 경우 추시 관절경을 19례$(23\%)$에서 시행하였다. 결과 :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I군 38예$(73\%)$, II군 5예$(16\%)$였으며, 원판형 연골이었던 경우는 II군에서 19예$(59\%)$였다. 최종 추시 시 봉합술을 시행한 예에서 I군의 경우 26예 중 22예$(85\%)$는 성공 판정을 받았으며, II군의 경우 3예 중 2예$(67\%)$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고, 절제술을 시행한 예에서는 I군의 경우 26예 중 전예에서 II군의 경우 28예 중 26예$(93\%)$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중 I군에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봉합술을 시행한 2예에서 있었고, 재수술 당시 1예에서는 봉합부위의 재파열과 다른 1예에서는 새로운 부위의 파열을 발견하였다. II군에서는 원판형 연골의 모양을 보였던 19예 중 2예에서 절제술 후 남아있는 연골에서 새로운 파열이 발견되었다. 결론 : 내측과 외측 반월상연골의 전위된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에 있어 동반 손상이 현저히 다르며, 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원칙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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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에서 MDM2, p53, pRb 발현과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결과 (MDM2, p53 and pRb Expression Prior to Definitive Chemoradiotherapy in Esophageal Carcinoma)

  • 윤미선;이재혁;조상희;송주영;안성자;정익주;정웅기;나병식;남택근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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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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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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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식도암에서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전 MDM2, p53, pRb 발현양상이 치료반응 및 생존율 등 치료결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AJCC 병기 $I{\sim}IVa$로 근치적 목적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받은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일일 $1.8{\sim}2.0$ Gy씩 원발병소에 중앙값 54 Gy를 시행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은 CDDP/5-FU를 4주 간격으로 4회 시행하고 첫 2회는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MDM2, p53, pRb 발현의 검출은 치료 전 내시경하 조직생검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방법을 이용하였다. 단백발현 양성종양세포가 50%이상인 경우를 고발현군으로 정의하였다. 전체 환자의 중앙 추적관찰기간은 26개월이었다. MDM2, p53, pRb 고발현군은 각각 19.6%, 27.5%, 66.7% 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발현 정도와 치료반응, 종양특이 생존율, 전체 생존율 등 모두 유의한 연관성은 없었다. 연령(65세 이하 vs. 초과), 종양의 위치(상부, 중앙부, 하부),종양의 길이(5 cm이하 vs. 초과). 병기($I{\sim}II$ vs. $III{\sim}IVa$), MDM2 (저발현 vs. 고발현), p53 (저발현 vs. 고발현), pRb (저발현 vs. 고발현), 병리학적 완전관해여부, 임상적 완전관해여부 등 9개 요인들을 대상으로 종양특성 생존율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서 병리학적 완전관해여부(RR 12.100, p<0.001)와 병기(RR 3.300, p=0.028) 만이 유의한 인자들이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MDM2, p53, pRb의 치료 전 발현양상과 치료결과와 의미있는 연관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향후 상기 발현인자들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예후인자로서 새로운 다른 발현인자들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증례 수를 대상으로 추적기간을 보강하여 이들을 재평가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초지등급평가 연구 (Evaluation of Grassland Grade by Grassland Vegetation Ratio)

  • 이배훈;김지융;박형수;성경일;김병완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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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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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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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초지등급의 평가를 기존의 목초생산량 기준에서 초지식생비율(초종, 잡초 및 나지)에 의한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6개도의 초지보유 41농가에 대하여 지자체가 목초생산량 기준으로 평가한 초지등급은 상 19농가, 중 11농가 및 하 11농가이었으나 실측조사를 통해 평가한 초지등급은 모두 하 등급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실측 조사간에 차이가 컸다. 이것은 목초생산량에 대한 조사가 조사시기 및 조사횟수 등 조사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수행되어 계절적 변동이 심하고 여러번 예취하는 목초의 생육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초지등급기준은 6단계등급으로 작성한 후 지자체 및 초지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4단계등급으로 결정하였다. 4단계등급 기준으로 41 농가의 초지등급을 재평가한 결과 2등급이하가 80%이상으로 나타나 부분적 보파나 전면적 갱신을 필요로 하였다. 4 단계등급 기준에 의거 평가 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식도와 표준식생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초지식생 조사는 가을철 목초 초장이 20~30 cm일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초지식생비율에 의한 4단계등급에 의한 초지등급 평가방법은 비전문가인 초지농가나 지자체가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초지식생 비율에 의한 초지등급평가 방법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지법의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conjugation 방법을 응용한 R plasmid 함유 어병세균의 분리와 양식장 내성균의 현황 분석 (Application of a New Conjugation Method to Fish Pathogenic Bacteria Containing R Plasmid for the Analysis of Drug-Resistant Status in Aquaculture)

  • 유민호;정준범;김은희;이형호;정현도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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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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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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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 plasmid의 분포와 새로운 conjugation 방법 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남해안과 동해안의 양식현장의 어류질병관련 세균으로부터 항균제 다제 내성균을 분리하였다. 분리균 134종에서 10균주가 chlorarnphenicol, tetracycline, streptomycin, ampicillin, colistin, nalidixic acid, oxolinic acid, kanamycin 등에 대한 다제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V. damsela JE1 한 균주는 chloram-phenicol과 tetracycline에 대한 내성전달 특성을 갖는 R plasmid 와 ampicillin과 kanamycin에 대한 유전자를 chromosome 등에 함유하고 있었다. 분리된 어병세균의 다제내성 특성이 R plasmid에 기인하는 것인지의 확인은 다양한 장내세균의 선택배지로 최근 개발된 CC 배지에서 각기 다른 균주들이 나타내는 증식여부 또는 집락 색깔의 차이를 이용하여 donor, recipient 그리고 transconjugant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Conjugation의 최적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한 결과, V. damsela JE1의 R plasmid의 전달은 filter mating법을 사용하는 것이 broth mating법보다 약 100배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 주었으며 이때 사용온도는 30$^{\circ}C$ 이상, mating 시간은 24시간에서 가장 높은 전달 빈도를 나타내었다. R plasmid를 함유한 V. damsela JE1이 분리된 4개월 후, 동일 양식장의 동일 그룹의 넙치 장내세균에서 분리한 다제내성균 Sphingomonas sp. 3균주는 V. damsela JE1에서 분리된 것과 같은 크기의 R plasmid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특성 또한 V. damsela JE1의 R plasmid와 마찬가지로 다제 내성 중 Cm과 Tc에 대한 유전자만이 recipient로 전달되어 장내 세균총이 R plasmid의 reservoi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NF에 대한 내성획득에서 MnSOD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MnSOD in the Mechanisms of Acquired Resistance to TNF)

  • 이혁표;유철규;김영환;한성구;심영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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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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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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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TNF)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중 생체 외에서 증명된 뚜렷한 항암 효과로 말미암아 최근 항암 유전자요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유전자 이입의 기술적 문제로 생체 외에서 암세포에 유전자 이입을 시행한 후 이를 다시 환자의 생체내로 이식하는 방법이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과거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TNF가 이입된 암세포는 TNF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이에는 새로이 방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관여할 것이라는 시사가 있었다. 이 획득내성의 기전을 밝히는 것이 종양생물학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효과적인 항암 유전자요법을 개발하기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TNF 유전자 이입에 따른 암세포의 TNF에 대한 획득내성에, 일부 세포에서 TNF에 의해 발현이 유도된다는 것이 밝혀진, 항산화효소의 하나인 MnSOD의 발현의 변화가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 법 : TNF에 다양한 감수성을 보이는 인체 및 생쥐 기원의 4가지 암세포주(WEHI164, NCI-H2058, A549, ME180)에 TNF-$\alpha$ 유전자를 retroviral 이용하여 이입하고 TNF의 발현을 시도하여 PCR, ELISA, MTT assay로 확인하였고, TNF 유전자가 이입된 세포(WEHI164-TNF, NCI-H2058-TNF, A549-TNF, ME180-TNF)는 TNF에 내성을 보이는지 역시 MTT assay로 검증하였다. TNF 유전자 이입 전후의 MnSOD mRNA 발현의 차이는 North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 1) TNF-$\alpha$ 유천자 이입 및 발현 확인 PCR을 시행한 결과 TNF 유전자가 이입된 각 세포 790 base pair 표기의 진한 DNA band를 보인 반면 모세포주는 보이지 않아서 retroviral vector를 이용한 유전자 이입이 DNA 수준에서 이루어 있었다. 그리고 TNF 유전자가 이입된 세포의 배양상층액에서 TNF양을 ELISA로 측정한 결과 TNF를 세포에 따라 1.91ng/24hr/$10^6\;cells$에서 3.91ng/24hr/$10^6\;cells$ 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2) TNF 유전자 이입 전후, 암세포의 TNF에 대한 감수성 비교 TNF 농도 100ng/ml에서 WEHI164-TNF와 ME180-TNF 세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1) TNF에 대한 내성을 획득함을 알 수 있었다. 3) TNF 유전자 이입 전후외 MnSOD mRNA 발현양상 TNF에 감수성을 보이는 WEHl164와 ME180세포는 TNF 유전자 이입 후에 MnSOD mRNA 발현이 증가되지 않았으며, TNF에 내성을 보이는 NCIH2058과 A549 세포는 TNF 유전자 이입 후에 MnSOD mRNA 발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모세포에 외부에서 TNF를 주었을 때도 관찰되었다. 결 론 : 세포주에 TNF 유전자를 이입하여 TNF를 발현하게 하였을때 세포 자신은 TNF에 대해 내성을 하게 되는데, 이 획득내성은 MnSOD 발현 능력의 향상에 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각 세포주의 자연 상태의 TNF에 대한 감수성 여부는 MnSOD의 발현 차이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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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수술치료계획 프로그램의 지시자 회전 오차 교정 기능 점검 (Verification of Indicator Rotation Correction Function of a Treatment Planning Program for Stereotactic Radiosurgery)

  • 정현태;이레나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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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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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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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방사선수술에 사용되는 치료계획을 위한 정위 영상 획득 때 사용되는 표시기(indicator)의 회전에 의한 오차를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렉셀감마플랜의 회전 오차 기능을 점검한다. 대상 및 방법: 상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Interactive Data Language (version 5.5)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정위 영상으로 가상 팬텀을 만들었다. 영상의 두께는 0.5 mm, 픽셀 크기 0.5 mm, 필드 크기 256 mm, 그리고 분해능은 $512{\times}512$이었다. 영상은 DICOM 3.0 표준을 따라서 렉셀감마플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 교정 기능 점검을 위하여 가상 팬텀의 중심에서 상하로 50 mm와 30 mm 떨어진 곳과 중앙에 위치한 횡단면 영상에 각각 50 mm 간격으로 측정점 9개를 만들어 총 45개의 측정점을 만들었다. 기준 가상 팬텀을 x, y, z축을 중심으로 각각 $3^{\circ}$ 회전한 영상, xy, yz, zx 축을 중심으로 각각 $3^{\circ}$씩 회전한 영상, xyz세 방향으로 모두 $3^{\circ}$씩 회전한 영상을 만들어서 회전에 의한 오차를 계산하고, 렉셀감마플랜의 교정 기능을 점검하였다. 결과: 가상 영상을 렉셀감마플랜에 입력하고 정위좌표를 정의할 때 영상에 의한 등록 오차는 $0.1{\pm}0.1mm$로써 방사선수술에서 요구하는 오차 내에 있었다. x, y, z축 중 1개 축을 중심으로 $3^{\circ}$ 회전할 때 가능한 최대 오차는 2.6mm, 2개 축을 중심으로 $3^{\circ}$씩 회전할 때는 3.7mm, 3개축 모두에 대해 $3^{\circ}$씩 회전할 때는 4.5 mm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 회전을 교정하여 렉셀감마플랜에서 측정한 측정점들의 변위는 1 개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였을 때 $0.1{\pm}0.1mm$, 2 개 축의 경우 $0.2{\pm}0.2mm$, 3개축의 경우 $0.2{\pm}0.2mm$로서 회전의 영향을 보정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방사선수술 치료계획 프로그램의 여러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 팬텀을 만들고 상용프로그램의 회전 오차 교정 기능을 점검한 결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가상 팬텀은 치료계획 프로그램의 다른 여러 기능들을 점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정화공법에 의한 인공습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공정개선에 따른 질소 및 인의 처리효율 향상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Efficiency for Nitrogen and Phosphorus by Improved Sewage Treatment Process in Constructed Wetland by Natural Purification Method)

  • 서동철;박우영;임종서;박찬훈;이홍재;김홍출;이상원;이도진;조주식;허종수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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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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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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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어촌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하수를 자연정화공법 의한 인공습지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형 하수처리장치를 호기성조 및 혐기성조로 구분하여 시공한 다음, 최적 하수 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해 하수 부하량별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을 조사한 결과 호기-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전반적으로 하수 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으로 특히 하수부하량 300 $Lm^{-2}day^{-1}$ 이상에서 수처리효율의 감소폭이 약간 컸다. 따라서 본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BOD, $COD_{Mn}$, 탁도, T-N 및 T-P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적 부하량은 300 $Lm^{-2}day^{-1}$ 이었고, 이 때의 방류수 중 BOD, $COD_{Mn}$, 탁도, T-N 및 T-P의 처리효율은 각각 99, 94, 99, 49 및 89%로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본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중의 T-N 및 T-P 함량은 각각 $28.5{\sim}29.4$$0.9{\sim}2.1mgL^{-1}$ 정도로서 앞으로 질소와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각각 20 및 2 $mgL^{-1}$로 강화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는 T-N 및 T-P 처리효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적 하수 부하량하에서 질소와 인의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질소 20 $mgL^{-1}$ 및 인 2 $mgL^{-1}$)을 만족시키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최적의 수처리 공정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호기-혐기 조합형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 공정개선 중 질소 및 인의 처리효율 향상이 가능한 방안은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경 변경과 여재에 굴패각을 혼합한 방법이었다. 혐기성조의 깊이 및 여재 입경 변경 조건 중 혐기성조 1.5 m 깊이에서 여재 A(유효입경 1.50 mm)를 사용한 경우 T-N 및 T-P의 처리효율을 각각 10 및 3% 향상시켰고, 여재에 굴패각 혼합한 경우 T-N 및 T-P의 처리효율을 각각 14 및 7% 향상시켰다. 또한 동일한 조의 체적하에서 혐기성조의 깊이를1.5 m로 깊게한 것은 혐기성조 깊이 1 m에 비해 부지면적을 약 33%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굴패각을 사용한 것은 폐기물의 재활용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접착강화제 도포후 인공타액에 오염된 표면의 처리방법에 따른 복합레진의 번연누출과 전단결합강도 (MARGINAL MICROLEAKAGE AND SHEAR BOND STRENGTH OF COMPOSITE RESIN ACCORDING TO TREATMENT METHODS OF ARTIFICIAL SALIVA-CONTAMINATED SURFACE AFTER PRIMING)

  • 조영곤;고기종;이석종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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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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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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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During bonding procedure of composite resin, the prepared cavity can be contaminated by saliva. In this study, marginal microleakage and shear bond strength of a composite resin to primed enamel and dentin treated with artificial saliva(Taliva$^{(R)}$) were evaluated. For the marginal microleakage test, Class V cavities were prepared in the buccal surfaces of fifty molars. The sample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5 groups with 10 samples in each group. Control group was applied with a bonding system (Scotchbond$^{TM}$ Multi-Purpose plus) according to manufacture's directions without saliva contamination.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contaminated with artificial saliva for 30 seconds after priming: Experimental 1 group ; artificial saliva was dried with compressed air only, Experimental 2 group ; artificial saliva was rinsed and dried. Experimental 3 group ; cavities were etched with 35% phosphoric acid for 15 seconds after rinsing and drying artificial saliva. Experimental 4 group ; cavities were etched with 35% phosphoric acid for 15 seconds and primer was reapplied after rinsing and drying artificial saliva. All the cavities were applied a bonding agent and filled with a composite resin (Z-100$^{TM}$). Specimens were immersed in 0.5% basic fuschin dye for 24 hours and embedded in transparent acrylic resin and sectioned buccolingually with diamond wheel saw. Four sections were obtained from one specimen. Degree of marginal leakage was scored under stereomicroscope and their scores were averaged from four sec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Kruscal-Wallis test and Fisher's LSD. For the shear bond strength test, the buccal or occlusal surfaces of one hundred molar teeth were ground to expose enamel(n=50) or dentin(n=50) using diamond wheel saw and its surface was smoothed with Lapping and Polishing Machine(South Bay Technology Co., U.S.A.). Samples were divided into 5 groups. Treatment of saliva-contaminated enamel and dentin surfaces was same as the marginal microleakage test and composite resin was bonded via a gelatin capsule. All specimens were stored in distilled water for 48 hours. The shear bond strengths were measur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AGS-1000 4D, Shimaduzu Co., Japan) with a crosshead speed of 5 mm/minute. Failure mode of fracture sites was examined under stereomicroscope.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Enamel marginal microleakag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2. Dentinal marginal microleakages of control, experimental 2 and 4 groups were lower than those of experimental 1 and 3 groups (p<0.05). 3. The shear bond strength to enamel was the highest value in control group (20.03${\pm}$4.47MPa) and the lowest value in experimental 1 group (13.28${\pm}$6.52MP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1 group and other groups (p<0.05). 4. The shear bond strength to dentin was higher in control group (17.87${\pm}$4.02MPa) and experimental 4 group (16.38${\pm}$3.23MPa) than in other groups, its value was low in experimental 1 group (3.95${\pm}$2.51 MPa) and experimental 2 group (6.72${\pm}$2.26MPa)(p<0.05). 5. Failure mode of fractured site on the enamel showed mostly adhesive failures in experimental 1 and 3 groups. 6. Failure mode of fractured site on the dentin did not show adhesive failures in control group, but showed mostly adhesive failure in experimental groups. As a summary of above results, if the primed tooth surface was contaminated with artificial saliva, primer should be reapplied after re-etch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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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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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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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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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MMS 점군 데이터를 이용한 CCTV의 실질적 감시영역 추출 (Creation of Actual CCTV Surveillance Map Using Point Cloud Acquired by Mobile Mapping System)

  • 최원준;박소연;최윤조;홍승환;김남훈;손홍규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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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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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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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스마트 시티 서비스 중 방범·방재 분야가 2018년 기준 가장 높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정보제공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이다. 이러한 CCTV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CCTV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감시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 설치된 CCTV양은 지자체 관리대상 포함 100만대를 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CCTV의 가시영역을 수동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의 실질적 가시권 영역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자가 상황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접근이 어려운 기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와 초점 거리를 MMS(Mobile Mapping System)의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FOV(Field of View)를 계산하였다. 둘째, 첫 단계에서 계산된 FOV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색 영역을 고려하여 CCTV의 실질적 감시 영역을 그리드 단위 1 m, 2 m, 3 m, 5 m, 10 m 폴리곤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 방법을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5개소의 CCTV 영상에 적용한 결과, 평균 재투영 오차는 약 9.31 pixel, 공공데이터포털(Data Portal)에서 제공하는 위·경도 좌표와의 거리는 평균 약 10 m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였고, MMS를 통해 취득한 점군 데이터 상의 CCTV 위치 좌표 값과는 평균 약 1.688 m의 위치 차이를 나타냈다. 단위 그리드의 한 변의 크기가 3 m인 경우, 본 연구를 통하여 계산된 감시 영역 폴리곤은 육안으로 확인한 실제 감시 영역과 최소 70.21%에서 최대 93.82%까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