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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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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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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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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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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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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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has contributed not only to agriculture but also to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 recent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aised the need for agricultural R&D as a preparation. Agriculture R&D is directl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ctors that utilize big data,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loud. Meanwhile, subsidies or grants are considered the most widely used means of policy. Therefore,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Chinese agriculture values R&D investmen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y establishing a model of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representing the role of government, agricultural technology progress representing existing agricultural R&D investment, agricultural income representing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otal agricultural outpu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ach variable's reaction to the rise in China's agricultural R&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the response of each variable to China's rising agricultural environment subsidy is shown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hich can also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theory that the government's market-friendly intervention is beneficial to economic development.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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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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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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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업종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술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업종은 기술적 파급효과에 유의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R&D투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속한 (산업)업종별로 그 영향은 상이함을 의미한다. 고기술업종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경공업분야의 저기술업종은 기술적 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종의 조절변수 작용으로 투입변수 중 R&D관리시스템과의 조절효과로 인하여, 고기술업종일수록 기술적 파급효과에 미치는 R&D관리시스템의 영향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기술업종일수록 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이 기술적 파급효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정책은 이러한 업종별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차별적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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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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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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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의 기술개발은 대학, 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의 기술 개발과는 달리 인력, 재원, 규모 둥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출연사업에 대한 과열경쟁을 불러오고, 기술개발 규모는 과제당 3억원 내외로 적은 예산을 다수의 기업에 나누어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 소액과제를 지원관리하면서 연구개발 내용보다는 기업의 부실화 둥 기술개발 외적인 관리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실태조사 등 불필요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목적의 실태조사보다 기술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상업화 등 노하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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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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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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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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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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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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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사업성과 극대화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이다. 각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이 다양한 산업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 지원금 및 마케팅, 기획, 교육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들 또한 이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요인 즉, 기업혁신활동에 따라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활동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혁신활동의 계층구조는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으로 하였으며, '내부R&D, 외부R&D, 공동R&D'를 연구개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금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을 정부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R&D정부지원을 1회 이상 받아 본 기업대상 분석결과, 정부지원(72.1%)이 연구개발(27.8%)에 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자금지원(30.1%), 조세지원(22.7%), 금융지원(18.8%), 내부R&D(10.8%), 외부R&D(10.3%), 공동R&D(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의 세부혁신활동 우선순위가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CEO들에게 결정요소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안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을 혁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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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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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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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focusing on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evaluates alterna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We propose a tractable equilibrium model which provides a structural representation of Korea's electricity market, including its energy settlement system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transactions. Arbitrage conditions are used to define the core value of REC prices to identify relevant competitive equilibrium conditions. The model considers R&D investments and learning effects that may affec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 model is parameterized to represent the baseline scenario under the currently scheduled RPS reinforcement for a 20% share of renewable generation, and then simulated for alternative scenarios. The result shows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RPS leads to higher welfare compared to weakening it as well as repealing it, though there remains room to enhance welfare. It turns out that subsidies are welfare-inferior to the RPS due to financial burdens and that reducing nuclear power generation from the baseline yields lower welfare by worsening environmental externalitie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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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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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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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업 혁신 산업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을 '한국기업혁신조사' 2005, 2010, 2014년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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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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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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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비용우위(費用優位)가 상실됨에 따라 국내산업(國內産業)은 고부가가치(高附加價値)를 지향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으로의 구조조정(構造調整)에 착수하였다.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技術水準)이 선진공업국(先進工業國)에 비하여 취약한 상태이므로 선진국(先進國)과 대등하게 신제품(新製品)의 지속적 개발(開發)을 통하여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려는 전략(戰略)은 당분간 구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 산업(産業)에서 우리 산업(産業)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월한 제조능력(製造能力)을 활용(活用)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生産技術)에 의존한 경쟁우위(競爭優位)의 확보전략, 즉 해외(海外) 경쟁기업(競爭企業)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품개발(製品開發)을 통한 시장공격에 대하여 국내기업(國內企業)들의 제품개발대응(製品開發對應)이 짧은 시간적(時間的) 격차(隔差) 내에서 이루어지고 높은 생산성(生産性)과 선진국(先進國)에 비하여 낮은 임금(賃金)으로 비용우위(費用優位)를 가짐으로써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확보하는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우위(競爭優位) 확보전략(確保戰略)이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산업(産業)의 저변(底邊)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생산성(生産性) 제고(提高)와 기술개발(技術開發) 능력(能力)의 향상(向上)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기술수준(技術水準)을 독자적(獨自的)으로 향상시키기에는 내부적(內部的)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에 한계(限界)가 있으므로 신속한 기술고도화(技術高度化)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이 필요하다. 외부적(外部的) 지원(支援)은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갖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다양성(多樣性)을 반영하여 부문별(部門別) 특성(特性)에 합당하게 기술지원(技術支援)을 세분화(細分化)하고 실질적(實質的) 기술향상(技術向上)이 이루어지도록 기술(技術)의 실물적(實物的) 지원(支援)에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두도록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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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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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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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