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 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 공동연구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 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256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 등을 제외한 총 149개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산 연 간 연구주체 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시각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서적 통합, 과정적 통합 및 계약적 통합 등의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공동연구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책임자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는 조절효과가 없었으며, 기술적 성과에는 연구책임자 역량, 계약적 통합, 과정적 통합만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분석됨으로써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It is challenging to build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 large scale cooperative R & D project. To develop the aircraft program which especially has several leading agencies and is supported by many demestic/foreign participating companies, the common data flow in harmony is the core factor to achieve a development goal. For this, the development are carried out maintaining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s of agencies and companies. As a first step, the standard for the common data information and the classification category of technical data are defined. Second, the work flow standards are also set. Based on the foundation, the efficient 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 are built including the function of storage, inquiry, revision, link, approval, submission, etc.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examine the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this paper presents analysis 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y of R&D projects. As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method i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quantitative efficiency and qualitative efficiency analysis. Based on a cases of agricultural R&D projects of Korea,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are compared. As a resul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y was found. Also,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ing Units(DMUs) which can influenc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y were identified. In particular, the stage of a R&D project has significant impact on R&D effici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enhance R&D efficienc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nature of output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학기술 R&D 결과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련 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해양 R&D 연구보고서에서 해양조사자료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성과정보의 효율적인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분석, 분류체계, 정보서비스 등과 함께 해양조사자료의 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의 사례로써 시스템 구성, 웹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자료 입출력 프로세스, 검색 가시화 프로세스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난 안전 R&D는 현재 사업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 R&D 사업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 제시된 프로젝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정의하였고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성과실적 검토를 통해 부처 내 R&D 성과관리체계의 취약부분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안전 R&D 관련 법에 명시된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그룹, 7개 성과관리 지식영역 및 47개 프로세스로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업무분석을 통해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 관련 프로세스가 현행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업무의 취약프로세스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 취약부분인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에 대해서 PMBOK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ITO(Inputs-Tool&Techniques-Outputs)를 정의하고 데이터 흐름도를 개발하여 재난안전 R&D 성과확산 및 환류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재난 안전 분야 R&D 성과확산 관련 프로세스는 부처 내 R&D 성과확산 활용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재난안전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술이전 및 기업 매출액 증대 등 사업화 성과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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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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