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정책의 대안이자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응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 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출연(연)으로의 전환'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변화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전환실험으로 파악하여 그것의 진행과정을 살펴본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을 활용해서 시스템 전환의 틀에서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의 진행과정, 그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전환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전환실험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존 틀에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내부로부터 진행되는 전환실험과 비전 형성작업이 필요하다.
With the draining of land resources, and rising new economic and resources expansionism, finding a new and yet to be developed ${\ulcorner}treasure{\lrcorner}$ is often a fierce and competitive challenge among many nation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Korea confronted with its urgent needs to find new resources and strategy to maintain the current pace of societal demand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often impatient and rapidly progressing world. The ocean world in the South Pacific provides potentials to quench both orders with promises of new ${\ulcorner}treasure{\lrcorner}$ of living and ecosystem resources such as new fisheries and new bioactive products as well as providing alternative aesthetic, recreational resources and critical informations on various societal problems such as extreme weather conditions and early wining of the consequences resulting from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위생과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 사업에서는 빠른 시스템 개발을 위해 C&SD(connect and solution development)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경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기존 업체, 지자체와 밀도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 법 제도 개선 문제도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접근을 취했다. 하향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문제해결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과 주체들을 활용하는 재조합 혁신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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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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