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contemporary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that the nature of threats has become diverse and complex. For example,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including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has increased. In this security environment, Advanced countries funnel their investments for defense budgets into the assurance of key force capability and R&D of cutting-edge core technologies, in consideration of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so as to get an edge on not only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telligence capabilities. As shown by past practices of the korea's defense acquis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tried to enhance its force capabilities in the short-term by purchasing foreign weapon systems rather than by investing in domestic R&D. Accordingly, the technological gaps between the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were widened due to both insufficient investment in development of domestic technologies and avoidance of technological transfer by advanced countries. Thus,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R&D budget and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rojects, the importance of selec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R&D projects is emphasized. S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of the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ccessful defense core technology R&D project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model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defense core R&D projects. Using the improved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system, we propose a model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R&D project evaluation system.
최근 지식기반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R&D사업의 성과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NASA, DoD 등의 기관은 정량화된 성관관리 지표로서, 기술성숙도(TRL)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술성숙도 평가체계(TR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는 특히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사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에 적용했을 때, 현재 연구내용의 학술적 성과에 치중되어있는 평가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화 달성의 취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L 및 TRA 개념과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의 특성 및 현행 평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실용화 목적 달성을 위한 건설교통 R&D 사업의 TRL TRA 수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analytic studies of the evaluation system used for evaluating government-supported R&D Institutes (GSRIs), and designs a new model for analyzing the evaluation system's effectiveness. The analytic models in existing studies use the meta evaluation and balanced scorecard (BSC) models. However, theses studies focused on the structure and element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exampl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element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balance of the evaluation index.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GSRI evaluation system, that is, the evaluation's influence on GSRI performance improvement was not analyzed. This study uses the institution theory and contingency theory perspectives as related to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o develop an analytical model of GSRI evaluation system effectiveness. The new model proposes an analytical approach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SRI evaluation system in an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평가주기적, 평가기준적, 평가관리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Purpose -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led innovation system is not able to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science and the economy an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can easily identify and flexibly respond to local sites, to become self-centered and ready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ssive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elements of Jeonnam Province's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importance of R&D, and how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base institutions might affec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fa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only 115 people were polled, excluding five who did not respond to the necessary variables. The methods of the survey were sampled, and the means of the survey were investigated via a self-contained electronic file (e-mail).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hypothesis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SPSS 19. Th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Results - Al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five sub-fields: R&D strategic establishment, R&D demand survey, R&D planning, R&D evaluation, and R&D project man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and need for local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as modera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core organizations. Conclusions - As a result,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the capabilities of each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has shown the moderation effects of R&D importance awarenes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at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were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re is no effect of moderation of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performance.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Test and Evaluation (T&E) process is an integral part of the Systems Engineering Process. The purpose of Test and Evaluation (T&E) in a system development is to identify the areas of risk to be reduced or eliminated. In this study, when develop aircraft of Civil Aviation with development experience of Military Aircraft, it is that establish Test and Evaluation process. Test and Evaluation for KC-100 small aircraft development can divide to certification test and development test. Certification test is proved compliance about Korea Airworthiness standard (KAS Part 23), through Development Test verify required performance of aircraft. These Test and Evaluation Process is more efficient and optimized.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and there is a positive externality in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form of technology spillover. In this context, it is argued that government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advanc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veral means have been introduce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nufacturing firms' evaluation for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to their R&D activities. Considering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takes the form of a count outcome, we apply several kinds of count data models. Some interesting findings emerge from the analysis. For example, we found that a firm's sales amount, dummy for the firm's having an R&D department, dummy for the firm's being a venture one, and the number of the firm's innovative activitie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degree that the firm evaluates government assistance as being useful.
본 연구는 R&D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간별 성과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당해 연도 성과만을 분석하며 비교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별 기업이 지니는 성과 특성을 시계열 자료의 종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당 R&D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핵심변수로 하여 R&D 예산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Within 분석을 '기업 내 효과 분석'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R&D 투자효과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효과가 후기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R&D투자에 따른 성과가 지원기간 이후까지 지속되기보다 지원기간에 한시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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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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