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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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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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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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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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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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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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per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esults of industrial R&D program. We define R&D results include output, transfer, outcome, and impact in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s are focused on the results of R&D commercialization, building the industrial foundations as performance proxy of R&D program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we first try to design the coupled structure as logical model between R&D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The coupled structure is represented with objectives of group unit of R&D program, implementation process, R&D practical stage, and the ultimate goal of R&D program.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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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도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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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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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the result of meta evaluation for the self evaluation of defense R&D programs in Korea. The overall meta evaluation result of defense R&D programs gained 74.3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But it demonstrated that further improvement for overall system of defense R&D programs evaluation is required. And especially, it demonstrated that more alternatives ar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s and the feedbacks of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context component gained 80.2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Very Good'. The evaluation input component gained 73.1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The evaluation process component gained 74.8 points out of 100, so it was evaluated as 'Good'. From the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and to find out the ways of improvements related to the self evaluation system of defense R&D Program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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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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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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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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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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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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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는 기술개발활동 건수, 특허 건수, 논문 건수 등 정량화하기 용이한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표들을 집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특성과 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한 기존 연구개발 사업 성과지표를 고찰하고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갖는 고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과평가체계의 활용을 통해서 자연재난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 특성에 적합한 측정지표항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한 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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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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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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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self-defense, the trend of the defense R&D projects becomes global and diverse with the increase of their budget. Thus,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rojects, the importance of selec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R&D projects is emphasized. This study suggests the applicability of a meta-evaluation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ccessful defense R&D project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meta-evaluation model design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Using the proposed meta-evaluation model, we propose a techniqu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defense R&D projects evaluation system.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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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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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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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the optimal soil remediation technology sel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in the evaluation of two steps. In the first stage, the candidate technologies are deriv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drilling, type and concentration of pollutants, and the saturated/unsaturated of target site. In the second stage, each individual candidate technology is evaluated by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has 5 groups of evaluation items and 12 evaluation items which have their own evaluation index and their own weights through the AHP approach surveying 40 experts. From the case study of actual design cases, the applicability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as confirmed.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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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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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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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액 증가 및 재난 안전 관련 산업의 성장은 소방방재 R&D 사업에 대한 과학적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2004~2011년 동안의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유형에 있어서 학술적 성과와 공공적 성과가 다수를 이룬다.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별로 성과유형의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수행주체별 성과물의 특성과 연구개발단계별 성과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적절한 연구수행 주체와 과학기술분야의 선정과 수행 주체별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소방 방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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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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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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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성과를 재무적 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고, 그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R&D 성과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일부 시도가 있었으나 전문가 평가, 예상 매출액, 미래시장 점유율, 할인율, 순현재가치, 실물옵션 접근법 등 주관적 의견과 과도한 예측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재무적 가치로 평가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을 국내 IT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추후 기업의 R&D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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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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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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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달리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내부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대상으로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메타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기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설정이 최하위 수준인 세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 등의 평가기조를 과학기술정책 및 평가정책 등의 외부의 정책환경 변화와 조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현행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를 성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