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기술, 표준화, 시장 주도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해온 이동통신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진화 및 혁신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G를 10대 ICT기술로 선정하고, 도전적 R&D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및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 및 '5G 이동통신 추진계획'에 따른 5G 중장기 목표 및 '14년도 신규과제 기획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This article has reviewed some possible factors of priority setting in the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also reviewed the roles of scientific community. Recently many development countries have planned more and more large-scale researches which require huge resources. Many large-scale researches have presented strikingly poor performance records in terms of efficiency. Nevertheless, more and more large-scale researches have been selected and executed. According to this article, some factors such as attracting attention of the media and the public, enhancing national prestige, raising the technological independence for economic growth were raised. As implications for policy, this article presented a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public control for priority setting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new procedures such as public discourse and National Assembly's in-depth deliberation were pres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social problem solving plan' in terms of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securing the government's dynamic capabilities, and government's risk investments. The plan introduc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ivic participation for social problem-solving innovation, strengthening R&D program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new innovation ecosystem form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concrete program to overcome a path dependency of existing activities. Otherwise new institutions are likely to be formalized.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risk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nnovation policy with social policy fields such as community care and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policy process that combines the agenda of social policy beyond with R & D policy, and to forms a platform for problem solving, integrates various technologies, industries and resources.
Kim, So-Ye;Baek, Won-Jin;Kim, Hyeon-Gyeong;Han, Chae-Jeong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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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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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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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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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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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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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6년 1월 정보통신 R&D 사업을 확정하고 IT839 전략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7,067억원, 인력양성 부문에 1,145억원, 표준화에 335억원, 연구기반조성에 1,078억원 등 전년대비 10.1% 증가한 통 9,6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This paper presents a R&D investment model for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l&T) technology using multiple objective linear programming(MOLP). The MOLP model involves the simultaneous maximization of three linear objective functions associated with three criteria, which are social, technological, and economic criterion. Thi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one which only involves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criterion. It yields a suitable R&D investment ratio to each technology field. Its application to the National R&D Project in l&t Industry is also presented. In this applicat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s proposed to estimate the weights, which used as the coefficients in each objective function of the MOLP model. Then the problem is solved using the interactive method STEM. It is showed that with the aid of STEM, the MOLP model can be useful decision aid in formulation R&D investment plan in l&t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MOLP model works as the basis for planning R&D investment strategy in l&T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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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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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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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is paper presents an effective policy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R & D infrastructure project. In order to survive the infinite competition in this fields, choice and concentration for national R & D play an important rol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influenced potentially to the area of related field in contrast to technology R & D. In this approach, suck investigations as research environments, infrastructure, application of results are evaluated, and also verified that this project is essential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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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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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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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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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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