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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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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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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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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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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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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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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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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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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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구분에 따른 파급효과들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2010~2014년 국내 산업연관표 상에서 연구개발투자 부문을 외생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술수준 분류표에 입각하여 기술수준별로 제조업을 분류하여 연구개발투자가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중고기술과 중저기술에 속한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중고기술 제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많은 고기술제조업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기 2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제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수준의 제고를 달성하고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간다는 품질사다리론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기술제조업의 생산유발과 부가가치효과의 증대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시차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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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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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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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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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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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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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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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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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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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R&D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기간별 성과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당해 연도 성과만을 분석하며 비교하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별 기업이 지니는 성과 특성을 시계열 자료의 종적 비교 분석을 통해 기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당 R&D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핵심변수로 하여 R&D 예산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Within 분석을 '기업 내 효과 분석'으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R&D 투자효과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전기효과가 후기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R&D투자에 따른 성과가 지원기간 이후까지 지속되기보다 지원기간에 한시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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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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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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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ESG의 G(Governance) 구성요소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하였다. 2013~2020년 동안 KOSPI 시장에 상장된 405개 제조기업 총 2,82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들 관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조절됨을 발견하였다. 소유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이 높은 전문경영자가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할 때,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외부 주요주주의 힘이 강할수록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기업 내외부 주주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는 ESG의 요소들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가치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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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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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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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DEA(자료포락분석)를 활용하여 R&D 투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개발비와 인력 등의 투입(input)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의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의 효율적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세부 사업에서 어떠한 성과가 더 효율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응 산림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과제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에서 가장 참조 횟수가 많은 과제로 분석되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R&D사업 추진의 핵심적 고려요소를 파악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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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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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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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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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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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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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I절에서는 다수의 구조방정식에서 R&D투자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이가 다시 수출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로 모형이 설정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모형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R&D투자 등 혁신활동이 Grossman and Helpman(1991)기 신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Grossman and Helpman(1991) 모형이 주장하는 R&D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는 이미 R&D를 통한 산업내 무역 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 내 무역 상품의 수출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가 시사하는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생산구조와 무역구조가 지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아 전통적인 R&D와 산업간 무역의 관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1986)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R&D격차가 작아질수록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R&D투자 등 기술활동 증가가 (대미)수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일본간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의 주장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R&D 투자증가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R&D 투자격차 감소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민(또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수출품 R&D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지만 수입국(한국)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생산(Q)은 내수(A)와 수출(X)로 구성되어 있다. (Q=X+A) 이 경우,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생산 수요탄력성($\eta$)은 다음과 같다. $${\eta}={\eta}_X(X/Q)+{\eta}_A(A/Q)$$ ${\eta}_X$ : R&D에 대한 수출수요(X) 탄력성 ${\eta}_A$ : R&D에 대한 내수수요(A) 탄력성 만일, ${\eta}_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R&D에 대한 미국의 수입탄력성이 작다면 이는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수출 수요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교역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는 한미간 무역에 있어 아직 산업내 무역보다 산업특화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간 무역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경공업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었던 의류 및 신발제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출은 기술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석과정에서 기술변수는 기술투입 또는 기술산출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투입으로는 R&D 투자, 과학연구인력 등이 있고 기술산출 변수로는 특허, 생산성 등의 변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활동 또는 기술수준을 R&D 투자변수를 통해서만 측정하였지만, 과학연구인력 등 다른 변수 또는 둘 이상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문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적 산업이어서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대미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전통산업(경공업)에서의 수출규모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총 수출규모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즉, <그림 2>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X수출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총 수출 Y에 비해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