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해체 준비 작업부터 해체 후 처리까지 가상의 디지털 해체 환경에서 해체 활동의 예측에 필요한 모듈별 기능들을 요소별로 검토 분석하였다. 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듈을 확립하기위해 해체 데이터베이스와 3D CAD 를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 차원 dosimetric mapping 기술로 방사능 오염 분포를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모듈과 제염 해체 단위 작업별 평가식과 가중치 값을 이용하여 해체 작업자수와 해체 시간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가상의 해체 환경에서 연구로 및 원자력 시설 해체시 경제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체 일정과 해체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단위 모듈들의 기능을 활용하여 해체 통합 관리 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요구 조건 및 기능을 도출하였다.
his paper develops the systematic and quantitative priority-determining method for national investment using the framework of evaluating R&D. This study proposes multi criteria for evaluating the R&D of New & Renewable Energy through analysing the attribute of 11 types of energy. The framework is constituted by 4 criteria, the political urgency, economic impact, regional constraint. and technological attribute and the each criteria has 3 or 4 sub-criteria. These sub-criteria are weighted using AHP.
STATCOM은 전기로와 같은 무효전력 부하원에서 전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산업응용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커패시터 뱅크와 함게 운용되는 Hybrid STATCOM의 적용이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포스코ICT에서 개발한 5Mvar Hybrid STATCOM(static synchronous compensator)에 대해 기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진작하고자 1999년에 도입되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론 도출 시 비용편익분석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중요시하므로, R&D사업의 분석과 결론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R&D효과 분류와 논리분석의 적용을 통해 분석전략을 표준화하여 R&D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열화상 시스템은 물체로부터 발산되는 적외선을 영상화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장점으로 인해 군사 분야는 물론 현재 민수 분야(자동차, Security 시스템)에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FPGA 기반으로 열화상 열상 모듈을 개발하였지만 민수 분야에 다양한 요구사항 및 범용성에 유연한 대처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사항과 범용성을 만족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이미지 프로세서를 이용한 열화상 영상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FPGA 기반 시스템이 아닌 상용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범용 영상 입·출력 인터페이스 및 각종 디바이스를 지원함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과 범용성을 만족한다.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하여 시스템 추가/변경 시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 요구사항 만족,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 제품 출시일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배관 용접기술이다. 즉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이 공사 진척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해 나가느냐하는 것은 건설기간 및 건설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가스배관 시공 원주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전량 수동용접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국내 가스배관을 건설한 초기부터 적용해온 것으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취약한 국내 자동화기술과 열악한 도로 매설 시공여건에서 적용하기 용이한 방안이다. 그러나 우수한 용접기량을 보유한 용접사가 점차 부족해지고, 배관시공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자동원주용접방안이 있다. 이 기술들은 해외 가스배관에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용접부위 신뢰성과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고 시공비용절감을 달성하고 있다. 자동용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차를 수립하여 절차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기존방안과 동일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며 효율성을 겸비해야만 한다. 국가 기본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기 시공이 필요하고, 1 km당 10 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관시공비용 중 약 1/3이 용접비파괴검사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품질이 확보되면서 경제적인 시공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국내 가스배관 원주용접에 적용 가능한 용접공정을 검토하고, 용접절차를 수립하여 절차인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배관 원주 자동용접부위에 대한 기계적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 건설여건과 비파괴검사 기준을 만족시키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방법으로는 초층과 2층은 수동 GTAW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은 반자동 FCAW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층을 자동 GTAW로 용접하는 방안은 품질은 확보되지만 효율성측면에서 대형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동 GMAW 방안은 국내 비파괴검사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용접방법에 대한 용접공정개발과정과 원주용접부위 기계적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원가를 환경투자와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 두 요소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익성(ROS 등)은 환경관련투자 및 환경보전비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환경투자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R&D 비율도 악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배주주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환경보전비용의 지출은 물론 환경시설투자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환경관련투자와 환경비용을 통한 노력이 재무성과(ROS)에는 부정적으로, $CO_2$ 배출량의 감소와 같은 환경성과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환경경제효율에는 긍정적 방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환경관련지출이 $CO_2$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재무성과가가 악화된 것만큼 $CO_2$ 배출량 감소효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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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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