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능형 해안 경계 체계 구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안경계 지능화를 위한 AI 학습 모델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있고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해안 경계가 중요한 국가적 과업인 나라이다. 국방개혁 2.0에 의해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R/D (Radar) 운용인력이 감소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특히, 레이더와 같이 고도의 장비를 다루는 데에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개연성은 늘 상존하는 것이다. 해안 경계와 인공지능의 접목은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구현과 확대라는 목표에도 필요 충분한 시점에 와 있다. 지능형 해안 경계 체계 구축을 위한 AI학습 모델 개발의 기능별 방안을 제시하였다. R/D신호 분석 AI모델 개발, 책임해역 분석 AI모델 개발, 표적 관리 자동화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단계 추진 전략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AI 학습모델 구축의 통상적인 단계로써,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여과, 데이터 정제, 데이터 변환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R/D 특성에 기초해 신호분석을 실시하고, 실상과 허상을 분류하는 AI 학습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책임해역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시간 분석을 실시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AI 학습모델의 검증, 가시화 및 시연 등이 이루어진다. 군 무기체계에 AI 기술이 접목돼 지능화된 무기체계로 바뀌는 최초의 성과가 달성된다.
한국이 탈추격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산업별 생산방식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며, 산업별 인력 구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하였다. 인력양성과 활용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학습과정(leaning process)이 R&D 등 혁신노력과 성공적으로 조응될 때 기대한 혁신성과가 실현될 수 있음을, 28산업분류 수준에서 대학 전공의 일에서의 유용성과 R&D투입간 조응성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사항이 국가수준의 혁신정책에 통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21세기 e-Science 환경에서 과학기술 R&D의 전주기를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행동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총 24명의 생명 및 나노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과학기술 R&D 전주기 전 과정이 (1) 아이디어 생성 및 개발, (2) 연구지원비 확보, (3) 실험 및 분석, (4) 성과 창출, (5) 평가로 이어지는 총 5단계의 활동으로 규명되고 모형화되었고, 각 단계별 주요 연구활동과 특징적 정보행동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과학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지원기관의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수월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proposes a three-stage model of R&BD performance which captures commercialization outcomes as well as conventional R&D performance. The model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 inputs (R&D budgets and researchers), outputs (patents and papers), and outcomes (technical fees, products sales, and cost savings). Three stages are defined for each transformation process between the three factors : efficiency stage from input to output (stage 1), effectiveness stage from output to outcome (stage 2), and productivity stage from input to outcome (stage 3). The performance of each stage is measur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EA is a non-parametric efficiency measurement technique that has widely been used in R&D performance measurement. We measure the performance of 171 projects of 6 public R&BD programs managed by Seoul Business Agency using the proposed three-stage model. In order to provide a balanced and holistic view of R&BD performance, the R&BD performance map is also constructed based on performance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stages.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4M D램 공동연구 개발사업(1986.10~89.03)은 당시 미 일의 강력한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되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선진국의 높은 기술장벽 및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강력한 경쟁력확보 및 기술축적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4M D램 개발 및 주변기술 개발을 목표로 초고집적반도체기술공동개발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공동R&D사업은 ETRI의 주관으로 당시 금성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등의 반도체 업체와 학계가 참여하였고, 1986년 10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공동연구의 목적은 설계, 공정, 조립, 검사 등 4M D램 제조와 관련되는 기본기술개발과 함께 $0.8{\mu}m$ 선폭의 4M D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민연의 혼연일치로 추진되었다. 1차년에는 중요 핵심기술개발, 2차년에는 $0.8{\mu}m$ 4M D램 Working-die개발, 3차년에는 수율 20%의 $0.8{\mu}m$ 4M D램 양산시 제품을 목표대로 완료하였다. 각 연구단계별로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관련기술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차년도부터 분담연구가 수행되었고, 상호 기술공유를 위한 기술교류회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R&D수행을 통해 4M D램 Working-die를 2차년도 중반에 개발완료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4M D램의 20% 수율확보와 공정기술의 최적화 및 DB 구축을 수행했다. 공동R&D 방식에서도 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에 입각하여 동기유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자금적 지원으로 기업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선두기업인 삼성에게는 선행적 개발 지위에 비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부여하는 대신에, 삼성의 기술성과를 다른 기업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반도체 3사 전체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진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반도체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제고, 국제수지 개선, 반도체 핵심기술 조기확보뿐만 아니라 16M D램급 이상 차세대 반도체기술 개발의 교도보가 되었다.
소프트웨어 연동통제문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품 간 연동을 위해 프로토콜 및 데이터 등을 기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소프트웨어 연동통제문서 검증을 위해서는 각 구성품 개발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통합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통합시험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연구실 환경에서는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충분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와 통합시험 간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단계의 제작 및 구현단계부터 시스템 통합시험 단계 사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연동통제문서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국내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R&D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면서 개발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부처에서 경쟁적으로 R&D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테스트사업이 완료가 되었어도 이후의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자체도 사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을 할 시 운영관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동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개발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 R&D 테스트베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외 운영관리 성공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책사업의 성과 극대화, 효율성, 지속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외부 기술획득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술혁신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고, 준구조적(semi-structural) 실증분석모형의 개발하였다 . 이 모형을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획득은 보완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마치는 여러 요인들 중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대기업 계열사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기술획득에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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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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