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2013년 IT산업에 투자한 670개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간 R&D투자에 따른 성과는 양적 결과보다 질적 결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성과 중심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입 단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투자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R&D투자의 기술적성과와 사업화성과에 출연금과 연구원수가 많을수록 개발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박사비율은 기술적성과(논문, 특허)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개발시간이 평균 2년 이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동연구여부는 기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기관 간의 협력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R&D투자성과에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정부의 R&D투자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단계의 질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지출과 논문 성과 간의 시차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T(IT, BT, NT, ST, ET, CT) 기술로 범주화 된 104개 기술의 횡단면 자료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내포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4년 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 각각 3년, 2년간 투자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각 연구개발단계별 시차적 특성을 감안한 분석 및 평가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항공기 발사 무장이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기-무장통합 인증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항공기-무장 통합 인증은 표준감항인증기준 (Standard ACC;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에서 제시하는 무장/장착물 통합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여 안전 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무장 개발 후 항공기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요구사항을 무장 개발 과정에서 반영하여야 적합성 검증 단계에서 설계 변경 소요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감항인증기준과 항공기-무장적합성 기준문서인 MIL-HDBK-1763, 그리고 순항유도무기 개발 프로세스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력 및 구조설계 분야에서 항공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항공기-무장 통합 인증 단계에서의 설계 변경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경쟁기업의 기술적 역량분석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정보의 분석방법으로는 출원인 분석, 기술분류 분석, 지표분석 등 여러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경쟁기업의 기술적 역량분석 1단계로 특허활동도(Patent Activity:PA)가 높은 출원인을 선별하였고, 2단계로 기술자립도(Technological Independence:TI)가 높은 기술분류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매칭하여 특허활동도가 높은 주요 출원인 중에서 기술자립도가 높은 기술분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쟁기업간에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중요 기술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는 기업의 R&D계획, 특허전략 수립 등 전략적 R&D 관리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R&D투자는 연평균 12.2%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복 투자 방지와 독창성 도출을 위해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 중복과제 수행의 사전방지를 위한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을 제안한다. 과제 유사도 측정 개선모형은 크게 두 단계로 정의된다. 먼저 추출단계에서 Document Vector를 기반으로 한 검색엔진에 연구보고서 초록을 추가한다. 다음은 분석단계에서 과제 키워드에서 복합 키워드 중심으로 생성한 과제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한다. 실험결과 과제정보만을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연구보고서 초록을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0.19이상 개선되었고, 단순키워드를 활용한 기존방식보다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과 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한 개선모형의 유사도가 평균 9.25이상 감소되었다. 연구보고서 초록이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복합 키워드 기반의 연구주제망을 활용함으로써 유사도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된 사항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과 과제정보 등 검색대상의 모집단이 클수록 과제 유사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R&DDD(Research & Development, Demonstration, Dissemination: $R&D^3$)로 구성되는 연구개발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확산단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확산단계(Dissemination Stage)에서는 개발된 기술과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선정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대안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산업계 각 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대안의 평가, 선정, 적용이 기업의 경쟁우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공급시스템의 기술적 대안에 대한 AHP방법을 고찰하고, 이 방법의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에너지기술분야에서 폐열 활용시스템 대안들에 대한 평가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e.g., patents and publications) made through R&D play a pivotal rol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National governments encourage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and thereby pur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reasing R&D-related investments and manpower are crucial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evidence of poor performance in busi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s recently been found in Korea. This study evaluates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6T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Space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 high-potential promising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growth and currently occupies two third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The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mploy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he result reveals overall low efficiency in basic R&D (0.2112), applied R&D (0.2083), development R&D (0.2638), and others (0.0641), confirming tha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production efficiency. Efficient R&D needs policy makers to create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overall efficiency by improving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quality while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차량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소비자의 편의 및 안전기능의 증가와 기술융합(Convergence)과 더불어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기반의 융합 아키텍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핵심 혁신요소로 대두되는 환경에 따라 R&D 개발 프로세스를 기계, 품질, 소프트웨어 등 이질적 프로세스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각각의 개발 프로세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 통합 R&D 프로세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통합관련 기존 연구를 토대로 주요한 프로세스 통합 요건들을 분석하고, 실제 차량 산업현장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차량 전장품에 적합한 R&D 프로세스의 통합 모형 및 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특히, 부품 단계에서부터 완성차 단계까지 연결된 통합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제 산업계의 완성차와 전장품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별 프로세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전장품의 구성요소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분야별 프로세스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프로세스 모델은 현재 일부 전장품 업체에 적용되고 있으며, 모델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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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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