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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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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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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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지표(R&D, IT집약도, 특허)와 인적자원지표(R&D인력, 대졸자수, 과학기술인적자원)를 기초로 117개 산업에 대한 지식기반도 측정을 시도한 것이다. 지식기반도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으로 LISREL 모형이 적용되었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서는 OECD(1996)에 의한 R&D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이용한 분석이 있으나 기술과 인적자본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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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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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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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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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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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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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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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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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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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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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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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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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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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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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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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연구는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접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지식서비스, 특히 그중에서도 R&D 기획, 기술가치평가, 정보 지원 사업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3가지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R&D 중소기업 중에서 수요 집단의 특징을 프로파일링 했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업의 해당 지식서비스 지원 적합성을 진단할 수 있는 계량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처방 방법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방법으로 수요 집단을 프로파일링 했으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인 판별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식서비스 적합성 진단 모형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식서비스 수요에 대한 중소기업의 특징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서 설문정보를 활용했으며,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문을 활용하는 등 총 6,600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을 활용했다는데도 차별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또는 R&D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시해 중소기업과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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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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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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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유지분비율과 투자대상기업의 기업가치 간 관계에서, 투자대상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여 기업가치의 제고를 간접적으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R&D 투자 정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R&D 투자 및 기업가치 향상 압박이 도입 전에 비해 더 커졌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매개효과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칠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 상장회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서 R&D 투자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소유지분비율과 R&D 투자와의 관계,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모두 강화시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에 따라 소유지분비율과 기업가치 간 관계에서 R&D 투자 정도의 매개효과가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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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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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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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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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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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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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R&D 사업은 1994년에 12억원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648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동안 연구개발자는 연구성과 실적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R&D성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건설R&D사업 성과실적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석결과와 보고자료에 의존함으로써 건설R&D 성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R&D 성과 중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비용절감액 분석과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건설R&D의 현장적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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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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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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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