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tends the empirical analysis on R&D based growth model so that the nonstationary panel unit root testing methods can be used to distinguish the exogenous growth model and R&D based growth model for the 1981-1999 period with fourteen OECD economies including Korea. Our results show that first, using U.S. and Group mean as benchmarking, the stochastic R&D productivity convergence to benchmarking is not supported in our data set.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for stochastic nonconvergence to the U.S. or group mean also are robustness to panel unit root methods. We, therefore, find strong support for the implications for R&D based growth model.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년${\sim}$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부문별(초등 ${\cdot}$ 중등 ${\cdot}$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 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하여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년${\sim}$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요소 중 중등교육의 역할이 가장 큰 87.0%, 물적자본이 39.6%, 초등교육이 6.6%, R&D자본이 24.1%를 보였으며 중등교육과 R&D자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3.9%, 지식 ${\cdot}$ 정보기반사회의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기반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VoD: valley of death)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창업기업의 성장차원을 구분하고,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성장지표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규모와 수익으로 구분된 2차원의 성장차원을 확인하였으며, 규모와 수익으로 구분된 4가지 상태와 폐업을 포함한 5가지 상태의 이산적 기업성장상태를 정의하였다.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활동, 마케팅활동, 연구개발활동, 재무활동, 일반관리활동 등 5가지 대표적인 기업활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산적 기업성장상태(규모×수익, 폐업)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모형(MNL: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기술기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생존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주요 기간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창업중기, 창업후기 등의 3단계로 업력을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기업에 대한 2차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업력 10년 이내의 기술기반창업기업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고용활동과 마케팅활동은 창업초기와 중기의 활동이 기업성장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활동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치는 반면, 마케팅활동은 규모와 수익 성장에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 재무활동, 일반관리활동은 기업성장 전 과정에서 기업성장상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치는 기업활동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의 고유특성인 창업자 창업당시 연령, 기업의 업종 및 소재지역은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성장상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동안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본 연구는 R&D역량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 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 중견기업 우수연구소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연구소를 선정하기 위해 논리모형에 기반한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Pilot Test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평가지표는 우수연구소에 대한 R&D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자가진단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수연구소 선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선정결과를 활용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가치 창출 원천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주체인 인적자본에 있음을 근거로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 인적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연구해보았다. 온라인게임 산업은 최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하나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수출 공헌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적자본이론, 지식경제이론,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하여 온라인게임 산업에서 인적자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비모수적 분석모형인 자료 포락 분석(DEA)을 통하여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의 인적자원 운영 규모, 투자, 교육, 보상의 투입 효율성을 기업의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온라인게임 기업들에게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사업체 종사자 수의 87.9%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은 물론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역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반 지식의 획득과 활용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산 연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이 출연연구기관과 R&D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 연 R&D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기업의 기술역량과 관계적 특성이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 연 R&D협력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과 내부 기술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산 연 R&D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도모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R&D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ICT기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술평가모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ICT기반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과 공공성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요인들 즉, CEO역량, 기술성, 사업성이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제성 및 공공성에 대한 파급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경제성과 공공성 효과를 증가시킬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정책의 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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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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