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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응급으로 시행한 Tc-99m Sestamibi 심근관류 SPECT와 심전도의 비교 (Comparison of Emergency Tc-99m Sestamibi Myocardial Perfusion SPECT and ECG in the Dia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조인호;이형우;박종선;원규장;도준영;신동구;윤경우;김영조;심봉섭;이현우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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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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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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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저자들은 금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36명에서 응급실 도착후에 시행한 Tc-99m seataMIBl 심근 SPECT를 심전도검사와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좌전하행관동맥과 우관동맥의 폐쇄로 인한 심근 경색증환자 24명 모두가 안정기 Tc-99m sestamibi 심근 SPECT에서 관류결손을 나타냈고, 심전도상에서는 Q파 혹은 ST절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2) 좌회선관동맥의 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증환자 7명 모두 안정기 Tc-99m sestamibi 심근 SPECT에서 측벽에 관류결손이 나타났으나, 이상 Q파는 1명에서만 관찰되었고, 6명에서 ST절의 변화가 보였으며, 1명에서는 정상심전도소견을 보였다. 3) 심혈관촬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3예중 2예에서는 심전도상 경색의 위치와 심근 SPECT에서의 관류결손부위가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1예에서는 심전도상 LBBB가 보였고 심근SPECT에서는 하벽에 관류결손이 관찰되 었다. 4) 극성지도를 이용하여 구한 손상된 심근의 면적을 전체심근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면 좌전하행관동맥 : $31.17{\pm}18.21%$, 우관동맥 : $31.17{\pm}13.24%$, 좌회선관동맥 : $24.71{\pm}5.94%$ 이었다. 5) 정성적인 분석에서 심근경색의 진단적 예민도는 100%였고,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경색 관련 관동맥을 진단할 수 있었던 31명의 모든 예에서 심근관류 SPECT로 국소화가 가능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응급으로 시행한 심근관류 SPECT가 심근경색의 진단에 유용하며, 특히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증의 판단이 어려운 측벽경색이나 좌각차단이 있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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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 (A Study on Suitable Site for Day Nursery in Tae-gu)

  • 배숙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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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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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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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최근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대구 광역시의 보육시설 현황과 입지선정을 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대구의 보육 시설의 분포를 보고 동별 요보육아동수, 요보육아동비율을 현재의 시설수와 대비시켜서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육아동현황을 설립주체별로도 구분해 보고 보육아동의 비율과 보육아동의 수와 가입여자인구수 및 가입여자인구비율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Arc/Info(GIS software)를 이용해 지도화했다. 그 결과 요보육아동의 비율도 높으면서 가임 여자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23개 동이 선정되고 그 종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9개동이 마지막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대구의 보육시설의 문제는 절대수의 부족, 불균등 분포의 문제와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의 절대부족, 정부 시설의 부족과 높은 보육비의 부담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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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연구방향 (Research Direction for Functional Foods Safety)

  • 정기화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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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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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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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강효과나 보건효과를 표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분명한 식품형태의 것으로부터 정체, 캡슐 상 까지여서 의약품과 오인 혼동될 우려가 높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통상의 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많고 건강기능식품용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창설이나 법적 규제에 의해 혼란스런 건강기능식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문제나 위법으로 의약품성분을 첨가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 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품자체의 문제와 이용방법의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나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 실태가 틀림없이 인식되어야만 어느 정도 개선 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가능식품과 관련되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위법제품, 유해물질 혼입, 알레르기 병자에 대한 투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가 있어도 그 순도와 함량이 극히 애매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대사활성화가 일어나는 제품, Alkaloid가 함유된 경우 및 비타민 미네랄의 과잉섭취와 부족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등 많은 경우가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그 효과와 효능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로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821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문제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강기능 식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인체적용 전 시험과 인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한 적절한 정보제공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이종 데이터간의 유기적 연동을 위한 통합 DB시스템 및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요망된다.

전국색인지간행협동체제 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of Nationwide Indexing Services for Korea)

  • 최성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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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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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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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rvey the major iudexing bulletins of national nature in Korea, to define such problem areas as lacunae, duplicates and limitation in coverage in the index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action for improving the existing indexing services in the ligh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tradition and constraints unique to Korea.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reached at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A) A new indexing bulletin of general nature covering the entire field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ithout an established indexing service available for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1) Philosophy (2) Religion (3) Pure sciences (4) Art (5) Language (6) Literature (7) History (B) A new specialised indexing bulletin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here indexing services are heavily utilised but no, or only partial, indexing service is available. (1) Social sciences (a) Statistics (b) Sociology (c) Folklore (d) Military science (2) Pure sciences (a) Mathematics (b) Physics (c) Chemistry (d) Astronomy (e) Geology (f) Mineralogy (g) Life sciences (h) Botany (i) Zoology (3) Applied sciences (a) Medicine (b) Agriculture (c) Civil engineering (d) Architectural engineering (e) Mechanical engineering (f) Electrical engineering (g) Chemical engineering (h) Domestic science (C) Publication of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A and B above may be ideally carried on by a qualified and dependable learned society established in the respective fields an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 under the provisions of Art. 27 of the Scientific Research Promotion Act of 1979. (D) The coverage and contents of the four indexing bulletins in the field of banking and financing published by the Library of the Bank of Korea are similar and considerably duplicated.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four indexing bulletins are combined in one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bibliographical tool in the field and it is further developed into a general guide to the literature produced in the entire field of economics in Korea by gradually expanding its subject coverage. (E) For the similar reasons stated in D, the Index to the Articles on North Korea and the Catalogue of Theses on North Korea, both publisheds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are suggested to make into one.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Selected North Korean Journals and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Journals in Microfilm Hous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both published by the same Library, are also suggested to be combined in one. (F) The contents of the Catalogue of the Reports Submitted by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Travelled Abroad,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are included in the Index to the Information Materials Related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The publication of the former is hardly justified. (G) The contents of the Index to Legal Literature publish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and those of the Law Section of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nearly identical. One of the two indexes should cease to be published. (H) Though five indexes are being published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fou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ir subject coverage is limited. Naturally, these indexes are little usable to many other researchers in the two fields. A comprehensive index covering all the specialised areas in each field needs to be developed on one or all the existing indexes. (I) It is suggested that the Catalogue of the Scholastic Works on Curricula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expands its subject coverage to become a more usable and effective index to all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J) The bimonthly Index to Periodical Articles and the specialised index by subject serie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coverage and frequency of publication to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more efficiently by all users in all fields till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fully be availa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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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이 대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ubject Well-being on the Consumer's Pricing of Alternatives)

  • 김문섭;최종안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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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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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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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관적 행복이 각광 받고 있다. 주관적 행복에 따라 사회비교 및 인지부조화 해소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관적 행복이 소비자의 대안 비교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혹은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추가 정보로 인해 대안의 절대적 가치 및 상대적 가치가 변동할 때, 대안에 대한 평가가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안의 적정가격을 사용하여 대안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즉, 선택 혹은 비선택 대안의 상대적 가치 및 절대적 가치의 변화가 대안의 적정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행복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9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을 두 집단(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에 무작위 할당한 후, 실험실 모니터에 2개의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대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의 평가가 변동(비선택 대안 악화, 선택 대안 개선)하면서 비선택 대안의 가격이 주어지고, 학생들은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답하였다. 2주 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을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주관적 행복의 단순효과 및 이 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비선택 대안이 악화될 때 보다 선택 대안이 좋아질 때 선택 대안의 적정가격을 높게 평가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행복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가치 상승에 민감한 반면, 불행한 사람은 선택 대안의 절대적, 상대적 가치 상승 모두에 민감하며,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보다 비선택 대안의 악화 정보에 집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특히, 타인의 존재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주관적 행복 수준에 따라 대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유통업체들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국가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행복이 대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예상되는 후회감, 고통, 기쁨 등을 매개변수로 놓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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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 수확시기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활성 변화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according to Different Harvest Times in Black Rice (Oryza sativa L.))

  • 박지영;한상익;허연재;이유영;이병원;심은영;함현미;김병주;이춘우;이성준;오성환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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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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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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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흑미 수확시기에 따른 종실의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활성 변이를 검토하였는데, 실험에 이용된 흑미 5개 품종(눈큰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조생흑찰, 흑진주)의 출수일로부터 각각 35, 40, 45, 50, 55일에 수확을 하여 출수 후 수확일수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 결과, 무기성분(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수확시기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기능성 성분인 폴리페놀의 경우 흑진주를 제외하고 4개 품종에서 출수 후 35일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플라보노이드도 조생흑찰 및 흑진주를 제외하고 수확시기에 따라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수확시기와 안토시아닌 함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품종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흑진주벼를 제외하고는 $R^2$ 값이 0.8~0.9 정도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항산화 활성 또한 흑진주 벼를 제외하고는 출수 후 35일경이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았고, 이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한방간호 관리체계 연구 (Summary and Conclusion Title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 문희자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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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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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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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nursing investment contents, its conversion process, and output i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to get good qualified Oriental nursing result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Oriental nursing management, and to develope a matrix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at project. The subjects for nursing investment and output contents were eighteen nursing directors in eleve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and two hundred thirty-nine nurses with three years and over experience in Oriental medical center. The subjects for Oriental nursing organization, human affair management, and control function were nineteen Oriental medical center in Orient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02 to February, 2003 with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as done by SPSS PC+ 12 program. Frequency, percentage, and minimum/maximum values were used for investment contents,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for conversion process and output contents. 1. The input factors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The objective's western hospital career was over five years of one hundred and seventy-five(73.2%) persons. Nursing in-service education was performed in fourteen hospitals(77.8%). Two hundreds(83.7%) were pro to oriental nurse system. Only four hospitals(22.2%) had independent budget in nursing division. Nursing staff allocation to the bed was from 2.8:1 to 9.06:1 respectively, with a big gap of the rate following the hospitals. 2. The conversion factors of oriental nursing system 1) Oriental nursing system Oriental hospital nursing system was organized independently in ten hospitals among eighteen hospitals. The recruitment of nurses which was a vital role of the nursing division of the hospital was mostly(79%) opened. The education to develope nursing personnels was through in-service one in 97.4%. Education for oriental nursing and management was performed in 42.1%(eight hospitals) and that for reserves was done in 36.8%(seven hospitals). Administration for nursing education by nursing division was 68.5%(thirteen hospitals). The post education evaluation was performed by report submission in 36.8%(seven hospitals), by written examination in 26.3%, by questionnaires in 21.1%, and by lecture presentation in 15.8% subsequently. The directorial meeting for the nursing directors was attended by 84.2%(sixteen hospitals), and the meeting type was the medical executive and support division executive meeting in 55.6%(ten hospital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in 39.6%(seven hospitals). 2) The actual conditions of oriental nursing personnel management The reason of working in oriental hospital was by voluntary in 67.1%(a hundred and sixty persons), by nursing department order in 28.0%(sixty-seven persons), and by others in 5.0%(twelve persons) respectively. The shift form was a three-shifts one in 94.7%(eighteen hospitals), a two-shift one in only one hospital. Duty assignment was functional in 52.6%(ten hospitals), team and functional in 26.3%(five hospitals) and no team alone. Promotion manual was present at 68.4%(thirteen hospitals) and the competency essentials comprised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79%, interview, written examination, training result, study result subsequently. No labor union existed in 79%(fifteen hospitals) 3) Oriental nursing preceptor system There were five oriental hospitals(27.7%) administering the preceptor utilization model, which showed lower rate than the twenty-two medical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in which fifteen hospitals (72.7%) were having the system. To the question of necessity of oriental nurse system asked to the objectives of two hundred and thirty-nine with more than three year-experience in oriental hospital, two hundred persons(83.7%) answered positively. 4) The control of oriental nursing The evaluation results from the target hospitals were mostly not opened in 89.4% of oriental hospitals. Thirteen hospitals(68.3%) had evaluation system of direct managers and the next were three hospitals(15.8%) of direct managers and selves. There was one hospital(5.3% each) where fellows and superiors, fellows, and inferiors' evaluation was performed and no hospital where superiors, fellows, inferiors and selves, and superiors, fellows and selves' evaluation was performed. The QI activity of nursing was 42.1%(eight hospitals) for nursing service evaluation, 36.8% for survey of ECSI, 26.3% for survey of ICSI, 15.8% for medical visit rate, 10% for hospital standardization inspection in sequence. 3. The output factors of oriental nursing management system The job satisfaction appeared good in general, indicating very good in thirty-seven persons (15.7%), good in one hundred and fourteen persons (48.3%) and fair in eighty-five person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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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두통환자에 대한 침치료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cupuncture Treatment on the Heart Rate Variability of Chronic Headache Patients)

  • 정인태;이상훈;김수영;차남현;김건식;이두익;이재동;임사비나;이윤호;최도영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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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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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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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희의료원에 실시하는 임상시험으로 15명의 만성두통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 전후 심박변이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침 치료가 만성두통환자의 자율신경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치료 전 심박변이도를 관찰한 결과 15명의 치료 전 심박변이도의 경우 SDNN은 $25.78{\pm}7.76$, RMSSD는 $15.16{\pm}6.60$, TP는 $403.23{\pm}240.81$, LF는 $103.38{\pm}91.14$, HF는 $79.43{\pm}61.21$로 남 등이 건강한 성인 206명을 대상으로 심반변이도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남 등 의 분석과 비교하여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LF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낮게 나왔다. 30대 1명은 모든 항목에서, 60대 1명은 LF에서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낮게 나왔다. 2. 침치료 8주후의 심박변이도 변화를 치료 전과 비교하여 보면 time domain analysis에서 SDNN과 RMSSD에서 평균수치의 증가는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Frequency donlain analysis에서는 TP, LF, HF에서 모두 평균수치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TP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 가 있었다(p<0.05, 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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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간호활동에 관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태도조사연구 (A study on simple nursing activities for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in the hospital)

  • 이정희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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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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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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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basic health right for the peoples as W.H.O has established the goal 'health for AU' by the year of 2000. Related to this goal, our government authority has establish the policy 'the insurance of health for all' into effect from July 198\). Recently hospitalshave been making a ceaseless effort for the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its management the academic World is making it a subject of discussion by doing the secure of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by the manpow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numbers of nursing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use the unskilled persons at the utilizing field and seek the possible area of their activity for more efficient servic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blity of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regie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for rational func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and talents. The method of study was established by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nd nurse aides(R.N 229, N.A 226) who are working in 15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This surrey was conducted from Mar 29, 1989 to April 8, 1989. The method to test the degree of importance, difficulties, and the abillity of performance of a simple nursing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35 activities on the basis of references on this field. The degree of importance was composed from point l(Not so important) to 5(Very important). the degree of difficulties. was composed as follows; very easy - Point 1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 Point 5.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was composed from point 1 to 5. The materials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values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each group of registered nurse and nurse aid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4.04 and 4.26 The degree of difficulties; 2.72 and 2.94 The ability of performance; 2.07 and 2.38 The brief summary show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who two groups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work. 2.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the ability of performance the important in fluencing of the degree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between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was the order of educational level, hospital career, working career in wards and ages of the registered nurses and ages and hospital creer of nurse aides. The result was that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ould easily be familiar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period of experience. 3. Among the 35 simple nursing activities the items capable of resonable entrusting to the nurse aides are 5 that is helping bed-bathing, 8itz Bath, using bed pan, care while delivering patient, accompaying patient when visitor's check. There wasn't and differences between RN and nurse aides in performing the above 5 items. In anywhere. so we can say obviosuly that this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nursing system of which chief of nurse are supposed to supervise nurse aides as a possible function to be entrusted.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refore, this partial functional job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an able be entrusted to the nurse aides through the regular training course. In case of these functional activities could be entrus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nurse, we can able suggest to for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1.. In the nursing activities-affairs, the qualified guarantee of the nursing services can be kept and increased or promotoed with accommodation of the required nursing service and roles being expanded presently. 2. In th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 manpower, therefore, we have comt to view and consider in favourly that when an automational administration times would be come in the near future time to hospital affairs as a reality, to utilize the existing nures aides is better rather than investing so as to develop the other source manpowers or seek its for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strategy or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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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The Settlement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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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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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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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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