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국내외 농산물 소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안전한 판로개척과 품질경쟁력 제고, 소포장 규격화 판매,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브랜드화 추진, 리콜제 실시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친환경농산물정책에 대한 지속적이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직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들에 의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품질인증기관을 육성하고 품질인증기관이 생산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의 불법적인 복사와 재분배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핑거프린팅 기법은 암호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재배포한 구매자를 찾아냄으로써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익명적 비대칭적 핑거프린팅 기법은 대칭적인 기법과 달리 구매자만이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콘텐츠를 알 수 있어 구매자가 콘텐츠를 재배포했을 경우만 구매자가 고발되며, 데이타가 재배포되기 전에는 구매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기관을 이용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에서는 구매자의 핑거프린트는 신뢰기관인 핑거프린트 인증센터에서 생성한다. 또한, 판매자가 핑거프린트를 삽입할 때, 준동형의 암호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삽입함으로써 판매자는 구매자의 핑거프린트를 알 수 없으며 익명 공개키를 이용함으로써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은 크게 ID기반의 인증 방식과 인증서 기반의 인증방식이 있다, ID기반의 방식의 경우에는 멀티도메인 환경에 적용이 어렵고, 인증서 기반 방식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탑재 및 저장하는 방식이 디바이스에 종속되어 있어, 소유권의 이전, 새로운 장비의 구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 모두 디바이스에 대한 개별적인 인증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수의 디바이스에 대한 잦은 인증으로 오버헤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바 카드에 디바이스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하며 또한 서비스단위의 그룹기반의 디바이스 인증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보다 향상된 수행속도를 보장한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IT 제도와 RPS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때의 최적 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한 건설 및 운영비용과 정부보조(FIT 제도) 또는 의무할당 전력회사의 부담(RPS 제도)으로 구성된다. FIT 모형은 전력의 시장가격 (SMP)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고, RPS 모형은 REC의 시장가격과 전력회사들의 인증서 구입비중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RPS 제도는 FIT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발전원에 집중되어 개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생산자들은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조달보다는 자체조달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차액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부 조달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발전원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과 현행 FIT 제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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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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