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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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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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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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관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이를 조직행동론에 근거해 장애요인을 사업환경과 프로젝트 조직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고 각 문제별로 대응하는 원인들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관계와 행동의 결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그 원인을 요약해 보면,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원인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함으로써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를 효율화화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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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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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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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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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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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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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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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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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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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s intended to derive the key issues on vitalization of the governance of rural area development for 6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where privately entruste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to present their improvement plans of policy.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shown the governance for the case regions is still being characterized with a very formal governance being dominated by the strong administrative initiative and expediency. What have been presented as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y are as follows: First, core provisions of the ordinances must be strengthened to mandatory regulations, and some ways to check and supplement such as monitoring, policy forums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etc. are required for the sake of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ordinances. Second, in relation to the bases of competence according to the roles of core governance player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job rotation system, align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expand the functions of a policy committee based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operate it effectively in the case of administration, and to strengthen a footing of a civilian community and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incubation in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pport project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the corporations in the case of the entrusted corporation, and to align the operating systems of the centers, review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ith a full-time center head, continuously provide specialized education and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in the case of the support center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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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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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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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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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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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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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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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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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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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no news that Nigeria's infrastructure challenge is enormous. In the global ranking, Nigeria ranked low in quantity and quality of its infrastructural provision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ease of business transaction. Low investments in transportation have brought about the current infrastructural deficit. Recently, the Nigerian government has made effort to address at least to some extent the infrastructural defici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but this has not yielded the desired result. Moreover, the sustainability issues relating to railway projects such as, emissions, noise pollution, ecosystem,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calls for urgent attention. Hence, this necessitated consideration on sustainability appraisal for the Chinese rail project in Nigeria. This study reviews sustainability of railway projects built by the Chinese firm in Nigeri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of these projects. The study further identified issues and challenges in project implement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civil dialogue and community engagements. A detailed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on railway projects and infrastructure by systematically reviewing selected published articles.The analysis of the selected articles identified sustainability issues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of Chinese railway projects and how they contribute to or inhibit competitiveness in the Nigerian railway market. From the literature searched, some of the projects constructed by Chinese firm revealed that there is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railway projects delivered by the Chinese firm in terms of capacity development and knowledge transfer potentiality. For instance, in the just concluded Lagos-Ibadan railway projects, the study gathered that the project brought about 5000 jobs and local staff were trained by the Chinese company, this will boost man power and local content capability. Also,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igeria's infrastructure and boost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y suggests that Nigerian government should ensure and provid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for investment on the continent. Peace, improved security, and decent governance are the best condition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growth.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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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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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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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With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in the 1990s, the polemic issue of decentralizing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will undoubtedly come to the 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government functions both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paritcularly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administration. Those policy guidelines administration. Those policy guidelines employed such delegations include : 1) leaving detailed land use regulations to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s; 2) increasing role of local administrations and people regarding development projects; 3) promotion of urban developers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4) simplifying the procedure related to development applications. In this contex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defined; macro-scale policymaking to cope with on-going globalization trends; area-wide coordination among various local bodies ; providing planning standards and information; straining manpower and operation of urban development funds and subsidies.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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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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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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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1977, the Main Street Program(MSP) of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by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to revitalize downtowns which suffered major declines in their economy and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ethodology of MSP such as the Four-Point Approach and the Eight Principles, history of MSP, local program organizational structure, local program budgets and funding, official designation and so on. Three successful cases were discussed the background of an introduction to MSP, implementations, results and revitalization statistics. To be able to apply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this study showed the implications such as the need for a program's ethic and methodology, a stro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 dedicated organization, a full-time professional program manager, a commitment to good design and comprehensive work plan, and an educational program of ongoing training for staff, volunteers and other residen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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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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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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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해외 EPC도급 사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기간과 판매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발굴초기에 수주까지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사업초기단계보다는 사업개발 전체단계 관점의 타당성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1개 해외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굴단계의 사업추진역량, 상업적 조건, 비상업적조건, 전략 및 공익성의 28개 의사결정요소와 사업수주 성공/실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입찰형 사업과 제안형 사업의 리스크는 다소 다르며, 제안형 사업이 대체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업추진역량과 금융조건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업발굴단계 이후에도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사업추진역량의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상업적 조건의 경우, 사업발굴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수주가능성을 판단하는데는 유의미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비상업적 조건과 전략 및 공익성은 사업발굴단계의 수주가능성 예측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해외개발사업의 수주가능성을 발굴단계 초점을 맞추어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