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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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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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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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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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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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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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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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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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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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Wa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y with evidence from Indonesia. We all know that water is a basic need and therefore it become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 and formulate a comprehensive water policy to deliver and manage the water services in the most appropriate manner as well tackle several challenges such as budget and project efficiency. In this context, PPP is a promising scheme to address the water problems, hence it becomes important to reveal the success factors of water PPP projects.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questionnaire built from delphi methods is used to captur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relation to the success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most critical success factors in PPP water projects is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stakeholders from the community, whereas the private and public entities are the the second and third important facto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PPP stakeholders by enhancing the policy-making decision process and by executing the water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PP in the Water Sector.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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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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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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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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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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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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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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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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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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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blic infrastructure is crucial to promote and sus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ealth community. A large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is generally requir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motivate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process. Various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have been attempted to maximize value-for-money.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have been facing are explored. A particular focus is placed on the challenges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Possible strategies for adapting the PPP models in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era are proposed and discussed. In addition, the challenges facing alliancing, which is one of the other important relationship-based procurement methods, are also examined. Views on infrastructure procurement in the future were sought from industry professionals via interviews and are reported in this paper as well.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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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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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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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ith Beijing's success in bidding for the 2008 Olympic Games,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educed public sector funding capacity has created a significant funding gap which calls for alternative project delivery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lthough the exploration of infrastructure projects using PPP model have been practiced since the late 80s, the $560 million National Stadium which served as the main venue for the Olympic Games is the first stadium project in China to be delivered under PPP operation. The project is generally considered successful despite the concession transfer in 2009 with concern of better serving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other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transportation, waste manage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major sports facilities for mega-sports events with PPP has its own unique features and is subject to different major risks. This research identifies and analyzes critical risks in the implementation of PPP in major sports facility development through case study of the National Stadium project. A questionnaire survey and several interviews are conducted to solicit expert opinion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The purpose is to provide additional insights in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in China's PPP implementations in major sports facilities for policy makers and private sectors involved with investment decisions in future simil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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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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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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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studies the risks associated with local finance in Korea by identify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 of PPP projects, and examined governmental future burdens related to PPP projects. We reviewed all fiscal burdens associated with projects, such as, for BTL (Build-Transfer-Lease) types of projects, facility lease and operating expenses, and, for the BTO (Build-Transfer-Operate) types of projects, construction subsidies that are paid at the construction stage,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payments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Furthermore, we compared the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on PPP projects against their annual budgets and checked if the 2% ceiling rule could be appli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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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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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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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2001년 도입이후 급격한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 PF 사업의 실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리스크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위험도 및 중요도를 해당분야 실무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측정하고 리스크인자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추진시 각 단계별 리스크인자를 인지하고, 리스크요인의 위험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에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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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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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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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