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혁신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동안 지식공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응답자의 인지오차가 내재된 서베이에 의존해왔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온라인 지식협업 커뮤니티인 위키피디아 유저들의 온라인 행위만을 토대로 지식공유 참여정도에 대한 행위 특성들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유저들의 편집 참여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집횟수는 같아도 재방문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식공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식공유 참여정도를 아티클 편집 참여횟수와 재방문기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지식공유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특성으로는 위키 플랫폼에서 관찰이 가능한, 공적인 토론툴인 아티클 톡과 사적인 메시징 툴인 유저 톡 참여여부 및 정도, 그리고 커뮤니티 등록여부를 사용하였다. 행위 분석은 먼저, 행위특성 차원에 의한 유저 카테고리별 참여정도를 비교하였고, 행위 특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독립변수들과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모티베이션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지식공유 참여정도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 모델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인 시사점 외에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행위 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적인 토론 및 사적인 메시징 참여와 지식공유 참여정도간에는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공적인 토론이 사적인 메시징 보다 지식공유 참여정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셋째, 아티클 편집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공적인 토론과 사적인 메시징의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재방문기간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음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넷째, 커뮤니티 등록 여부는 재방문기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양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실질적인 편집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섯째, 사적인 메시징에 의한 관계성을 고려할 때, 관계의 범위보다는 빈도 또는 깊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기존 구도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가 노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배제 및 공공기관 내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계획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보상비,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중점관리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민 관 협의체 도입 방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on aging in Korea by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on aging. The analysis is composed of three steps: first,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ing; second, identifying the latent topics; and third, observing yearly dynamics of topics. In total, 1,472 newspaper articles that included the word "aging" within the title were collected from 10 major newspapers between 2006 and 2019. The underlying topic structure was analyz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 topic modeling method widely adopted by text mining academics and researchers. Seven latent topics were generated from the LDA model, defined as social issues, death, private insurance, economic growth, national debt, labor market innovation, and income security. The topic loadings demonstrated a clear increase in public interest on topics such as national debt and labor market innovation in recent years. This study concludes that media discourse on aging has shifted towards mor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related issues, requiring older people to be productive citizens. Such subjectivation connotes a decreased role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by shifting th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not being able to adapt successfully as productive citizens within the labor market.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Kim, Dohyung;Park, Jiyoung;Bae, Chang-Hee Christine;Wen, Frank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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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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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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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reviews how an aging society can be connected to the urban-built environment, transportation system, infrastructure, and climate change topic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ach topic was described with the aging society that we will encounter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expected discussions, we suggested how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may interact with the new emerging society. Especially,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hyper-connect the aging society beyond physical barriers where numerous policies an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shed light on the elderly population. We observe, however, that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government sector; rather, municip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private sectors, all together need to prepare for the new society of the aging population. Furthermore, an ideal approach is to accommodate multidisciplinary studies that can address the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simultaneously and collectively. By doing so, we can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when an aging society approach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local governments' projects for the fisheries industry development (LGPFID) and to develop the evaluation software prototype applicable to LGPFID. This research does not try to develop the whole evaluation processes and programs for LGPFID, but just to outline the approach to managing LGPFID. The evaluation processes and programs develop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s(GDSS), which is a collaborative, system-oriented, and objective system useful in evaluating LGPFID. Specifically the goals of the programs are to : (1) enhance the quality of evaluation process for LGPFID; (2) provide the local government decision makers' and interest groups' access to comprehensive evaluation information; (3) support private-public collaboration i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We u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as a group decision making model and programmed the application software prototype with Visual Basic language.
The station area development planed to improve the old and narrowed station and to enhance the train passenger's convenience through private capital attraction in the past. But it has been faced with difficulty for the creative of transfer demand. Because of lean upon building facilities were caused by shortage of business profitability as to development of the upside a railway line, and lack of public utilities. The station area development requires that it's trend to large scale development of station areas, korail's direct development, deputation of specialty company to development,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korail in development, diversification of process & installed facility, building multi-transfer center and one-stop transfer system. This trend caused by low profitability in development of the upside a railway line. The purposes of study are to make the system and law reflected to the property of station area development, investment in kind of needed land, and change railroad areas to high-rise and complex development, and make a forum between government and korail, etc.
최근 정부 주요인사 대상 스마트폰 해킹과 인터파크사 고객정보 탈취 등 사이버위협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해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 관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체계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공유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몇 개 기관이 공유센터를 자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기관간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는 등 제도적인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체계 운영주체의 명확한 설정, 민간 공공간 협업체계 운영,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면책권 부여 등 법 제도 보완 등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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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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