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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redit Guarantee System for Creative Economy in Korea)

  • 유경원;김경근;배상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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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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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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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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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교육이 5학년 초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moking by Preventive Education for the Fifth Grade Student in Elementary School)

  • 이미경;문희자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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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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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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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would tend to clarify effects 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moking by preventive education for the fifth grade student in elementary school. It would also hope to contribute to activate smoking preventive education, improvement of health quality for the young and reduce school children's misdeeds. One hundred and sixty-eight school children, the fifth grade student in K city's elementary school have been gathered as testees and divided into two groups : 84 in an experimental group and other 84 in a group for comparison.. Data has been collected between 27th November, 2001 and 8th February, 2002 and methods, which were based on literature study, have been developed by myself and used after reliability test. The process has been formed in this order - pre-survey, experiment (smoking preventive education), the first post-survey and the second post-survey. The pre-survey was to fill the questionnaire and the post survey has done with the same way in 2 and 9 weeks later. The smoking preventive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4 times and the time for each experiment was 40 minutes. The collected data has been analysed by the purpose into $\chi^2-test$, t-test,. F-test, Duncan multiple range test with SPSS. The results of study would be as follows 1. The rate of smoking experience is $17.3\%$ and the biggest motive $(75\%)$ is curiosity. Also $5.4\%$ of respondents reply to have friends smoking a little. 2. The first hypothesis - the group with smoking preventive education would have much knowledge about smoking than comparison group - would be supported with statistical data (t=-3.329, p=.000). 3. The second hypothesis - the group with smoking preventive education would show higher attitude than the other group - would also be backed by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t=-3.856, p=.000). 4. The variables of extent for smoking knowledge would be school record and the variables of extent for smoking attitude is friends' smoking, parents' reaction, experience until now and plan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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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1 - 한국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The status and improvement course of dental treat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 심수현;이원;최봄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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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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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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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 치과의사 분포가 적은 군 단위 이하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치과 접근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장애 환자의 진료시 일반인 진료 시와 다르게 보조 인력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 및 만일의 사고시의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응답한 치과의사의 39.7%만이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고, 38.2%의 치과의사는 장애인에게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4.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모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 교정, 심미 치료의 접근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 현행의 공공 지원금 배분이 접근도가 높은 공공 병원에 집중되고 있어 실제 수행하는 진료 비중에 따른 분배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Social Enterprises as Social Venture in Korea)

  • 황선일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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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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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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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절벽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위기감의 이면에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복지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소외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셜 벤처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업영역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성격이 있지만 공익달성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소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선행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소셜 벤처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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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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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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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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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자산으로서의 기업명성가치 연구: 국내 4개 기업 슈퍼브랜드와 기업명성, 미디어 이용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utation as Corporate Asset)

  • 이철한;차희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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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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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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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명성제고가 홍보활동의 목표라는 가정아래 홍보활동을 평가하는 모델과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기업의 활동이 비용대비 효용의 관점에서 계량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의 홍보활동은 효과측정의 측면에서는 아직 정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홍보활동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기업명성개념을 정립하고 명성측정모델을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명성모델을 국내기업에 적용하여 기업자산으로서의 슈퍼브랜드에 대한 기업명성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미디어 이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각 기업의 명성을 높이는 홍보활동이 기업자산가치로 측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명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명성측정 문항을 만들어서 소비자들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명성의 차원과 구성요인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명성평가의 모델과 측정지표를 이용해서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자산 개념으로서 슈퍼브랜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기업명성을 구성하는 각각의 차원 즉 경영능력, 기업시민, 기업 커뮤니케이션, 제품과 직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명성을 높이는 기업홍보활동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자산가치로서의 기업 슈퍼브랜드에 대한 기업명성의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확인되었고,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업명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요인이 해당 기업의 슈퍼브랜드에 기여하는 정도도 확인하였다. 또한 미약하나마 미디어 이용정도에 따라 기업명성 구성요소가 기업의 슈퍼브랜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가 명성연구의 차별적으로 기여하는 점은 기존의 연구는 기업의 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문항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해서 실제 국내에서 명성을 축적한 기업을 대상으로 명성측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각 기업의 명성을 계량화하고 명성을 구성하는 차원이 실제 명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홍보담당자가 자신의 기업홍보활동이 기업명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경쟁기업의 홍보활동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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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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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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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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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관리시스템 성과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e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A Model to Measure the Success of a Web-based Information System at a Government Agency - the Chungwadae Case)

  • 배이철;홍일유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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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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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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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troduction The e-government is concerned with using Internet and Web technologi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services with citizens, business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it centers on three functions, namely informational, interactive, and transactional [UN, 2001]. Many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e-government projects, since they enable both more effective public services for citizens and more efficient internal operations. Korea is among these leading countries that are planning to leverage computer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provide for integration of work processes and information as well as convenient access to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this reason, evaluating e-government projects is becoming a crucial issue for both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However, most research to date has primarily focused on a model of success of an e-government system designed for citizens, overlooking internal systems specifically created for employees working in a public organization.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pose a model to measure the success of a Web-based information system designed for use by internal users at Chungwadae, the executive branch of Korea's central government. The paper is also aimed at applying the model to the assessment of the present system being used at Chungwadae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ing system. Evaluating an e-Government System The most widely cited model of information systems success today is that of DeLone and McLean[1992, 2003, 2004]. The original model states that the success of an information system can be measured using six dimensions, including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use, user satisfaction, individual impact, and organizational impact. Although the ultimate success of an information system may be reflected in the impact that the system has upon individuals as well as an organization, aspects of using the system such as system use and user satisfac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system success, because the system would be a sheer failure if users don't like and use the system. As a response to criticisms given by numerous researchers, the authors adapted their model to fit the emerging Web-based environment. The revised model[DeLone and McLean, 2003] they offered included an additional quality dimension, namely service quality, and combined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mpacts into net benefits which can also influence user satisfaction. The e-government system success model can be built around this updated model. Our model incorporates information quality, system quality, and service quality as in the DeLone and McLean model. However, the 'system use' dimension has been replaced by perceived usefulness, as suggested by Seddon[1998]. In addition, because the e-government systems that this paper focuses on are internal public systems used in government agencies, the 'net benefits' dimension has been replaced by perceived work efficiency. Based on the proposed model, a total of nine hypotheses have been formulated which we tested using an empirical analysis. Methods A questionnaire form has been created with items that are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in the model. The questionnaire has been handed over, in person, to 65 members of Chungwadae staff who are now actively using the E-Support System, the present information system created to support internal work at Chungwadae. We made arrangements to meet with each individual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our survey, and helped to fill out the survey form with explanations. Of the 65 copies that were delivered, only 33 were returned, and 30 responses of these have been adopted for our analysis, since three were not valid. The extremely small sample size wa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staff members who had adequate experience required of this study. Results We gathered data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them using a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es. As shown in the table below,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three dimensions of an information system’s quality are positively related to user satisfaction. However, information quality and system quality were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usefulness, while service quality was not. In addition, perceived usefulness is not positively related to user satisfaction, implying that a user may find a system useful, but may not be satisfied with it. Finally, user satisfaction and perceived usefulness both are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work efficiency. This suggests that workers'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system is important to guarantee favorable work efficiency.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 proposed model proved useful in measuring the success of an internal information system used by a government agency.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model in the paper, we applied the model to the assessment of the present internal system used at Chungwadae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ing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sent system outperforms the preceding one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 Future research will have to focus on applying the model to Korea's governmental agencies other than Chungwadae and examine whether it proves applicable in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김상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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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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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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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nvironmental disputes not only posses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ty and plural value relativity but it also possesses the unique features of difficulty to prove cause and effect as well as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positive resolution of an environmental dispute can be brought about more easily wit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which can take the form of talks, compromises, as well as arbitration or mediation rather than through a trial process. Such being the case,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problems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lawsuits and then takes an even closer look at Korea's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finally offer some reform methods. In Korea,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1 and has been executed since then. Although this system does have positive features such as the high rate of coming to an 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but unfortunately, most of the cases rely on decisions based on right and wrong which cannot but be far away from the intentions of the ADR system. It is heavily centered around claims regarding psychological compensation regarding noise and vibrations and the ratio of the actual amount of compensation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requested amount. In addition, with the limits in organization and manpower, it leads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problem of low usage with the low awareness rate. As reform measures against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arbitration process more fully, it proposes aggressive usage of compulsory arbitration as well as submission to arbit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raising ADR professionals to fill in the missing gaps.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f related cases, making representative lawsui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ould be a good idea. It also states that in order to make the compensation amount more realistic, it should go out of the across-the-board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ach a decision about the compensation amount that takes the individual situation's dispute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boost the professionalism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such as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s of full standing, and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examiners. Also, to increase the usage rate of the ADR system, the paper suggests stationing a civilian consultant regarding environment, or activat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which is the premise for public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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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생리변수 측정과 전자건강설문을 이용한 재택건강관리서비스 (Home Health Care Service Using Routine Vital Sign Checkup and Electronic Health Questionnaires)

  • 박승훈;우응제;이광호;김종철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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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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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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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가정에 있는 만성질환자, 퇴원한 환자 및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정상인 등을 대상으로 매일 측정한 심전도. 혈압. 혈중 산소 포화농도 등과 같은 생리변수와 건강 설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될 경우에는 의사가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언하는 재택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재택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 가입자는 재택건강관리단말기와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가정에 구비하여야 한다. 관제센터는 의사와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생체신호와 건강설문을 분석하여 현재상태의 비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건강상태자동평가시스템, 가입자와 의사들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원하는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조회하고. 그 내용을 수정. 편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웹 기반 건강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공중전화망 및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및 문자 전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해 의사의 소견을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통합 메시징 시스템 (UMS). 종합검진센터에서 의사가 검사결과와 문진 결과를 입력하기 위한 정보입력 PC. 병원에서 의사가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밀진단결과를 입력하기 위한 인터넷 PC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생리변수들의 무구속 및 무자각 측정기술과 지능적인 건강평가 알고리즘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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